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올해들어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총 9개 업체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사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중기부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진공은 올해 8월까지 총 183개 업체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9개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9개 업체들의 위법행위 유형으로는 ▲중소기업 상담 미등록 회사임에도 사업계획서 작성 등 업무 대행 ▲고액의 사업계획서 작성 대행료 요구 ▲지원받은 정책 자금의 1.5~10% 사이의 성공보수 시스템 운영 ▲전국적으로 과대광고가 담긴 현수막 게재 등이 있었다.

최 의원은 사실상 중기부의 신고센터 운영이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정책자금 브로커 신고센터’를 통해 2011년부터 총 29건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1건만 경찰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월 진행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자금 브로커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는 작년 10월에 이은 두 번째 중진공 자체조사로, 현재 공정위는 지난 10월 신고된 두 건의 부당표시 광고를 조사 중에 있다.

최인호 의원은 “올 한해만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브로커 업체가 9건이나 적발됐다”며 “더이상 중소기업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중기부의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료=최인호 의원실>
▲ <자료=최인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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