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현지시간) 마하티르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온당한 상응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발언을 소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동아시아정상회의 관련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날에 이어 이틀째 마하티르 총리의 대북 제재완화 관련 발언을 브리핑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냉가슴을 앓으며 하지 못한 제재완화 언급을 마하티르 총리가 속 시원하게 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마하티르 총리는 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이뤄졌고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으나, 그 대응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군사력을 제로(Zero) 수준으로 감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상대방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북한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미국이 북한의 노력에 대한 상응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하고, 그것은 제재의 일부를 줄이는 것이다. 그럴 때 북이 더욱 고무되어 완전한 감축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북이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의지를 관측할 수 있다면 북을 격려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역내에서 실질적으로 긴장 완화를 확인하고 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긴장이 늦춰졌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제재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할 것이란 문 대통령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동아시아정상회의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지역 정세들이 논의됐다.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한반도 비핵화를 거론했고 각국의 정상들은 올해 들어 이뤄진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비핵화가 평화적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한편 마하티르 총리는 전날에도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과거에는 말레이시아보다 못사는 나라였는데 최첨단 국가가 됐다”면서 한국이 말레이시아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아세안 국가 정상들이 돌아가면서 발언을 하는 이 정상회의에서 마하티르 총리는 “한국은 한때 아시아의 은둔국가로 평가받았으나 이제는 아시아 경제 발전에서 선두를 달리는 첨단국가로 성장했다. 특히 산업기술, ICT,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선진국가로서 우뚝 섰다. 과거에는 말레이시아보다 못사는 나라였는데 최첨단 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한국은 또 대외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북한이 자세를 바꾼 것을 알아채고 그 진정성을 평가해 북한과 좋은 관계를 맺고 우정을 쌓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행보를 평가했다.

이어 “북한이 하룻밤 사이에 군사역량을 모두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도발행태는 보이지 않을 것이며 과거와 같은 한반도 군사긴장도 사라질 것”이라며 “2차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다면 그 발화점은 한반도가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