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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이슈] 좁혀지지 않는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극...‘탄력근로제’·‘한국 GM’ 등 갈등 증폭

대우차 노조 출신 홍영표, 민주노총 향해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통하지 않아”
민주노총 “당·정·청, 총파업 전열 흩트리기 위한 저급한 정치 공세”


최근 문재인 정부·여당과 노동계 간 간극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양측이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는 만큼 그 간극은 좁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과 노동계는 계속해서 마찰을 빚어왔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산출에서부터 근로시간 단축, 인터넷전문은행법, 한국 GM 문제, 광주형 일자리 등은 노동계와 
정부·여당 간의 갈등의 뿌리였으며 탄력근로제 문제는 갈등이 폭발하는 계기가 됐다.

정부와 여당은 지지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탄력근로제 확대를 서둘렀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여야정 국정 상설협의체에서 정의당만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채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자유한국당이 요구해오고 정의당이 반대해 온 것이지만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당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결국 ‘탄력근로제’ 문제를 놓고 정부와 민주당이 노동계의 반발을 예상하고도 적극적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계에 선 긋는 정부·여당
정부와 여당의 이러한 의지는 핵심인사들의 발언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지난 6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노총이나 전교조가 더 이상 사회적 약자는 아니다. 사회적 책임을 나누는 결단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대우차 노조 민주노총 간부 출신인 홍영표 원내대표도 노동계에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계의 탄력근로제 반대와 관련해 “노동계도 무조건 반대하지 말고 사회적 합의를 위한 대화에 응해 주기를 바란다. 사회적 대화에 응하지 않으면서 개악이라고 반대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회적 합의가 안 된다면 국회 차원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 개편, 광주형 일자리 등, 앞으로 사회적 대화의 틀을 통해 풀어가야 할 경제, 사회현안이 많다”며 “노동계도 우리 사회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와 여당이 노동계의 반발에도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야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홍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부평 지역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고 있는 한국 GM노조를 향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난 1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는 폭력이 아니라고 하지만, 글로벌 기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력행위다. 대화를 통해 노사문제를 해결하는 문제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미국에서 그렇게 하면 테러”라고 말했다. 

한국GM 노조 측은 사측이 추진 중인 연구개발(R&D) 법인 분리를 반대하며 홍 원내대표와 면담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지난 8일부터 사무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이어갔다.

홍 원내대표는 “제가 한국GM 출신이고 지역구 의원이지만, 한국GM의 모든 경영 사안에 일일이 개입할 수 없다”며 “선거 때만 표를 구걸한다는 식의 모욕과 협박을 서슴지 않고, 면담 일정을 주지 않으면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버티면 어떻게 대화가 가능하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노총 이런 곳은 대화해서 뭐가 되는 곳이 아니다”라며 “자기들 생각을 100% 강요하려고 한다. 너무 일방적이고 말이 안 통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법인분리 문제는 사측이 시간표를 정해놓고 군사작전 하듯 추진해 불안감이 커졌다”며 “노조와 지역사회의 우려를 증폭시킨 책임은 분명히 사측에 잇다”고 했다. 

▲민주노총 “당·정·청, 총파업 흩트리기 위한 공격”
정부와 여당이 이러한 입장을 취하자 민주노총은 지난 14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시국 농성에 돌입하고 적극적인 반발에 나섰다.

청와대 앞에서 시국 농성 돌입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은 현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해 “총파업 전열을 흩트리기 위해 당·정·청은 물론, 대통령까지 나서 연일 민주노총을 향해 날 선 공격을 하고 있다”며 “노동정책 후퇴와 공약 불이행, 노동법 개악 추진으로 궁색한 처지에 내몰린 저급한 정치 공세”라고 받아쳤다. 

특히 이들은 ‘탄력근로제 확대’를 문제 삼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은 가장 힘없는 노동자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를 주는 최악의 노동법 개악”이라며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근로기준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의 해당 농성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철회를 요구한 것이지만 오는 21일 예정된 총파업 결의를 다지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또한 민주노총의 현 정부와 여당의 노동정책에 반발해 곳곳에서 농성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노총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은 같은 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견법과 기간제법 등을 ‘반노동 악법’이라고 규정하고 폐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이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텐트를 설치하고 농성을 벌이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경찰은 신고되지 않은 장소에서 집회하고 있다며 집회 종결을 요청했다. 

