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7박9일 유럽 순방 외교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상황에 대비한 선제 대응 측면이 강했다. ‘종전선언’ 이후 새롭게 재편될 ‘한반도와 동북아의 새 질서’ 구축에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순방 중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라스 뢰게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 등 유럽 주요 지도자들을 차례로 만났다. 그리고 유럽아시아정상회의(ASEM)정상회의, P4G(녹색성장 및 2030 글로벌 목표를 위한 연대)정상회의에도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 순방은 ‘한반도 평화외교’의 국제적 지지 확대에 초점을 뒀고 이에 따른 핵심 아젠다는 ▲프란치스코 교황 방북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 공론화 ▲유럽사회를 향한 북한 비핵화 의지 진정성 설파 ▲2차 북미정상회담 후 전개될 ‘동북아 새 질서 구축’ 등 4가지다.

문 대통령이 이번 순방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로마 교황청 방문과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만남이다. 명목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의사를 전하기 위함이나 실제는 향후 벌어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적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데 있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문 대통령의 요청을 ‘무조건’이란 말까지 사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이번 유럽순방 외교에서 목표한 바의 절반 이상을 이뤄냈다. 내년 교황의 북한 방문은 북미 종전선언 이후 전개될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새 질서 구축과정’에 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대북제재 완화를 국제사회 공론의 장에 올렸다. 이 또한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이후를 대비한 포석이다. ‘대북제재 완화’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가 있어야 하기에 문 대통령은 안보리 이사국인 프랑스와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을 전제로 한 ‘대북제재 완화’ 아젠다를 던졌다.

또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등 순방일정 내내 일관된 입장으로 이를 반복해 거론했다. 미국이 대북제재를 유지하는 한 유럽사회가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같이 유럽국가에게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을 반복, 되풀이한 것은 ‘종전선언’ 후 전개될 상황을 염두에 두고 미리 ‘공론화’의 포석을 둔 것에 가깝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프랑스 <르피가로>와의 인터뷰가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는 5가지 이유를 들면서 “비핵화 합의를 어길 경우 미국과 국제 사회로부터 받게 될 보복을 감당할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지난 9월 26일 뉴욕에서 CFR(미국외교협회)·KS(코리아소사이어티)·AS(아시아소사이어티) 등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거나 시간 끌기를 해서 도대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되면 미국이 강력하게 보복할 텐데 그 보복을 북한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김 위원장이 말했다고 전한 것과 비슷한 취지다.

전통적으로 북한에 대해 냉담한 입장을 보이는 유럽사회 여론을 설득하려는 것에 가깝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의심’을 눈길을 보내는 것은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사회 또한 마찬가지다. 북한에 대한 불신을 순화해야 이후 ‘유엔 대북제재 완화’가 본격적인 국제이슈로 부상할 때 한국의 입장에 공조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체계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또 자신이 올 8.15 광복절에 제안한 미국을 포함한 동아시아 6개국의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대한 유럽의 관심도 촉구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최근 자주 언급한 ‘동북아 새 질서’ 구축이 본격화되면 유럽이 여기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협력해달라는 요청이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행보는 9월 평양정상회담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10월 7일 4차 방북으로 ‘북한 비핵화와 북한 체제안전보장’ 빅딜이 한 고비를 넘겼다고 보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란 큰 틀의 로드맵 속에서 진행되는 듯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빈도도 늘어났다.

문 대통령이 언급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로드맵은 남북미 적대당사국의 적대 해소가 ‘종전선언’으로 매듭 된 후 북한 체제안전보장과 병행할 한반도 안전보장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 안전보장은 북한 체제 안전보장의 연장선이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의미에서 우리의 안전도 걸려 있다. 중국과 러시아와 국교는 맺었지만 불가침이나 평화조약으로 상호 안전을 보장하는 관계는 아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여한 동북아 다자안보 체계 구축과정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새 질서’의 완성으로 볼 수 있다.

