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시사, “경제운용은 부총리, 투톱이란 말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더이상 투톱 아니다... 경제사령탑은 경제부총리, 보좌·조율할 것"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11일 2기 경제팀의 과제에 대해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과정 관리를 잘해야 되는 숙제를 우리 2기 팀들이 맡게 되지 않았나 싶다”면서 이를 고려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속도조절 가능성을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청와대 기자간담회에서 1기 경제팀에 대한 평가와 2기 경제팀의 과제를 묻는 질문에 “(1기 경제팀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잡아주셨다. (2기 경제팀은) 그 틀 속에서 이제는 좀 성과를 거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그는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여러 대외환경도 불확실성이 누적되고 있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를 위기냐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 정부로서는 가능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 자체도 이미 그런 인식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펀더멘탈이 튼튼하다 어떻다 이런 논쟁할 여유가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는 것이 마땅한 정부의 역할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경제부총리 내정자와 생각을 같이 한다. 최선을 다해서 경제가 국민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김 실장은 2기 경제팀 정책기조에 대해 “기본적으로 저희가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그리고 공정경제를 함께해서 궁극적으로 포용국가를 달성하겠다는 방향은 명확하다”며 “다만, 그 속도와 균형에 있어서 염려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신임 경제부총리가 지휘봉을 잡고 잘 이끌어 주리라고 생각한다”고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속도조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특히 “적어도 경제 환경이 달라지는 지점에 우리가 놓여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때까지 1년6개월 진행되어 왔던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경제 하방 압력이 높아지고 불확실성이 증가한 상황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자신이 정책실장으로 발탁된 배경에 대해 김 실장은 “대통령께서는 명확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의도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 운영’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 그 뜻에는 경제 운용에 관해서는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드리라는 것으로 저는 이해했다”고 경제운영은 경제부총리가 사령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기조에 대해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것은 사실 어느 하나를 분리할 수 없는 일종의 서로가 묶여있는 패키지다. 물론 그 안에서 속도나 성과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들은 수정할 계획이나 이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1기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논란이 야기된 상황과 관련 자신의 역할에 대해 “경제 운영에 있어서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여 하나의 팀으로 일하겠다.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으로서 경제부총리의 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더 이상 투톱 같은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엄중하게 대처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자신이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지적에 “제가 경제학을 했다 안 했다 이런 방식의 논의는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청와대 안에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또 경제보좌관 등 이미 경제전문가들이 계시다”며 “저는 전체 국정과제 차원의 조율을 하는 역할을 맡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정책에 관해서는 경제수석이 내각과 좀 더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시켜 드리려고 한다”며 “저는 각 수석들의 역할을 극대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내각과 결합도를 한차원 높이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저는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자신의 역할이 내각과 청와대의 소통과 협의, 조정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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