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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감] 게임업계, 박능후 복지부 장관 ‘게임 중독 질병 분류 시 수용’ 발언에 난색…“게임산업 성장 저해”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지난 11일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WHO(세계보건기구)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할 시 즉각 수용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국내 게임업체들은 이와 같은 논란으로 게임 산업 성장 저해를 가져올 지도 모른다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에서 최도자 바른미래당 의원은 “게임업체들의 사회공헌은 일반기업과 그 기준이 다르다”고 밝히며 “사행성과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을 얻은 만큼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카지노, 경마, 복권 등을 규율하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서 사행산업 사업자에게 전년 순매출액 0.35%에 해당하는 금액을 도박중독예방치유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다”고도 말하며 “이를 게임중독 예방과 치료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도 이에 동감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WHO에서 게임장애 질병코드를 확정하게 되면 우리도 곧바로 이를 수용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는 WHO의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에 게임중독(게임장애)을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6월 WHO는 게임중독을 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장애로 지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오는 2019년 5월 세계보건총회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될 시 2022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다수의 국민 및 게임업계 종사자 일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으며, 질병코드화에 대한 근거 부족 및 모호한 기준을 이유로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게임산업 육성이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 부정적 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와 같은 조치와 발언들은 국내 게임산업 성장에 저해를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증인으로 참석한 강신철 한국게임산업협회 회장은 이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즉각 반박했다. 강 협회장은 “WHO의 중독코드 지정은 아직 진행중에 있을 뿐”이며 “게임의 사행성 언급 부분은 인정하지만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으로 문제 해결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슈]‘靑 하명수사 의혹’ 수사관 숨진 채 발견…한국당 ‘3대 친문 게이트’ 총공세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수사를둘러싼 선거조작 의혹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받는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휘하 특감반 수사관 A씨가 숨진 채 발견돼 큰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사태가 커지자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저지' 단식 농성을 풀고 국회로 향했던 공세를청와대로 집중하고 있다. 한국당은 이번 사태를 반전의 기회로 삼겠다며‘3대 친문 게이트’로 규정하며 국정조사 및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청와대는 즉각 ‘억측’이라며 하명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숨진 '백원우 특감반' 소속 A수사관, 수사 활동 위법 가능성 인지해 불안감 느껴 "윤석열 총장께 미안하다"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A수사관은 백 전 비서관 휘하의 특감반원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지방경찰청이 현직이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의 비위 혐의를 수사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에서 경찰청에 이첩한 김 전 시장 주변 비위 첩보가 울산경찰청으로 하달돼 수사가 이뤄졌는데,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들이 울산으로 내려가 수사상황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숨진 A수사관을 포함한 백 전 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사진1] “청년 취향을 저격하겠다“ 황교안, 30여 명 ‘청년 공감단’ 마주해 미팅 최근 정치 행보에 대한 쓴소리 나와 [사진2] ‘페어플레이 대한민국’ 황교안 “당 윤리위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 명시” “친인척 채용‧입시비리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배제“ [사진3] 황교안 면전에 쏟아진 청년들 비판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영입, 청년의 신뢰 잃는 행보“ ”청년이 관심 가질만한 정책에 집중해야“ [사진4] ”오후 2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하는 청년들은 못 와” “금수저 청년들만 청년으로 생각하나“ 황교안 ”날카로운 말씀 잘 들었다“ [사진5] ‘샤이(shy)보수가 아니라 셰임(shame)보수’ ”한국당 하면 ‘노땅 정당’ 떠올라“ 비판 사항 수첩에 받아적은 황교안 [사진6] 한국당 공식 유튜브, 청년들 쓴소리 빠져 문재인 정부 비판 청년 목소리만 실려 황교안식 ‘불통’…누리꾼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 [사진7] ‘팬미팅’ 소리 나온 文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와 달리 누리꾼 ”직언하는 청년들 있어 희망 보인다“ 쇼(show)통 논란은 종식 [사진8] 굳은 표정으로 행사장 떠난 황교안 청년과의 토론 없이, 의견 청취 후 마무리 발언만 쇼통


김연철, "원산·갈마 공동개발. 전망과 조건, 환경 마련돼야...동해관광특구 개발, 9·19 합의사항”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최근 정부가 원산과 갈마의 공동개발 의사를 북한에 전달했다’는 보도에 대해 “원산과 갈마에 대한 투자 문제는 전망과 조건, 환경이 마련되어야 논의가 가능하다”며 “우리가 북한에 제안한 것은 구체적 안이 아니라 대략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동해 관광특구 공동개발’에 대해서도 “9·19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하나였다”며 “금강산-설악산 권역을 연계해 발전시켜나가자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오래된 공통의 목표로 통일부도 강원도와 긴밀하게 협의 중이다”고 거론했다. 김 장관은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 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히며 최근 남북관계에 대한 진단과 더불어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김 장관은 ‘경색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남북관계’에 대해 “남북관계의 독자적 역할 공간을 찾고, 확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관계의 돌이킬 수 없는 전환을 위해서도 남북관계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분명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지시한 것에 대해 “금강산 관광 이외에도 아직 남아 있는 남북 간 협력의 공간들을 발굴하고 넒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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