적대청산은 당사자인 남·북·미 3국이 나서 해결하면 되지만 ‘한반도 안전보장 체제’ 구축은 중국·러시아·일본 등 한반도 주변 국가들도 참여해야만 한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구축’과 ‘동북아 새 질서’를 한 묶음으로 얘기했고 미국과 동북아 국가들이 참여하는 ‘동북아 철도공동체’도 반복해 역설했다. ‘동북아 새 질서’에 대한 공론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유럽순방을 통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2차 북미정상회담과 종전선언→북한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대북 경제제재 완화→북미관계 정상화→평화협정 체결과 동북아 다자안보체계 구축’이란 큰 틀의 밑그림을 깔고 있음을 보여줬다.

北 CVID 전제 유엔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 공론화에 역점, 靑 “이해의 폭 넓혔다” 강조

문 대통령은 첫 기착지 안보리이사국인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CVID)를 전제로 유엔 대북 경제제제 완화를 요청했고 영국 메이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이를 반복했다.

문 대통령은 10월 15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궁인 파리 엘리제궁에서 가진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가 되돌릴 수 없는 단계에 왔다는 판단이 선다면 UN 제재의 완화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해야 하며 마크롱 대통령께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양 정상은 정상회담 후 발표한 ‘한-프랑스 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북한 핵의 CVID 원칙을 확인하면서 “양 정상은 한반도의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 목표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문 대통령은 이를 달성해 나가는데 있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희망했다”고 명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평양의 구체적인 공약을 기대하고 있는데, 비핵화와 그리고 미사일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프로세스에 실질적으로 협력하고 있다는 실제적인 의지를 보여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그때까지는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제재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ASEM회의 참석차 벨기에 브뤼셀에서 메이 영국 총리,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쁘라욧 찬오차 태국 총리와의 잇따른 양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정착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와 함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여론 조성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메이 총리와 독일 메르켈 총리와 만나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및 발사대 폐기 약속, 미국의 상응조치 시 영변 핵시설 폐기 용의를 밝힌 부분을 설명하며 “북한이 계속 비핵화 조치를 추진하도록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중심으로 견인책에 대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와의 회담이 총리의 발언 순서로 20분 만에 조기 종료되자 독일 및 태국 총리와의 회담이 끝난 뒤 메이 총리를 다시 만나 15분간 추가로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메이 총리에게 “적어도 북한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비핵화를 진척시킬 경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나, 대북 제제완화가 필요하고,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UN 안보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거듭 말했다.

문 대통령의 요청에 메이 총리와 메르켈 총리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북한도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를 위한 좀 더 확실한 행동을 보여 줄 필요가 있다는 원칙적인 입장도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20일 라스 뢰케 라스무센 덴마크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프로세스와 그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등의 타임테이블을 만드는 것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제가 될 것이며 충분한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목적은 경제적 제재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에 있어 국제 사회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고 제재완화를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안보리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와 유럽국가를 상대로 북한의 비핵화 실천의 진정성과 대북제재완화 필요성을 한 묶음으로 전달하려 했다. 이는 당장 유럽국가들의 동의를 얻는데 목적을 두기 보다는 향후 전개될 상황에 대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이 대북제재에 대한 원칙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유엔 대북제재를 결의한 당사국으로 구체적 변화가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자신의 기존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더 더욱 쉽지 않다.

유럽연합(EU)은 특히 현안에 대한 입장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회원국들의 공론이 모아져야 한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영국과 프랑스 정상이 한 목소리로 CVID 원칙을 얘기하고 ASEM 의장 성명에서도 이러한 기존 원칙을 유지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란 핵합의에 대한 입장도 비슷한 관성 위에 있다. ASEM 의장성명에서 CVID보다 낮은 수준의 이란 핵합의(JCPOA)에 대해선 미국에게 합의를 준수하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기존 합의를 변경하기 위해선 새로운 협상과 협의가 필요한 절차적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프랑스, 영국, 독일 정상들과 따로 만나 대북 경제제재 완화를 요청한 것은 유럽 핵심국가를 향한 공론화 작업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감안해 제재완화를 요청하면서도 ‘북한 비핵화의 불가역적 단계 진입’을 전제로 내세웠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노력에도 유럽국가가 CVID 원칙을 내세웠기 때문에 성과가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유엔안보리가 결정해서 유엔 결의안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언어가 한정돼 있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말하며 이해의 폭은 많이 넓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한-프랑스 정상회담에서 CVID 원칙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도 “프랑스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EU회원국으로서 제 입으로 ‘CVID’를 강조해 왔는데, 한 번에 입장을 전환할 수 있겠느냐”며 “국제사회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공론화시켰다는 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비마다 文대통령 후원자 역할 한 프란치스코 교황 이번에도 큰 선물

