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야 4당은 일명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여당에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25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제대로 된 증거나 제보 없이 단지 의혹만 제기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야 4당의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는 서울교통공사에 대한 채용비리 의혹에서 시작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의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각종 그럴듯한 말을 붙여 채용비리니, 고용세습이니 별 이야기를 다 가져다 붙였는데 실제로 지탄받을 만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니 않았다.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고용세습 국정조사’ 요구는 한국당 뿐 아니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합세했다. 이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팩트체크가 명확했다면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계속 하자고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채용과정에 시험을 봤다거나 객관적 과정이 아니고 규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면접과 서류심사정도로 채용 된 사람은 23명에 불과한 것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든가 인사로비를 했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며 “처음부터 시작이 11.2% 응답률이라는 것을 조사율로 오인한 것에서 출발한 해프닝이다”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정조사 진행여부와 관련해선 “관여한 사람들이 있다면 당연히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면서도 “국정조사까지 끌고 가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나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하니 그 결과를 놓고 논의 해봐야한다”고 밝혔다.

▲“文 정부 경제 3축,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
최근 민주당은 ‘사회적 대화’를 위한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이는 당의 을지로위원회를 발전시킨 것으로 을지로위원회의 가치를 당 전체에 확산시킨 것이다.

민생연석회의에 대해 윤 사무총장은 “민생부분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여기서 합의된 민생의제는 당론화해 법률, 정부정책으로까지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5가지 과제 선정, 개선하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민생연석회의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윤 사무총장은 경제문제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세 축이 서로 맞물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에서 비롯된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도 주목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 야당을 설득해 남북협력의 기초를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당내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단장을 직접 맡은 윤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일괄이양법 외에도 다양한 법안, 정책 개발 등을 당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온 국민, 온 지역이 지지하는 균형발전 발향의 기틀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과의 인터뷰 전문]

Q : 野 4당,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까지 가세해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공동제출하며 민주당의 결정을 촉구했다. 국민들의 시각에선 문제가 있다고 볼수도 있는데 민주당의 입장은 어떠한가.

A : 제가 국토위에 있다 보니 서울시 국감을 실제로 했다. 가서보니 정말 태산 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도 있듯 서일필이 아니라 쥐새끼 한 마리, 제대로 된 증거나 제보도 없이 단지 의혹만 제기한 것에 불과했다. 각종 그럴듯한 말을 붙여서 채용비리니 고용세습이니 별 얘기를 다 갖다 붙였는데 실제로 지탄받을 만한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았다. 결국 뚜껑을 열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Q : 한국당 그렇다하더라도 바른미래당은 물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까지 합세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A : 당시에 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자료요구를 하면서 서울교통공단의 친인척 채용이 1900여명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70~80%가 친인척으로 보인다’라고 굉장히 크게 부풀렸다. 그런데 실제로 보니 서로 간 의사소통 과정에서 말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친인척이라 응답한 사람이 11.2%인데 마치 전체조사가 11.2% 밖에 안됐는데 1900명이 넘은 것처럼 한 것이다. 이것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채용비리가 개입돼 친인척들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 정규직으로 전환함으로써 이를테면 정규직을 준비하고 있는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정당하게 취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권리 빼앗은 것처럼 이야기 하니 다른 야당들도 가세한 것이다.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럴 소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다 하니 불과 23명이었다. 비정규직으로 채용돼 정규직 전환된, 채용과정에 시험 봤다거나 객관적 과정이 아니고 규정에 따른 것이긴 하지만 면접과 서류심사정도로 채용이 된 사람은 23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23명 중에 누가 어떻게 압력을 행사 했다던가 누가 인사로비를 했다 던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제보라도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다. 처음부터 시작이 11.2%응답률이라는 것을 조사율로 오인한 것에서 출발한 해프닝이다. 

Q : 정의당이나 민평당이 팩트체크를 명확히 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으로 보나.

A : (정의당과 민주평화당도) 계속 하자고 안했을 것이다. 정의당의 경우 국토위원이 한명도 없다.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채용비리와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니 강원랜드와 같은 과거정부의 채용비리까지 국정조사 하자고 더 강한 조사의견을 내놓기 위해서 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Q : 고용세습에 대한 국정조사는 진행될 것으로 보는가.

A : 국정조사 계획서가 제출됐으니 진행은 할 것이다. 다만 국정조사 계획서가 채택돼야하니 원내 논의는 하겠지만 만약에 단 한사람이라도 서울교통공사 뿐 아니라 공기업, 공공기관에 부정으로 채용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할 일이다. 관여한 사람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한다. 그것을 국정조사까지 끌고 가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나 기재부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하니 그 결과를 놓고 논의 해봐야한다. 

