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민주노총과의 결별을 각오하고, 노동개혁에 과감히 나서셔야 한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최근 자신이 제안한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 구성’ 제안 입장을 재차 밝히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금요일,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을 제안했었다”며 “대통령께서 순방을 마치고 돌아와서 좋은 답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시정연설에서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를 제안하셨다. 성장과 포용을 누가 반대하겠나”라며 “문제는 실천인데, 이에 있어 반드시 넘어야 할 난관이 하나 있다. 바로 노동개혁”이라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께서는 ‘포용적 성장’을 이야기하시면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도 이를 지지한다고 말씀하셨다. 맞는 말씀”이라며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OECD의 2016년 한국경제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진단하면서 가장 중요한 해법으로 ‘Labour market reforms are essential to promote (inclusive growth and) social cohesion’이라 적고 있다”며 “즉, 노동개혁을 해야 포용적 성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그러면서 “청와대 일각에서도 말했듯이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가 아니다”며 “오히려 경제발전의 과실을 과도하게 가져가는 가장 큰 기득권 세력”이라고 비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대통령과 정부여당도 어찌하지 못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이 되어 투자와 산업구조조정 그리고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이 어려운 경제위기 속에서도 곧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런 상황에 어찌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나겠나. 혁신성장도 ‘포용국가’도 공염불이 되고 만다”면서 “오히려 더 포용적이지 못한 국가,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빈익빈 사회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과거 2015년의 ‘9.15 노사정 합의’를 언급하며 “기존의 이러한 합의들을 다시 한 번 살피며,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면 된다”며 “이를테면 문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것도 여야정 라운드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 봄직하다. 다시 한 번 대통령의 용기 있는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