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서울시가 청년 주거난 문제에 대응해 추진 중인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 땅 값이 크게 올라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임대료 상승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자유한국당·창원의창구)이 이날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0 청년주택 사업지구인 용산구 한강로 지구 공시지가는 사업 승인 1년반 만에 146% 상승했다. 홍대 인근인 마포구 서교동 공시지가도 141% 상승했다. 

마포구 창전동 지구 공시지가는 지난 2016년엔 3.3㎡당 600만 원이었지만 올해 5월 3.3㎡당 1100만 원에 실거래 됐다. 이는 2배에 가까운 상승폭이다. 

그러나 본 사업은 사업초기부터 사업이 확정된 지역은 청년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는 커녕 지가(地價)를 올려 건물주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업초기 서울시와 민간사업자간 임대료 협약에 따르면,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곳 전체 3760세대 중 보증금을 30%로 적용할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 원이 넘는 세대가 725세대로 전체 19%에 육박하고 있으며, 월 임대료가 70만 원을 초과하는 세대도 473세대, 이중 85만 원을 넘는 곳도 292세대에 달한다. 해당 협약은 16년 당시 기준으로써, 현재 상승한 땅값 기준으로 하면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박완수 의원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2030 청년주택의 주요 정책대상은 상대적으로 월수입이 적거나 직장을 구하는 청년임에도 해당 주택 임대료는 적지 않을 뿐더러 주변 땅값상승에 따라 임대료 상승은 불가피하다”며 “서울시는 이렇게 사업초기에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고 보완해 사업목적 달성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