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등 정책 현실화 작업 착착, 수술실 CCTV 설치 등 여론 반응 긍정적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6·13지방선거가 끝난 후 언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광역자치단체장을 꼽자면 그 중 한사람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라고 할 수 있다.

이 지사는 지방선거 전후해 ▲친형 강제입원 ▲여배우 스캔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의혹 ▲조폭 연루설 등이 불거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고, 선거가 끝난 후에도 이로 인해 몸살을 겪고 있다.

 ‘여배우 스캔들’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지사는 오는 29일 오전 10시 경찰에 출석해 피고발인 조사를 받는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는 24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 논란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켰다는 의혹과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이 지사는 경찰로부터 신체와 자택 등을 압수수색 받았다.

또 ‘여배우 스캔들’의 김부선씨가 최근 이 지사의 특정 부위에 큰 까만 점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지사는 자진해서 의료진에 신체검증을 받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최근 진행된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도 정책 감사보다는 이 지사 관련 개인사가 집중 거론되면서 ‘이재명 청문회’라는 말까지 나왔다.

철저히 이 지사의 개인사에 얽힌 의혹들로 인해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이 지사의 경기도정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들이 나왔다.

그러나 이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이재명표’ 정책 실현을 위한 작업들을 착착 진행해가는 모습이다. 이 지사가 개인적 의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가 추진하는 정책들은  순항하는 분위기다.

▲ ‘수술실 CCTV 설치, 공공건설 원가공개’ 추진 등 큰 파장 불러와
   이재명 “도정 잘하는 것으로 복구”

경기도의회는 지난 23일 이 지사의 실험적 복지정책인 ‘기본소득제’ 시행을 위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제에 대해 “보편복지를 넘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가처분소득을 올리는 것으로는 기본소득만 한 게 없다”는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다.

기본소득제는 ‘국토보유세’를 재원으로 재산, 소득, 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일정액의 금전을 지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도의회는 또 이날 이 지사의 핵심공약 실현을 위해 청년배당 지급, 산후조리비 지원, 지역화폐 보급 등과 관련된 조례안도 처리했다.

이 지사는 최근에는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 사고와 폭언ㆍ폭행 등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공공의료기관 수술실 CCTV 설치 의지를 밝히며 큰 관심을 일으켰다.

의사협회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을 통해 “10월 1일부터 연말까지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시범 운영하고 2019년부터는 경기의료원 6개 전체 병원에 수술실 CCTV 설치를 전면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공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를 가동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또 이 지사는 취임 후 공공건설공사 비리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공공건설 원가공개를 선언하며 큰 파장을 불러왔다.

이 지사는 지난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공공건설 원가공개에 대해 “원가 대비 분양가격이 너무 높고 민간건설을 제외한 공공건설은 지나치게 가격이 부풀려져 있다”면서 “공공건설 공사는 시민세금이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일부터 경기도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공공건설공사 원가(계약금액 10억 원 이상)를 경기도 홈페이지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에도 3대 무상복지 정책인 ‘무상교복ㆍ청년수당ㆍ산후조리 지원’을 추진하면서 ‘이재명표 정책’으로 ‘이슈 파이팅’을 확실히 했었다.

이 지사는 박근혜 정부 시절 복지부와 성남시의 무상복지 정책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하면서 존재감을 각인시켰다.

지난 지방선거 당시 이 지사는 각종 개인사적 의혹으로 위기에 쳐해 있었지만 이 지사 지지자들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보여줬던 정책적 선명성과 실천 의지를 높이 평가하며 지지를 거두지 않았다.

이 지사가 지방선거 이후 계속되는 잡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표’ 정책을 통해 선명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에 대해 여론의 반응도 긍정적이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지난 21일 이 지사가 추진하는 병원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국민 10중 8명 이상이 이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 지사의 경기도내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추진에 대해 ‘환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2.8%로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고 의료진과 환자 사이의 신뢰를 무너뜨리므로 반대한다’(13.3%)는 응답보다 무려 69.5%p 더 높았다(모름/무응답 3.9%).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19~20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병행(무선 79.4%, 유선 20.6%)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0.1%다.

또 이 지시가 추진하는 공공건설공사 원가 공개에 대해 경기도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지난 8월 31일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도정 여론조사’에 따르면 도민의 90%가 도로, 철도, 공원 등 일반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 찬성했다. 또 도민 92%는 아파트 등 주택건설 부문 공사원가 공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의견은 각각 6%, 5%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31일 부터 9월1일 까지 양일 간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 방식(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으로 실시됐다.

이 지사는 최근 경기도정의 성공적 운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이 지사는 지난 16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대선후보 토론 때 (문재인 후보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이었고 그때 상처받은 분도 많았다’는 지적에 답하는 과정에서 “제 탓이다”며 “지금부터라도 어쨌든 복구하도록 하는 것은 도정 잘하는 것이고, 다시 이런 일 안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가 개인사적 잡음에 휘말려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 내에서는 ‘대선주자 탄압설’이 제기되는 등 이 지사의 차기 대권 도전이 사실상 어렵게 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경기도 국감에서 “시중에 ‘이재명 죽이기’라는 말이 있다. 본인이 겪는 일이 탄압, 업보라고 생각하느냐”며 “시중에서는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다. 안희정이 날아가고, 이재명 잡고 이제 박원순이 남아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자유한국당 전신)은 지난 22일 MBN ‘판도라’에 출연해 ‘이재명 지사는 대권에서 멀어졌다고 보는 게 현실적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 종쳤다”라고 냉정한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이 지사가 이같은 세간의 평가를 딛고 경기도정에서 확실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대권 도전에 발판을 다시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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