문 대통령의 유럽순방의 최대 성과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 요청 수락이다. 내년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새로운 역사를 장식하는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 교황 방북 자체가 문 대통령이 바라는 ‘한반도 냉전질서 해체’의 중요한 동력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18일(현지시간) 로마 바티칸 교황궁 2층 교황 서재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예방해 “지난달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 위원장에게 교황께서 한반도 평화와 번영에 관심이 많다며 교황을 만나 뵐 것을 제안했고, 김 위원장은 바로 그 자리에서 교황님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열렬히 환영하겠다는 적극적 환대 의사를 받았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초청 의사를 교황께 전달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교황에게 초청장을 보내도 좋겠느냐고 묻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께서 전한 말씀으로도 충분하나 공식 초청장을 보내주면 좋겠다”며 “초청장이 오면 무조건 응답을 줄 것이고, 나는 갈 수 있다”고 강한 방북의지를 밝혔다.

특히 교황은 “한반도에서 평화프로세스를 추진 중인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력히 지지한다”며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행보에 적극 지지하며 힘을 보탰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시기에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행보에 대한 지지를 보냈고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 직전에도 문 대통령의 한반도평화 노력에 힘을 실어주는 등 고비 고비마다 문 대통령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역할을 해왔다. 교황은 이번에도 문 대통령에게 가장 큰 선물을 안긴 셈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인 17일 이탈리아 바티칸 성베드로 성당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를 위한 특별미사> 연설을 하기도 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교황청 미사에 직접 참석하고, 연설한 것은 처음이며 교황청 국무총리 격인 피에트로 파롤린 교황청 추기경이 직접 집전한 것도 이례적이다.

교황청이 문 대통령의 방문을 매우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반증이다. 교황청의 문 대통령에 대한 이 같은 배려에 대해 “매우 특별하고 이례적인 것(unique and exceptional)”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교황의 방북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전 세계에 알리면서 국제여론을 환기시킬 것은 분명하다. 이것이 비핵화,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통한 한반도 냉전질서를 해체하는데 동력으로 작용할 것 또한 분명하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평양에 발을 내딛고 ‘한반도 평화 메시지’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교황 방문을 염두에 두고 보다 적극적인 스탠스로 협상에 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015년 미국과 쿠바 방문을 통해 양국 국교정상화 과정에 기여한 바 있다.

나아가 교황이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을 때 김 위원장이 직접 한반도 비핵화 뜻을 밝히면 북한의 비핵화 실천에 대한 진정성과 신뢰도는 더 높아질 수 있다. 국제사회는 교황에게 한 김 위원장의 약속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 교황에게 한 약속은 국가정상 간의 약속보다도 더 중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교황의 방북이 갖는 의미는 북한 내부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이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상국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데는 핵문제만이 아니라 인권, 종교문제 등도 같이 엮여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교황 초청은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점차 해결해 나가겠다는 신호를 준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교황에게 공식초청장을 보내면서 바티칸과 교황 방북 시가 등을 두고 협상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서 바티칸과의 수교도 논의될 수 있다. 이 경우 북한은 인권과 종교문제서 보다 진전될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북한이 국제사회를 향해 개방의 문을 좀 더 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즉 북한이 정상국가로 국제사회에 나오는 중대한 계기가 마련된다는 뜻이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황의 방북이 인권과 민주화 운동의 씨앗이 돼 북한 사회 내부변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를 무릎 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