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평화체제 구축 협상 본궤도 오를 것으로 기대

청와대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8일 미국 뉴욕 고위급회담 개최와 관련 “북미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북미 간 새로운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두고 본격적인 협상을 벌일 것으로 조망했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미 국무부가 고위급회담 발표 성명에서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성명 전체 4가지 합의(all four pillars of the Singapore Summit joint statement)에 관해 논의한다”고 밝힌 부분을 들며 “이것을 주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고위급회담 의제와 관련 “거기 보면 4 pillars(합의)라고 하는 대목이 있다. 싱가포르 공동선언의 4가지 합의사항의 진전을 보기 위해서 discuss(논의)를 한다는 것인데, 이 점에 한번 주목을 해줬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이라며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를 좁혀나가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 테지만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며 “그런데 그와 관련된 내용이 이 4가지 합의사항, 4 pillars를 미국 국무부에서 언급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북미정상 공동선언문 4개 합의사항은 ①북미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새로운 미·북 관계 수립 약속 ②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 ③판문점 선언을 재확인과 북한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완성을 향해 정진해나갈 것임 약속 ④전쟁포로(POW·Prisoner of war)/전쟁실종자(MIA·Missing in a battle)들의 유해를 수습과 신원이 확인된 유해 즉각 송환 등을 말한다.

김 대변인은 미국 국무부가 이번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이들 4가지 합의사항 진전을 위한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에 큰 의미를 둔 것이다. 따라서 6.12 합의 이후 5개월 동안 이들 합의사항 진전에 큰 성과가 없었지만 이번 회담을 고비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될 것이란 기대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순서가 뒤에서부터 이뤄져왔다. 유해 발굴이 이뤄지고 그 다음에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가 되어 왔다면 이번 고위급회담에서는 1번과 2번 문제도 본격적으로 협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했다. 즉 북한 체제안전 보장문제와 북미관계 정상화가 협상의 본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기대이다.

이어 “그래서 중간선거 이후에 치러지는 새롭게 조성된 환경과 정세 속에서 북미 협상도 새로운 접근법을 취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해 달라면서 “4대 합의사항, 영어로는 pillar라고 하는 기둥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나. 4개의 기둥, 가장 안정적인 접근법, 안정적인 형태 아닌가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4 pillars와 관련해 미국이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선순위에 두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선순위 여부는 저희들이 언급할 성격의 것은 아니다”며 “4가지 합의사항을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신에 기반 해서 논의가 진지하고 성실하게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전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북한이 불가역적인 비핵화의 길에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해야 한다고 한 부분도 이번 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미리 언급할 성격은 아니다”고 답을 피했다.

미국 국무부의 발표 내용을 두고 4 pillars를 언급한 부분을 주목해 달라고 한 것과 관련 사전에 한미 간의 이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는지 아니면 백업 데이터나 대화내용을 바탕으로 말한 것인지를 묻자 “첫 번째(한미 정부 간 사전 논의)”라며 한미 간 북미고위급회담과 관련해 일정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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