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올바르게 심리 하겠다”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이날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올해로 창설 30주년을 맞는 헌재는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받는 국가기관이자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모범적인 헌법재판기관으로 성장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며 “지난 1년 동안 헌재는 헌법재판을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을 비롯한 헌법의 정신과 원리를 국민의 삶 속에 구현하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헌재는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사전심사 인력을 보강하고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구부를 개편하고 동종사건을 병합 심리하는 한편, 장기미제 사건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며 “2018년에는 병역법 사건 등 다수의 장기미제 사건을 처리했고 지난 9개월 동안 월평균 사건 처리건수가 약 27% 증가하는 등 미제사건 수가 다소 감소했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특히 “낙태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들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하고 그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효율적 사건처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사건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유지해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