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여야 간 이견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제2의 유은혜 사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초 지난 23일 인사청문회를 가지고 24일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야당 의원들의 반발로 이뤄지지 않았다. 

조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고위공직자 인사기준에 세금탈루·위장전입이 존재하는 만큼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처럼 국회 동의 없이 조 후보자를 강행 임명하기엔 정치적 부담이 따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각종 의혹 드러난 ‘청문회’
지난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각종 의혹으로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조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은 위장전입·부동산 투기·다운 계약서 작성·증여세 탈루 등으로 야당은 해당 의혹들과 관련해 후보자의 ‘도덕성’을 지적했다. 청문회 시작 당시에는 야당 의원들이 조 후보자의 자료 제출 미비를 문제 삼아 시작도 전에 파행되기도 했다.

현재 조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장남의 명의를 빌려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장남이 지난 2004년 서울 강서구 가양동 강변아파트를 8000만원에 매수했고 1년 만인 2005년 3월에 이를 팔았다는 것.

이와 관련해 임이자 한국당 의원은 청문회 당시 “21세 장남은 그때 당시 외교부에서 3개월 근무한 것이 고작”이라며 “120만원 소득이 다인데 어떻게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느냐”고 물었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남이 부인에게 적금 2000만원을 빌려 매입했으며 나머지 매매대금은 전세를 끼고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는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 세금을 탈루하 사실 역시 드러났다. 지난 2005년 조 후보자는 서울 성동구 빌라를 매도하면서 실거래 5억원보다 낮은 3억 7000만원짜리 다운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회 “사죄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조 후보자 차남은 지난 2016년 외조부와 후보자로부터 각각 4800만원과 5000만원을 증여받은 바 있다. 차남은 증여를 받고도 2년 동안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다가 조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직후인 지난 8일 증여세 976만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은 “솔직히 자식한테 아파트를 사주거나 몇 억원 정도 현금을 주지 않는 한 증여세를 신고하는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면서 “그래서 몇 천만 원 무심히 줬다고 답하는 것이 오히려 정직하다고 본다. 증여세를 내야하는 것을 이제까지 몰랐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조 후보자는 청문회 인사말을 통해 “남북을 하나의 생태공동체로 묶고 그 안에서 다양한 연구 및 정책적 협력을 추진해 균형발전을 도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신북방, 신남방 정책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환경기술과 산업을 확장시키고 더 많은 녹색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겠다”며 “환경부 장관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직원들과 하나가 돼 지혜와 역량을 모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지 않고서는 더 이상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논할 수 없다”며 “과거에는 환경을 이용하고 개발할 때 훼손으로 인한 비용을 상각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사회적 비용으로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환경권 보장을 강조한 그는 “환경정보와 제도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겠다”며 “환경권에 취약한 계층과 원인을 분석하고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환경정책, 소신 모호해”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종 의혹에 대한 질타로 이어진 가운데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환경정책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의원은 전남 신안의 흑산도 공항 건설과 전북 새만금 개발 등에 대한 조 후보자의 ‘소신’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흑산도 공항 관련해 많은 시민단체와 국회 안에서도 우려가 크다. 유독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여러 개발 정책은 전부 재검토하면서 이 정부에서 낸 개발 정책은 흔들림 없이 간다”며 “환경부 장관으로서 이전 정권, 현 정권 상관없이 환경정책이라는 기준으로 소신 있게 임할 생각이 있느냐”고 질의했다.

새만금 개발에 대해서도 “현재 매립 상황을 일단 중단하고 해수 유통 과정을 통해 더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의견을 검토해본 적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조 후보자가 “(흑산도 공한 건설에) 환경부가 가진 책임과 권한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하겠다. 장관이 되면 여러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직 확인 안 됐다”고 답하자 이 의원은 후보자를 꾸짖었다.

또한 이 의원은 “환경부의 으뜸 정책으로 환경정책을 하려한다고 했지만 서면 답변에서 ‘다양한 의견을 반영 하겠다’라는 등 애매모호한 답변들만 하고 있다”며 “벌써부터 뒷걸음질 치기 시작하면 국무회의에서 환경정책으로 개발정책과 맞서 싸울 수 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조 후보자가 “환경가치를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답하자 이 의원은 “환경 쪽에서 굉장히 오래 일했고 그에 대한 소신으로 후보자에 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중요한 환경정책과 관련해 아무 입장이 없다는 게 뭐냐”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답변하고 나중에 정부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장관들만 내가 봐 왔다. 장관으로서 정책적 소신과 능력이 있다고 보여줘야 장관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찬성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野, 거센 반발 “자진사퇴하라”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논의는 24일 환노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으로 예정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시간에 한국당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임이자 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조 후보자는 사회지도층인 대학교수 신분으로 위장전입을 서슴치 않았고 강북학교 학교폭력을 운운하는 등 고질적인 학군 갈등을 유발시켰다”며 “부동산 교수가 본인의 양도소득세나 등록세를 낮추기 위해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가 하면 이제와서 부동산 전문가이기를 거부하는 등 하루만 상황을 모면하는 듯한 거짓과 위선을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껏 납부하지 않았을 차남의 증여세 탈루는 물론 부동산 투기 의혹에도 해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편향된 폴리페서로 활동한 전력도 명백히 노출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환경부 장관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환경문제를 다루는 부처 수장으로서 개발과 보전 사이에서 발생하는 첨예한 갈등과 논란을 조정하고 풀어나가야 할 균형감과 정무적 감각을 요구받는 자리”라면서 “하지만 조 후보자는 편향된 이념성과 사회지도층으로서의 도덕적 해이, 실정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등으로 국민과 국회로부터 신뢰를 잃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환노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청와대의 지명 철회와 후보자 본인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이 사항에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청문회에서의 거짓진술과 위선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검찰고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반면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가 오는 26일까지 채택돼야하는 만큼 민주당은 설득에 나선 모습이다. 

이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저 듣기 좋은 말, 입에 달콤한 말이 아니라 쓴 소리를 내놓을 수 있는 환경부의 수장으로 조 후보자는 충분한 자격과 능력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환경부 장관으로서 정책 전문성은 물론 환경 정책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과 철학이 엿보이는 청문회였다”며 “조 후보자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원활한 교류를 통해 단순히 교수가 아니라 학자로서 실천하는 삶을 살아왔고, 다양한 조직경험을 통해 특유의 소통과 리더십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