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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이슈]법사위, '강정마을 사면' 발언에 또 충돌 파행

여야간 고성에 시작 40여 분만에 정회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강정마을 사면복권 발언에 대한 여야간 충돌로 또 다시 파행됐다. 국감 첫날인 10일부터 3일 연속 파행이다.

법사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문 대통령이 제주 강정 마을을 찾아 해군 기지 반대 시위로 기소된 주민들의 재판이 끝나면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간 고성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강정마을에 가서 무소불위의 제왕적 발언을 휘두르고 왔다"며 "국감을 작정하고 방해하시는 것 같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숫자가 맞지 않은 것을 야당 책임이라며 야당을 정조준하고, 또 다시 강정마을 사면복권 논란으로 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감장을 정쟁장으로 만들고 있다"며 "강정마을 사건 재판이 끝나지 않았는데 사면복권을 하겠다는 건 사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발언"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같은 당 이은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소리 지르시는데, 강정마을 발언만 나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것 같다"고 비꼬며 "이건 법무부 국감을 마비시키고 방해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국감 시작 전에 법무부 장관의 입장표명을 듣고 국감을 진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제7함대랑 오늘 국감이랑 무슨 상관이냐. 엊그제와 어제 국감 아무 것도 못했다. 본 발언이랑 상관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또 "장제원 의원은 무슨 면허증이 있는 모양이다. 다른 의원이 이야기 하는데 계속 끼어든다"면서 "위원장은 제발 의사진행과 무관한 발언할 때 제지해주고, 불필요한 이야기는 잘라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여야 간 고성은 계속 오갔고, 결국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정회 선포로 시작 40여 분만에 파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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