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NLL 인정 큰 의미, ‘평화수역’ 만드는 것 굉장한 대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3차 남북정상회담 때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채택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서해 NLL(북방한계선) 일대 평화수역 관련 합의 내용이 포함된 것과 관련 “NLL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지킬 수 있다면 그것은 더더욱 가치 있는 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박한기 신임 합참의장으로부터 보직신고를 받고서 “NLL은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온 해상 경계선으로, 우리 장병들이 피로써 지켜왔다는 게 참으로 숭고한 일이지만 계속 피로써 지킬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NLL이란 분쟁의 바다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듦으로써 남북 간 군사 충돌을 원천적으로 없게 하고, 우리 어민들이 어로 금지선 때문에 황금어장을 두고도 조업을 못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해 남북 어민들이 함께 조업할 수 있게 한다면 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그런 구상이 사실 전두환 정부 시절부터 오랫동안 추진됐지만 북한이 NLL이라는 선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데 북한이 판문점부터 이번까지 정상회담에서 일관되게 NLL을 인정하면서 NLL을 중심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구역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며 “북한이 NLL을 인정하게 하겠다고 하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 분쟁 수역이었던 NLL을 이제는 정말 명실상부하게 평화수역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대전환”이라며 “지금 분쟁 소지는 군사경계선을 중심으로 육상의 비무장지대에도 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충돌 가능성이 큰 게 서해지역이어서 남북평화에 있어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잘 좀 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렇게 공동어로구역이 설정되면 남북 어민들이 공동 조업을 통해 어획 수입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공동 조업에서 룰을 잘 정한다면 그 어장을 황폐화하지 않고 어장을 잘 보존하는 작업도 함께 하게 되고, 그쪽으로 들어오는 제3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남북이 함께 막는 효과까지도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