민주노총의 농성에 대해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김 장관은 15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노총이 공권력 대표 기관을 점거하면서까지 시위를 하고 있다’는 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어떤 집단이라도 법 위에 군림할 순 없다”며 “그런 행위가 신고되지 않는 행위라면 채증 등의 방법으로 의법 조치할 수 있는 여러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민주노총이라서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다만 대한민국의 조직된 노동자 단체로서 자제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슈] 나경원 교체, 패스트트랙 합의에 영향 미칠까...범여권 ‘부정적’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임기연장’의 뜻을 접고 오는 10일로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한국당의 원내대표 교체가 향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합의 등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에 출사표를 낸 4선 유기준 의원과 3선 강석호 의원은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4일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4+1’협의체(민주·바른미래·정의·평화당+대안신당(가칭))’ 가동을 공식화했다. 또한 ‘4+1’협의체 구성원인 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역시 한국당의 태도에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다만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소속 오신환 원내대표는 끝까지 합의처리를 강조하며 나 원내대표의 교체가 타협의 여지를 남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신환 “최종적 타협의 길 있다” 4+1 군소정당은 부정적...4+1협의체 밀고나간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교체 변수가 있기 때문에, 10일 이후 새로운 국면 속에서 다시 한 번 최종적인 타협의 길은 있다”고 전


[반짝인터뷰] 김근식 “내년 총선, 수도권 중심 중도·보수대통합 필요...한국당, 혁신이 우선”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지난 26일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9일 “내년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중도·보수 대통합이 일어나야 한다”며 “중도·보수 대통합은 일반 유권자들이 볼 때 상당히 개혁적인 이미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날 ‘폴리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내년 선거는 대통령 임기 중반에 있는 중간 선거기 때문에, 정권에 대한 평가를 하는 ‘심판 선거’”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대표적인 ‘안철수계’ 인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을 창당할 때 참여했다. 또한 안 전 대표가 대선후보 시절 정책대변인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야권의 대혁신과 대통합을 해야만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데, 그 혁신과 통합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총선 출마를 포함해 자기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그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보수대통합’론에 대해 “대한민국에 보수가 30%밖에 없는데, 30%로 통합해서 어떻게 여당을 이길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내년 총선에서 정권에 대한 심판을 하겠다는 중도·보수 유권자들을 다 하나로 합쳐야 한다. ‘보수통합’이라고

[카드뉴스] 생소한 통신용어, ‘bps’는 무슨 뜻?

[폴리뉴스 김윤진 기자] “제공 데이터 소진시 1Mbps 제어 데이터 무제한” “클라우드 게이밍 권장 속도 20Mbps" 최근 동영상, 게임 등 스트리밍 서비스가 유행하면서 ‘bps'라는 통신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생소한 용어인데, 무슨 뜻일까요? ‘bps’란 ‘bits per second’의 약자로, ‘데이터 전송 속도’의 단위입니다. 1Mbps, 20Mbps 등에서 앞의 숫자는 1초 동안 송수신할 수 있는 bit(비트) 수를 말합니다. 1Kbps는 1000bps, 1Mbps는 1000Kbps, 1Gbps는 1000Mbps로 환산됩니다. 여기에 낯익은 용어인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 ‘byte'를 대응해봅니다. 1bps는 컴퓨터 정보 처리 단위와 대응하면 8byte가 됩니다. 즉, 1Mbps 속도로는 1초당 0.125MB, 1Gbps 속도로는 1초당 125MB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래도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이번엔 bps가 생활 속에 어떻게 녹아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의 스마트폰의 데이터 전송 속도가 1Mbps라면, 텍스트 위주의 카카오톡이나 웹서핑은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3Mbps라면 SD(640x480) 화질의 동

[카드뉴스] 청년들과 황교안의 불통(不通)과 쇼통(show通)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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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는 거짓발표 않는다, ‘하명의혹’ 수사결과로 밝혀질 것”
청와대는 5일 ‘김기현 비리첩보 하명수사 의혹’ 및 숨진 검찰수사관 관련 추측성 언론보도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발표가 사실인지, 일부 언론의 추측 보도가 사실인지, 머지않아 수사 결과가 나오면 밝혀질 것”이라며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전날 고민정 대변인의 김긴현 관련 첩보 문건 작성과 경찰청 이첩, 그리고 2018년 1월 특감반원의 울산 출장이 ‘김기현 첩보’와 관련이 없었다는 발표 내용을 되짚은 뒤 “고인이 불법으로 김기현 관련 첩보를 수집했다는 언론의 무차별적인 보도가 모두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청와대가 전날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부분을 지적하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는데 대해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 된다”며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며 “제보자 인적 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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