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실패한 햇볕정책 전철 밟고 있어"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사진=연합뉴스><br></div>
 
▲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자유한국당은 7일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방북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과 관련 "북한 비핵화의 확실한 이정표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4.27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6.12 싱가포르 미북정상회담의 목적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북한 비핵화 없는 평화는 일시적으로 끝나고 더 큰 비극으로 다가올 것"이라며 "조속한 시일내에 제2차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지도록 성사시키고, 최종적이고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을 거두는 평양 방문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폼페이오는 북한 비핵화가 완수되면 중국과 함께 평화협정에 서명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한 묶음으로 보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없으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도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는 발언"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실패한 햇볕정책의 전철을 밟고 있다"며 "북한을 포용하면 스스로 핵무장을 해제할 것이라는 믿음은 역사적 경험에 의해 이미 무너졌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냉철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20~60개의 핵무기와 핵물질, 핵시설의 전면적인 신고와 사찰 및 검증, 완전한 폐기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조속한 시일내 미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한 큰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국제 제재는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있을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북한인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며 해결책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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