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당정 정책협의 등 정책적 후속 작업 
고용세습 채용비리...野 4당 국정조사 요구·서울교통공사서 전 공공기관 대상으로
특별재판부 설치...與野 4당 한국당에 설치 협조 촉구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부 및 소관 공공·유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비대위원장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월 10일 시작된 2018년도 국정감사가 종합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이번 국감은 매년 국감 마다 제기되고 있는 ‘국감 무용론’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사립유치원 비리’·‘고용세습’·‘사법농단’ 등 3대 생활형 비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향후 후속조치로 까지 이어졌다. 국회가 총 20일 간의 국감 여정을 마친 가운데 이번 국감을 되돌아본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정 전반에 관한 조사를 행하는 것으로 정부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을 가지고 있다. 20대 국회의 국정감사가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슈에 묻히고,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문재인 정부의 5개월에 대한 국정감사가 행해졌던 만큼 이번 2018년도 국감은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진정한 의미의 첫 번째 국감이라고 할 수 있다.

20일 간 진행 된 2018년도 국감은 여전히 불필요한 정쟁으로 ‘맹탕 국감’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지만 국정감사의 순기능을 실현했다는 평가 역시 받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은 종합감사가 끝난 후에도 ‘생활형 비리’와 관련한 후속으로 이어지는 이슈를 생성, 각 당은 국정감사를 통한 후속조치 준비에 들어갔다. 여권은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와 ‘특별재판부 설치’, 야권은 ‘고용세습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이슈로 선점했다.

▲국감 순기능 역할 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번 국감에서 의미 있는 ‘한방’은 야당이 아닌 여당에서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는 단순히 국감 이슈가 아닌 사회적문제로 떠올랐다.

박 의원은 국감 시작에 앞선 지난 10월5일 국회에서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립유치원 문제를 수면위로 올렸다. 

이후 박 의원은 국감을 통해 본격적으로 비리유치원 목록을 공개하는 등 사립유치원의 불법적 예산 사용을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 11일 시도교육청이 2013년∼2017년 감사를 벌인 결과 전국 1천878개 사립유치원에서 5천951건의 비리가 적발됐다며 비리 혐의 유치원들의 명단을 공개했다.

박 의원으로 인해 떠오른 사립유치원 문제는 단순히 국정감사의 향후 조치사안이 아닌 즉각적 대응을 불러왔다. 

특히 당정은 박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로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국공립유치원 40%를 조기에 달성하기로 협의했다. 

민주당이 ‘비리유치원 근절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제출한 만큼 당은 이를 신속히 통과시키기로 했으며 정부 측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오는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는 등 즉각적인 조치에 들어갔다. 

여론 역시 사립유치원 비리를 엄벌하라며 강력하게 일어났다. 지난 10월 17일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사립유치원 전수조사 및 감사 실시에 '찬성' 응답이 78.3%로 높게 나타난 반면 '반대' 응답은 7.4%로 한 자릿대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도 사립 유치원 비리 파문과 관련해 10월 29일 열린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첫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지원되는 모든 보육, 교육시설의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등의 근본적인 시정조치를 마련해주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교훈으로 삼아 우리 보육과 돌봄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도록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겠지만 사립유치원 측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의 핵심과제도 보육과 돌봄의 공공성 강화에서 출발한다”며 “국공립유치원과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아동수당 신설 등을 국정과제로 추진해온 것도 그 때문이다. 최근 유치원 문제를 바라보면서 정부는 보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높이기 위한 국정과제를 앞당겨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감사를 통한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와 이슈화는 후속대책을 마련케 했다. 그간 국정감사가 제대로 된 시정조치 없이 단순히 국감만 넘어가면 된다는 식의 국감에서 한 단계 발전했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다.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자유한국당 유민봉 의원이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당 ‘고용세습 채용비리’ 폭로
통상적으로 국감은 ‘여당의 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는 ‘사립유치원 비리’였던 만큼 ‘야당의 장’이 됐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에선 유민봉 의원이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함에 따라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유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함에 따라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 ‘고용세습 국정조사’까지 이끌어냈다.

유 의원은 지속해서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문제를 제기해 왔다. 그는 지난 서울시를 상대로한 행안위 국감에서 “구의역 김군 사망 이후 진상 조사를 하고 그다음 무기직 직영화 추진이 시작됐는데 이 과정의 임직원 친인척의 특혜채용 의혹을 작년 국감 때 지적했다”며 “전·현직 임직원 중 친인척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응답이 매번 바뀐다. 작년 11월에 제출된 자료와 금년 5월 제출 자료 차이가 너무 크다”거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또 “서울교통공사 인사규정에 보면 임직원 가족 친척 우대 채용 금지한다고 돼 있다”며 “그런데 지난해 11월6일 제출된 자료를 보면 전·현직 간부의 자녀가 14명이 재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며 총공세를 퍼부었고 한국당을 포함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야 4당은 “‘채용비리’와 ‘고용세습’은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사회적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우리사회의 안정마저 위협하는 ‘사회적 범죄’”라며 “공공기관의 채용비리와 고용세습 의혹으로 인해 사회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안정이 현저하게 저해되는 작금의 상황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는 민주노총을 향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노총이 고용세습 채용비리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의 경우 일례로 서울교통공사의 가족·친족 간 고용세습 의혹이 제기되는 만큼 취업준비생들이 좌절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때문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범여권 까지 가세해 공공기관 채용비리·고용세습 의혹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고용세습 의혹’의 시발점이 된 서울시는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민주노총 기획입사·인사처장 아내채용·퇴직자 친척고용 등 더 많은 의혹이 쏟아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 10명 중 6명은 공공기관 특혜채용 의혹에 관한 진상규명을 위해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고용세습 의혹’은 국감 이후 더 큰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0월 24일 전국 성인 502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국민여론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 바람조직하다’는 ‘찬성’ 답변이 59.9%로 집계됐다.

다만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에 동참한 정의당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문제를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이슈를 부각시킨 한국당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어 정기국회 내 해당 이슈가 계속해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바른미래당 김관영(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 규명 ‘특별재판부’ 설치 촉구
국감이 진행 중이던 지난 10월 25일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초유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히 처리하기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면서 “사법농단수사 진행경과를 보면 법원이 과연 수사에 협조하고 사법농단의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그동안 법원은 사법농단 관련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잇달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일반 형사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0%에 육박한다. 하지만 사법농단사건 압수수색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면서 “전부 기각되거나, 발부되더라도 일부만 발부되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중 사법농단 사건을 관할할 가능성이 있는 다수 재판부의 재판장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면서 “그래서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해당 논의는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근간으로 했으며, 박 의원은 국감 기간 사법농단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온 바 있다.

박 의원은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기소되면 관례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에 배당해서는 안된다”며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꾸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29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사법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다.

또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사법부가 국민 신뢰를 받지 못하는 상황 아래서 특별재판부 입법 취지에는 일단 공감할 점이 있다”면서도 “특별재판부 설치는 전례 없는 일이다. 아직 공식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우려되는 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향후 특별재판부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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