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18일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데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난 13일 조명래 환경부 장관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강행에 반발하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해임을 촉구했다. 또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주장하며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결국 당초 여야 교섭단체가 비쟁점 법안 90건을 처리하기 위해 합의한 15일 국회 본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또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는 소위 구성을 끝내고 지난 15일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까지 구성조차 하지 못하면서 예산심사는 사실상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국회가 깜깜하다”며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심의는 물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이 올 스톱 되었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야당은 2주째 계속되는 대법관 공백 문제에 대한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사법부 주요 직위에 대한 공백은 문재인정부 들어 벌써 세 번째이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변인은 “예산안 역시 심사기한이 10일여 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혹여라도 3년차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를 비롯한 민생 예산을 깎을 목적으로 예산조정소위 정수 문제가 타결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2019년 예산을 현미경으로 심사하고 불요불급한 것은 반드시 메스를 들이대겠다고 한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말을 기억한다”며 “예산심사가 무력화되면 야당의 대안 제시 기회도 박탈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야당에 부탁한다. 이번 주엔 국회 파행의 매듭을 풀어야 할 것”이라고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에 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조국 민정수석 해임,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을 지는 자리다”면서 “지금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며 국회 정상화를 늦추는 책임은 전적으로 약속을 파기하고 민의를 외면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게 있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잘 아는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직도 스스로를 야당이라고 생각하는지 관례에 따른 예결위원 구성 방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리 내놓으라고 떼쓰는 사람들이 어느 당인가”라며 “집권여당의 독선과 아집은 말로만 협치를 외치는 것인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국회 정상화를 늦추는 저의가 의심된다”며 “국회정상화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다.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민의를 받들어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기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먼저,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며 “아울러 임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비롯해 국정난맥에 책임 있는 인사들을 즉각 경질하라”고 주장했다.

또 “무엇보다 집권여당은 구차하게 야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비열함을 멈추고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라”라면서 “한국당은 국회정상화는 야당에 대한 무책임한 책임 전가가 아니라 청와대와 집권여당이 야당과 국민의 정당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고 실천하는 데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논평에서 “인사권자의 사과와 인사 검증자의 책임지는 모습이 야당의 과한 요구가 아닌 만큼 청와대와 여당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분이 들끓는 와중에도 사안을 덮으려 했던 서울교통공사 사장의 두둑한 뱃심과 배경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면서 “국정조사를 통해 밝히고, 바로잡아야 할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