Q : 한국당의 칼 끝 민주노총을 향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뒤에서 좌지우지하는 것은 민주노총이다’라고 주장한다. 촛불집회 과정에서 큰 영향 끼쳤기 때문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노총을 겨누고 있다.

A : 넌센스 같은 일이다. 민주노총은 오히려 촛불혁명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당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이를테면 탄력근로제를 정부가 발표하니 민주노총이 발끈하고 있다. 그런 것만 봐도 배후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이 있을 까 싶다.

Q : 의원님께선 구리, 남양주를 비롯한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광역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하셨다. 해당 지역에 신도시가 계속해서 조성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

A : 현재 경기도 인구가 1350만명이다. 서울인구는 줄어들어 900만 정도다. 과거 서울 1000만, 경기도 1000만과는 달라졌다. 동북부 지역은 과거에 합해도 100만이 되지 않았지만 현재는 200만을 넘어섰다. 북부 지역이 100만, 동부지역이 100만으로 두 배로 늘어났지만 교통 인프라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았다. 출퇴근 시간에 엄청나게 고충이 많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려 하는데 잘 풀리지 않고 있다. ‘광역 교통청’같은 강한 행정권한을 가진 기관이 생겨야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수도권 전체의 주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도 필요하다면 친환경 대중교통을 배치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사대문 안에 들어오려면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든가, 유료화를 진행한다든가 여러 정책을 구상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민이 만족하고 경기인천도 만족하는 대안들이 필요하다.

Q : 민주당이 을지로위원회를 넘어 민생연석회의를 출범시켰다. 집권여당은 물론 소상공인, 노동자, 시민단체 인사가 한 테이블에 모여 민생 현안을 논의하는 만큼 기대감이 높다. 다만 각각의 입장이 달라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나아갈 수 있나.

A : 말씀하신 것처럼 각각의 입장이 다른 만큼 ‘사회적 대화’, ‘사회적 대타협’은 필수다. 민생연석회의는 바로 그 사회적 대화의 모델이다. 이미 우리는 을지로위원회라는 자랑스러운 경험이 있다. 을지로위원회의 가치를 당 전체에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민생부분 대표, 당내 인사,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여기서 합의된 민생의제는 당론화해 법률, 정부정책으로까지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 17일 민생연석회의 발대식을 가지면서 1~5호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불공정한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 ▲건설근로자 노후보장대책 마련 ▲하도급 납품대급 조정 ▲주거세입자 보호 강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등이 그것이다. 이들 과제를 개선하고 해결해나가는 모습을 통해 민생연석회의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 이해찬 대표 취임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이양일괄법 등 지방균형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 단장을 맡고 계신데, 당 차원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한 구상은 어떤가.

A : 지난 보수정권 10여년 동안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지방균형발전은 후퇴했다. 전국 시·군·구 10곳 중 4곳은 인구감소로 소멸위기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50%대에 멈췄다. 역대 보수정권들은 수도권에 사람과 돈을 집중시켜 전체 경제의 파이를 키우는 국가경제발전전략을 추진하면서 국토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총인구의 50%, 상장법인의 72%, 총예금의 70%가 몰려있게 됐다.
지난 10월15일 ‘지방혁신균형발전추진단’을 발족하면서 추진단장을 직접 맡았다. 추진단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성공을 위해 공공기관 지방이전, 지방일괄이양법 외에도 다양한 법안, 정책 개발 등을 당 차원의 지원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의 요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 온 국민, 온 지역이 지지하는 균형발전 발향의 기틀을 잡을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정부 각 부처·지자체와의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의 빠른 정책 동력을 확보하는 역할도 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추진단은 연이은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지역교류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접경지역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추진단 내에 접경지역분과위원회를 두었다. 각종 규제로 발전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접경지역에 새로운 평화 성장활력을 불러 넣을 예정이다.

Q : 문재인 정부의 경제 실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야당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소득주도성장론이 실패했다면서 최저임금 상승 등이 고용지표 하락을 몰고 왔다고 한다. 그렇다면 여당은 어떤 경제정책으로 정부와 협업해야 하는가.

A : 야당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이 전부인 것처럼 호도하고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니 혁신성장을 들고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처음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세 축이다. 이 세 축이 서로 맞물려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게 여당의 역할이다. 예를 들어 아동수당의 경우, 소득주도성장으로 가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야당이 반대해 지급시기를 미루고 선별 지급하면서 행정비용이 더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 않나.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은 중심을 잡고 추진할 것이다. 또한, 남북관계 개선에서 비롯된 한반도 평화경제 모델도 주목해야 한다.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등 야당을 설득해 남북협력의 기초를 탄탄히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