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박용진, 명예훼손 해당 여부 검토”, 박용진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 지난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박 의원이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비리 유치원' 파장이 명단을 공개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의 법적 싸움으로까지 번질 분위기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비리 혐의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 16일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은 수원 광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유총은 깊이 반성하면서 대한민국의 유아교육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현재 사립유치원 회계제도 미비와 맞지 않는 회계 감사 기준에 의해 비리라는 오명을 듣게 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이 비대위원장은 박용진 의원에 대해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한 것과 관련해 법률적으로 명예훼손 해당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박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한 방송에서 토론자로 함께 출연한 서정욱 변호사로부터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국내 3대 로펌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저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며 "처음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를 결심할 때부터 어느 정도 각오는 했지만 막상 닥쳐오니 걱정도 되고,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고 노회찬 의원이 떡값 검사 실명을 폭로했을 때가 떠올랐다"고 강조했다.

대책 마련에 나선 정부, "비리 근절 종합대책 마련"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 찬성 78.3%

이어 박 의원은 "당시에도 온 국민이 노회찬 의원을 지지하고 성원했지만 결과는 유죄, 의원직 상실로 이어졌다"면서 "그가 힘들어하던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은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구나라는 생각에 약간 서글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 박용진은 의연하고 당당하게 대처하겠다. 국민이 뽑아주신 국회의원으로서의 사명만 생각하겠다"며 "소송위협에 굴하지 않고 유치원 비리 해결 끝을 보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공개한 비리 유형은 다양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유치원의 교비로 유치원 원장 가방을 사고,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사용했으며 심지어 원장 개인차량의 기름값, 차량 수리비 등에도 사용했다.

박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비리 유치원 문제가 지금까지 적발되지 않고 유야무야된 배경에 대해 교육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이 “유치원 원장들의 단결력과 로비력, 표 동원력” 때문에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리 유치원' 문제 파장이 일파만파 퍼지자 정부 여당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관·유아교육 담당자 긴급회의를 열어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했다. 또 회계·인사규정 정비 등을 포함해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낙연 총리는 같은 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에 "어느 유치원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른 곳의 잘못은 없는지, 잘못에 대해서는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 국민이 아셔야 할 것은 모조리 알려드리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 주 중 정부와 협의해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정부는 최대한 빨리 전체 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 중대하나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과 원장 실명을 공개해야 하고, 투명한 회계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지원금 횡령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17일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6개 교육청을 상대로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박 의원은 "유치원 비리를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할 교육청이 제대로 된 감시를 하지 못했다"며 "유치원 정보공시 지침에 따라 교육청이 비리 징계, 감사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이뤄지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새로 선임된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위원장과 간사님들께 협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여론조사전문기관 <알앤써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중 8명 가까이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고 밝혔다.

데일리안의 의뢰로 지난 15~16일 이틀간 실시한 조사결과 보도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에 대한 전면적인 전수조사와 감사 필요 주장에 대한 생각’을 물은 결과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에 ‘찬성’ 응답이 78.3%로 압도했다. 반면 ‘반대’ 응답은 7.4%에 불과했고 ‘잘 모르겠다’는 14.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성인남녀 1022명(가중 1000명)을 대상으로 무선(100%)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6.5%,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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