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기지 폐기 협상 개진된 적 없다, 기만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청와대는 13일 미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가 북한 내 미신고 미사일 기지 13곳을 확인했다고 한 보고서 내용에 대해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CSIS의 보고서 내용에 대해 “CSIS에서 낸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당국은 군사용 위성을 통해서 훨씬 상세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는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CSIS가 황해북도 삭간몰 미사일 기지를 주목하며 미 본토 어디든 타격 가능할 만큼 규모가 큰 탄도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한 데 대해서도 “삭간몰 미사일 기지라고 하는 것은 스커드와 노동 등, 단거리 미사일용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과는 무관한 기지”라고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 삭간몰 기지가 비핵화 프로그램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핵시설과 직접 연계돼 있는지는 모르겠다”며 “이미 우리 북방백서 등을 통해 북한이 단거리미사일을 1,000기 넘게 확보하고 있다고 공개하고 있지 않나. 여기에는 삭간몰 기지에 있는 것을 다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보고서 내용 중에 북한이 6.12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어긋난 ‘그레이트 디셉션(거대한 기만)’ 행위를 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 없다. 또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확정도 협상도 개진된 적 없다”며 “이걸 기만이라고 하는 건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다”고 CSIS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CSIS 보고서가 이들 시설을 두고 ‘미신고’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 “이것도 마찬가지다. 신고해야 될 어떠한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며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이러한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비핵화)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 것”이라며 “미신고 부분도 마찬가지로 북에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 북미대화를 비롯해서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더 부각시키는 필요성을 더 보여주는 그러한 사실관계”라고 강조했다.

CSIS 보고서 내용이 잘못됐다는 것을 청와대가 굳이 지적할 필요가 있느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CSIS 보고서 내용 중) 비밀이나 미신고, 기만 이런 내용들이 북미 간에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라며 “(이러한 잘못된 내용들이) 대화를 가로막고 협상 테이블이 열리는 것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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