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상황 풀려면 비핵화 조치 확실히 취해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0일 이명박 정부 시절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 대응으로 발표한 '5.24조치' 해제와 관련해 "관계 부처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날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5.24조치를 해제할 용의가 있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 의원이 금강산 관광이 국제사회 제재 위반이냐고 묻자 "아니다. 그걸 위해 자금이 유입되는 부분은 제재 위반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광객이 물건을 사는 것도 제재 위반이냐는 물음에도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이 의원이 "중국 사람들은 북한 관광을 하고 있다. 평양에 가보니 호텔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와있더라. 우리는 금강산 관광 제재 대상이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5.24조치 때문에 못 가는 것 맞냐"고 물었고, 강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장관은 "국민들도 관광할 수 있는 기회가 하루속히 왔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도 "그러기 위해서는 비핵화 조치가 확실히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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