남북정상회담과 추석 연휴를 거치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정기국회가 다시 가동되면서 여야의 한판 격돌이 벌어질 전망이다.

지난 3일 막이 오른 올해 정기국회에서 여야는 12월 9일까지 ‘입법, 예산,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등을 놓고 사사건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와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정기국회 핵심 쟁점 사안이다.

다음달 1일부터 예정된 대정부질문을 시작으로 이어지는 국정감사, 예산안 심사 등은 여야 격돌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추석 연휴가 끝나자마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 문제로 여야가 충돌하면서 시작부터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남북관계, 외교 성과 등을 기반으로 민생·개혁 입법을 달성시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고 보수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집중 부각시킬 태세다.

▲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가능할까

우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추석 민심을 기반으로 국회 처리를 밀어붙일 분위기다. 그러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당만 평양공동선언을 폄훼하려 하지만, 민주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다른 정당들과 함께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법률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가볍게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느냐”면서 “북핵 문제에서 진전이 어느 정도는 보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가 미흡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한국당의 반대 기류가 강하지만 그동안 국회 비준동의 앞서 지지결의안 채택을 주장했던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의 상세한 비용추계서 제출’을 전제로 찬성 기류로 선회했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도 찬성하고 있는 점은 한국당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판문점선언뿐 아니라 이번 평양공동선언, 남북 군사합의서 등을 포괄적으로 비준 동의하는 방법에 대해 의논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당의 평양공동선언의 국회 비준동의 추진 여부와 남북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 문제도 여야 충돌 ‘포인트’다.

▲ ‘소득주도성장, 부동산정책, 예산’ 등 놓고 벼르는 野

이와 함께 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문재인정부의 경제 정책 실패를 주장하며 대여 공세를 퍼붓고 있다.

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YTN라디오에 출연해 ‘당에서 가장 화력을 집중할 현안’을 묻는 질문에 “경제 문제”라고 답하며 “(문재인 정부가)어떻게 뭘 가지고 먹고 살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거의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의 경우는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당 주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 관련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소득주도성장을 전면 폐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멈춰야 한다”면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야당은 문재인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과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등이 핵심인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등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 처리와 예산 심사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의 경우 다음달 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설 예정인데 한국당은 정부 여당의 종부세 인상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여당은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의 충실한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사수 의지를 다지고 있고 야당은 문제 있는 예산을 철저히 검증해 대폭 삭감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 청와대 ‘유은혜 임명 강행할까’, 여야 충돌 뇌관

이처럼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충돌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는 여야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27일 오후 국회 교육위원회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과 관련한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야당은 유 후보자를 둘러싼 딸 위장전입, 아들 병역문제, 재산신고 축소, 피감기관 상대 갑질, 상습 교통 위반 등 의혹을 들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반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됐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청와대가 국회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법적 절차를 밟은 후 유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이다.

▲ 지지부진한 선거제도 개편 논의 성과 거둘까

한편 2020년 총선과 직결되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도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 사안이지만 여야 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논의는 진척을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셈법으로 선거제 개편을 논의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도 지연되고 있다.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여부로 문제로 볼 수 있다.

여야 모두 선거구제 개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

반면 줄곧 선거구제 개편을 주창해온 소수정당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논의에 적극적인 상황이다.

소수정당은 정당득표율만큼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민의 왜곡’을 주장하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으로 당의 활로를 모색하겠다는 의도다.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선거구제 개편으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