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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18 국감] 한정애 “어린이집, 허위·거짓 훈련비 부정수급...엄정 조치 필요”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


지난 3년간 어린이집에서 허위·거짓 훈련으로 받아간 국고지원금이 53억 186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3479개의 어린이집이 이 같은 허위·거짓 훈련을 진행했다.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 개발훈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 능력을 습득·향상시키는 훈련을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실시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이 훈련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주들이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재직 중인 근로자(훈련생)가 총 훈련시간의 80% 이상 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의 어린이집 대표들은 훈련생(보육교사)이 훈련기관과 짜고 훈련에 참여하지도 않았는데 정상적으로 수료한 것처럼 하거나, 출석률이 80%에 미치지 못함에도 훈련을 수료한 것으로 하고 허위로 위탁계약서와 계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훈련비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한정애 의원은 “어린이들에게 정직함을 가르쳐야 할 어린이집에서 가짜 계약서 작성, 출결조작 등 부정수급의 정도가 매우 고약하다”며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부정수급 시 더욱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슈] ’보수우파 탈색‘하는 김종인, 사회적 약자에 중점 두는 새로운 정당모델 제시
"진보, 보수, 중도라는 말 쓰지 마라. 자유우파라는 말도 쓰지 마라“. 미래통합당의 고강도 쇄신작업을 맡게 될 김종인 신임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소신을 잘 담고 있는 지시사항이다. 이념에 천착해 전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는 현 상황을 타개하고, 보수진영을 ‘파괴적으로’ 혁신해 보수정당의 시스템의 근본을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공개 당 지도부 회의부터 변화 꾀하는 김종인 김 비대위원장은 당장 보여지는 당 지도부의 회의 방식부터 바꾼다. 최고위원 서열 순으로 4~5분간 공개발언을 쭉 하던 과거 방식과는 달리, 일부의 발언만 공개하되 ‘회의다운 회의’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가 초반 일부만 공개되는 만큼, 대변인이 회의 내용을 요약해 전달하게 된다. 32세 청년으로 선정 당시 화제를 모았던 정원석 비대위원은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그동안 공개회의의 모두발언들이 형식적이었다면, 실제로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과중심으로 평가받자는 것“이라며 ”거대여당을 상대로 내부 메시지 통일도 안 되면 그만큼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수 탈색’ 하고 사회경제적 약자 배려에 중점 두는 쪽으로 노선 전환 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보수진영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성중 ③ “젊은이 기르려면 지역의 구의원·시의원·구청장 이렇게 단계 밟아서 가야”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의원으로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한 박성중 통합당 의원(재선, 서울 서초을)이 26일 여의도 의원회관 박성중 사무실에서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청년 정치의 실상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으며, 기본소득제와 노동개혁, 코리아 뉴딜 등의 경제정책에 대해 논했다. ‘청년 벨트’를 만들어 경쟁력 있는 청년 후보가 아닌데 억지 공천을 하지 않았냐는 지적에 박 의원은 “외피상으로 청년 벨트를 만든 시도는 나쁘지 않았지만, 그 지역들에는 청년을 넣어서 될 리가 없었다. 선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일이다. 최소한 1년 전부터 지역을 닦았어야 한다”며 “제가 대표라면 비례대표에 청년들을 집중 배치하고 능력에서 두각을 보이면 그때 지역구에 공천 주겠다”고 밝혔다. 40대에 당수와 총리가 된 영국 보수당의 캐머런 총리 사례에 대해서 박 의원은 “20년 이상 고등학생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선거 때에만 나타난다”며 “지역구 정하거나 광화문 아스팔트, 유튜브와 방송 등에서 의사표시 하는 등 다양하게 해

[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폴리뉴스 송서영 기자]조리시간을 줄여주는 가정간편식(HMR), 간편대용식(CMR), 밀키트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HMR은 완전조리 식품이나 반조리 식품을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간편식입니다. CJ제일제당은 ‘비비고 생선구이’의 3월 매출이 2월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비고 생선구이는 전자레인지 1분 조리로 완성돼 가격 대비 시간을 의미하는 ‘가시비’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두피가 얇은 ‘풀무원 얄피만두’는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2000만 봉을 넘어섰습니다. 얄피만두는 풀무원의 냉동 HMR 사업의 성장동력이기도 합니다. 풀무원은 얄피만두 등 HMR 제품 출시로 지난해 국내 냉동 HMR 시장 2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HMR보다 더 간편한 CMR의 인기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CMR은 간편대용식으로 주로 단백질 바, 영양 분말식을 말합니다. 오리온은 ‘닥터유 단백질바’가 출시 1년 만에 누적 판매량 1300만 개를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집에서도 단백질로 건강을 챙기고 싶은 소비자의 확산으로 지난 2월에는 지난해 4월 출시 이후 월 최고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밀

[총선 D-day]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개표 상황 현장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시민당이 제21대 총선 종합상황실을 국회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 마련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이 자리에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비롯해 지역구에 출마했던 주요 격전지의 후보들이 모두 참석해 개표 결과를 기다렸다.


밀양공연예술축제 '차세대연출가전, 대학극 경영'
국내 대표 공연예술 연극축제인 밀양공연예술축제추진위원회가 차세대연출가전과 연극, 뮤지컬 전공 대학극 등 올해 경연참가프로그램을 공모한다고 1일 밝혔다. 밀양공연예술축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1일부터 16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와 관련, 경연 참가 연극을 공모한다. 차세대 연출가전은 40대 미만의 국내연출가를 대상으로 한다. 접수마감은 6월 13일까지다. 새로운 무대 표현 방식과 도전을 통해 연극예술의 경계를 확장한다는 취지로 창작, 번역. 초연, 재연작품을 포함해공모하여10개 팀을 선발한다. 선발방식은 지원단체중 20개 팀을 1차적으로 선발 단체별로 라운드 테이블, 포럼, 작품방향 PPT 발표, 중견연출가들과의 다양한 토론과 심사를 거쳐 최종 참가팀을 확정 한다. 단체들에게는 제작보조400만원 지원과 우수작 2팀에게는 각 500백만원의 상금이 주어지고 내년부터 미래연극제, 대한민국신진연출가전에 공식 참여할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밀양공연예술추진위원회(추진위원장 김건표)와 한국연출가협회(회장 윤우영),서울연극협회(회장 지춘성)는 차세대연출가들을 협력 육성지원하기 위한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해당 연출가전 우수작품들은 공식참가작으로 교류한다. 박정의 예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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