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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민주노총 총파업 현장] 전국 16만 조합원 ‘탄력근로제·광주형 일자리’ 분노...“더 이상 촛불정부 아냐”

금속노조 “자동차산업 현실 고려 않은 채 광주에 과잉·중복투자”
홍영표 “노동 현안, 사회적 대화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파업 선택해 유감”


전국민주노동조합이 21일 정부의 탄력근로제 기간확대, 광주형 일자리에 반발하며 총파업에 나섰다. 이날 총파업 현장에선 ‘광주형 일자리’의 영향으로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주를 이룬 모습이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역에서 총파업대회를 진행했다. 민노총에 따르면 이날 조합원 16만 명이 총파업에 돌입했으며 등 전국 109개 사업장 12만 8,277명 총파업에 돌입했다. 여기에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등 1만여 명과 보건의료노조, 민주일반연맹 등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총 16만 조합원이 총파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최 측은 이날 총파업에 전국적으로 약 4만여 명이 참가했으며 국회 앞 수도권 총파업 대회에는 약 1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추산했다. 다만 국회 앞에서 진행된 이날 서울·경기 지역 총파업은 주최 측 추산보다 다소 참석이 저조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무대 앞은 금속노조가 채웠지만 뒤쪽 대열은 다소 빈자리가 많았다.

총파업은 비가 흩날리는 날씨 속에 진행됐으며 조합원들은 모두 우비를 입고 추위 속에서 ‘탄력근로제 저지하고 노동특례 폐기하자’,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 철폐하자’등의 구호를 외쳤다.

특히 해당 총파업엔 금속노조, 현대차, 기아차, 한국GM, 현대중공업, 공공운수노조 등의 조합원들이 모여 들였으며, 총파업 현장에선 금속노조와 현대차·기아차 노조 조합원들이 눈에 띄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총파업 돌입과 취지에 대해 ‘적폐청산-노조 할 권리-사회대개혁’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파업 현장에선 탄력근로제 확대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금속노조 측은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 “자동차산업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광주에 과잉·중복투자를 가용하는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 노동자들을 파업에 나서게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현행법 위반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한 우려가 넓게 퍼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금속노조의 한 조합원은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굳은 표정으로 더불어민주당을 ‘노동개악당’이라 지적하며 “최저임금을 줬다 뺐었으며 노동시간단축을 역행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홍영표 원내대표를 향해선 “친자본적이며, 노동 착취하는 적폐들의 나팔수”라며 사과를 요구하기도 했다.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선 “저임금노동자, 비정규직노동자, 반실업자를 양산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총파업에 돌입한 다른 조합원들 역시 손팻말을 통해 정부와 민주당을 향해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정규직 모두 거짓말’이라고 지적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청와대와 여당은 민주노총을 적대시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기회를 틈타 적폐 야당들은 정부와 민주노총의 싸움에 기름을 부으며 더 부추기고 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표류하고 문재인 정부의 개혁에는 빨간불이 켜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탄력근로제 기간확대와 관련해선 “정부와 국회는 주 40시간제, 주 52시간 상한제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이 확대되면) 노동강도가 늘고 과로사가 일상화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엄미경 부위원장은 “귀 닫고 있는 국회가 우리의 목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다”며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더니 이 정부가 딱 그 꼴을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또 이날 준비한 영상을 통해서도 ‘문재인표 노동존중. 후퇴 아닌 마침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특히 해당 영상은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 광주형 일자리, 규제프리존법 등을 “계속되는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누구의 편인가, 우리는 오늘 문재인 정부에 ‘촛불정부가 아님’을 통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與野, 한목소리 “민노총 파업 유감”
한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노총의 이날 총파업과 관련해 “탄력근로제 확대 등 주요 노동 현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끝내 파업을 선택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사회적 대화 대신 파업과 장외투쟁을 벌이는 게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떤 도움이 될지 함께 생각해봤으면 한다”며 “경제사회 주체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민주노총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기대하겠다”고 촉구했다.

이어 “탄력근로 기간 확대는 노동계의 일방적 양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마치 경영계 입장만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며 “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 확대와 함께 노동자 휴식권 보장, 임금 감소 보전 방안 등 노동 문제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할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노총의 광주형일자리 반대를 놓고 “고임금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만든 광주형 일자리 사업마저 반대하면서 무조건 파업을 외치는 민노총은 더 이상 약자의 대변자도, 진보의 중심도 아닌 무소불위의 기득권 권력집단임을 이번 총파업으로 우리국민 모두가 똑똑히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윤영석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민노총 지도부에 경고한다.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파업, 대다수 노동자들을 더 힘들게 만드는 파업, 아무런 명분도 안전장치도 없이, 오직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상을 멈추는 파업을 지속한다면 앞으로 정당한 노동운동마저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단순한 비판이 아닌 민주노총을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이날 하태경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노총의 ‘고용세습 화이트리스트’를 폭로하며 “총파업이 아닌 사죄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울산지부 소속 S사 노조의 요구로 노조 조합원의 자녀와 친인척 등 40여명이 2011~2013년과 2018년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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