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에 닥친 ▲고용 절벽 ▲최저임금 인상 ▲미국 통상 압력 등 관련 견해 주목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박재형 기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CCMM빌딩(국민일보)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 홀에서 열리는 인터넷종합미디어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 공동 주최 ‘제11차 경제포럼’에 참석해 기조발제를 한다. 

특히 김 부총리의 이번 발제는 한국 경제에 ▲고용 절벽 ▲최저임금 인상 ▲한국지엠 철수 이슈 ▲미국 통상 압력 등 다양한 문제가 산적한 가운데 공개되는 만큼 그 의미와 파급력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돼 큰 관심이 모이고 있다. 

최근 한국 경제의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선 정부에 닥친 고용 위기다. 

이와 관련, 김 부총리는 18일 열린 기재부 국감에서 “9월에는 취업자 수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10월은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개선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해 신속한 해결이 어려움을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문제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도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국지엠이 연구개발(R&D) 법인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국 경제의 불안 요인이다.  

이와 관련, 현재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한국지엠 노조뿐 아니라 산업은행 조차 “한국지엠이 현재와 같이 이해관계자 앞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법인 분할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한국지엠과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면서 한국지엠의 성공적인 경영 정상화를 이루기를 바랐다. 하지만 새로운 난제를 미국 지엠 본사가 던져준 셈이다. 

통상과 관련해서도 김동연 부총리가 경제 정책을 진두 지휘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큰 짐을 안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와 차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재계는 미국 측에 한국에 대해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지만 녹록치 않다.  

이와 관련, 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에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김 부총리 특유의 돌파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처럼 촉각이 모이고 있는 11차 포럼의 김 부총리 강연에 이어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의 사회로 패널 토론회가 마련돼 있다. 패널로는 김광림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윤후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채규하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참석해 한국 경제가 처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짚어본다. 

한편 이번 포럼은 초청자인 상임고문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공동대표인 정우택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가 참석한다.

또 안상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등 국회 상임위와 특위 위원장들이 대거 참석하는 한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윤관석 국회의원, 김도진 기업은행장,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를 비롯해 국회·정계·금융·산업계·학계·언론계 관계자 300여 명이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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