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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좁혀지지 않는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극...‘탄력근로제’·‘한국 GM’ 등 갈등 증폭

대우차 노조 출신 홍영표, 민주노총 향해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아”
민주노총 “당·정·청, 총파업 전열 흩트리기 위한 저급한 정치 공세”


최근 문재인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 간극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그 간극은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출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인터넷전문은행법, 한국 GM 문제, 광주형 일자리 등은 노동계와 
정부·여당 간의 갈등의 뿌리였으며 탄력근로제 문제는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서둘렀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정의당만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오고 정의당이 반대해 온 것이지만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당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결국 ‘탄력근로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적극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계에 선 긋는 정부·여당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의지는 핵심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차 노조 민주노총 간부 출신인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동계에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반대와 관련해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 사회현안이 많다”며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 GM노조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행위다.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 측은 사측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반대하며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 8일부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한국GM 출신이고 지역구 의원이지만, 한국GM의 모든 경영 사안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한다는 식의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면담 일정을 주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 이런 곳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한다.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인분리 문제는 사측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 추진해 불안감이 커졌다”며 “노조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킨 책임은 분명히 사측에 잇다”고 했다. 

▲민주노총 “당·정·청, 총파업 흩트리기 위한 공격”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시국 농성에 돌입하고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청와대 앞에서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현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총파업 전열을 흩트리기 위해 당·정·청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하고 있다”며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 불이행,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다. 

특히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해당 농성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노총의 현 정부와 여당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곳곳에서 농성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을 ‘반노동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하고 있다며 집회 종결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의 농성에 대해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김 장관은 1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는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며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 않는 행위라면 채증 등의 방법으로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단체로서 자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폴리뉴스 창간20주년 기념식 24일 개최 예정
폴리뉴스는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6월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12층에서 창간기념식을 개최한다. 저녁 6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될 기념식은 상생과통일포럼 회원 중 50여명에 이르는 21대 총선 당선자들을 위한 축하연을 겸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총리의 축사와 함께 각계 각층의 축하 메시지가 예정되어 있으며, 20년 역사를 쌓아온 정치매체답게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김영태 서울시립대 교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포럼의 21대 총선 여야 당선자들과 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자리를 함께 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 경제, 산업 분야 인사들과 인터넷신문협회 관계자,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최고위과정 동문들도 참석한다. 축하와 격려, 다짐이 함께 하는 2시간의 프로그램 중 동국대 박명호 교수의 특강이 예정되어 있다. 경실련 경제특위 위원장, 한국민주시민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역임한 박교수의 특강은, 여야 정치권의 전현직 유력인사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의미를 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한국정치의 과제’란 주제로 이루어지는 특강은, 포스트


[김능구의 정국진단] 최인호 ③ “원구성협상, 민주 18개 독식은 과하다. 11대 7 합의 정신에 맞는 정치력 발휘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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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뉴스]코로나19가 쑥쑥 키운 HMR, CMR, 밀키트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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