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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탄력근로제 확대’ 논란, 기업 어려움 해소 vs 노동시간 단축 무력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합의…정의당과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자 이를 해결하려는 취지다. 그러나 노동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첫 회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했다. 5당 중 유일하게 정의당만 반대 의견을 냈다.

이날 여야정 협의체가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계의 어려움을 완화하려는 조치다.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 혹은 1년까지 늘리는 것이 골자다.

앞서 지난달 24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탄력근로제는 일이 많이 몰리는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상대적으로 일이 없는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노동시간(주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다. 평균을 내는 단위 기간을 길게 잡을수록 기업은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는 노사 입장이 첨예하기 부딪치는 쟁점이다.

사측인 경영계는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소 6개월까지 늘리자고 요구해왔다. 계절적 수요에 따른 집중 노동이 필요한 업종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확대되지 않을 경우 노동시간 단축을 지킬 수 없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이번에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합의한 건 이 같은 경영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높아지므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그동안의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고용노동부가 지난 6월 발표한 유연근로제 가이드라인을 보면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52시간으로 정해진 현행 근로기준법하에서도 단위 기간 2주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주당 노동시간 한도가 최대 60시간으로 늘어난다. 단위 기간을 3개월로 잡으면 최대 64시간이다.

즉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 노동자는 3개월의 절반은 주당 64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절반은 주당 42시간을 일할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이 단위 기간이 6개월에서 1년까지 늘어날 경우다. 노동자가 연중 몇 주 혹은 몇 달을 연속으로 주당 64시간 넘게 몰아서 일하고, 나머지 시기엔 적게 일하는 식의 패턴이 고착화 될 수 있다. 장시간 근로가 몇 달씩 이어지는 한편 또 다른 몇 달은 소득이 급격히 줄어드는 노동시간 및 소득 불균형이 생긴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다.

이날 여야 5당 원내대표 중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합의에 유일하게 반대한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앞서 지난 26일 국정감사에서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면 노동자들이 만성 과로에 시달릴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에 따르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이 6개월로 늘어날 경우, 평균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잡더라도 12주 연속 평균 60시간 노동이 가능해진다. 이는 현재 고용노동부가 산재로 만성과로를 인정하는 노동시간(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 초과)과 같다.

이 밖에도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자체가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한 일부 노동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노동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이번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합의가 장시간 노동을 없애고 일자리 나누기로 고용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목적과 부합하지 않는다고도 지적한다.

한국노총은 여야정 합의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는 사회적 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성명을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라는 결론을 내려놓고 사회적 대화 운운하는 것은 사회적 대화를 노동법 개악을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슈]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 현실화 될까...4당 4색 여야 법안 연달아 발의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여야가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시 전수조사 법안을 연달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관련 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정의당도 법안 성안 작업을 마쳤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촉발된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는 지난 달 민주당이 가장 먼저 제안했으며, 야당들이 화답하며 급물살을 탔다. 다만 총선을 6개월 앞두고 있으며, 각 당이 발의한 법안이 조사대상의 범위 등에서 차이가 있어 현실화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전망이다. 민주당의 경우 전수조사 대상을 먼저 현역 국회의원 자녀로 한정했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상을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발의를 앞두고 있는 정의당의 경우 조사대상을 이명박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 및 18~20대 국회의원으로 폭넓게 규정했다. 위원회 구성 및 조사 기간, 위원회의 강제수단 권한까지 내용이 모두 다른 4당4색의 법안이 발의돼 합의에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은 별도 법안을 내지는 않았지만 국회의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기본적인 입장에서 여야의 입법 추진을 환영하고 있다. 여야 4당 법안 발의...조사대상부터 위원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태규➂ “문대통령, 조국 일가족 비리 은폐‧비호 엄하게 추궁 받아야”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9 개각 이후 두 달 넘게 정국을 뒤흔든 ‘조국 사태’에 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삶의 궤적은 가짜 진보, 귀족 진보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를 감싼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그런 사람을 그대로 장관에 임명한 것은 한국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그것을 옹호하고 특히 지지층을 동원해서 그걸 직접민주주의라고 표현하고 그게 집단행동이지 직접 민주주의겠나”라며 “그것을 통해서 일가족의 비리를 은폐하고 비호하려는 태도는 조국 사퇴와 상관없이 엄하게 나중에 추궁을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조국 전 장관이 나가니까 본인들이 해서 이긴 것처럼 하는데 광화문에 국민들이 한국당 보고 나갔겠나”라며 “제가 볼 때는 거짓과 위선, 비리에 분노하고 우리 아들과 딸들의 장래를 지키기 위해서 나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것을 여야가 잘 알아야 된

[카드뉴스] 투자자 울고 웃기는 바이오주 '투자경보'

[폴리뉴스 이병철 기자]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바이오·제약주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바이오 기업의 특성상 임상시험 관련 공시 내용을 투자자가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그래서인지 바이오 관련 상장사에 대한 풍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허위정보 유포 등 투자자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신라젠, 헬릭스미스 등 바이오업체의 임상실패 소식이 공시됐다. 하지만 투자자들을 분노하게 한건 임상실패가 아닌 오너일가의 사전 주식매매 소식이 보도되면서였다. 지난 8월 신라젠 관계자들이 주가 하락 전, 거액의 지분매각을 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9월에는 헬릭스미스 대표 친인척의 공시 전날 지분매각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바이오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업종이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중 바이오 관련 종목이 차지하는 비율은 코스피에서 3개 종목, 코스닥에서는 5개 종목에 달한다. 17종의 KRX지수에서 또한 KRX헬스케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다. KRX지수란,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를 산업 섹터별로 대표종목을 모아 지수화한 수치를 말한다. 그만큼 바이오주는 투자자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카드뉴스]66일간의 조국 사태...과연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나

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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