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분양전환권 포기는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 뜨리는 것”
문 대통령 11월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 발언 문제삼아
LH 박상우 사장 10월 국정감사 발언도 도마위
“분양아파트 분양가상한제, 공공임대 10년 후 감정가액 형평성 어긋나”

지난 2월 23일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가 청와대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사진=윤종필 의원실 블로그>
▲ 지난 2월 23일 전국LH중소형 10년 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가 청와대 앞 광장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사진=윤종필 의원실 블로그>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정부가 발표한 ‘10년 공공임대주택 연장’ 방안에 대해 임차인연합회가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꼼수”라고 규정하고 반발에 나섰다.

30일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는 반대 입장을 내고 “국토교통부가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우선분양전환권을 포기하면 8년 연장해주겠다’는 발표는 국민들을 우롱하는 만행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1월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라고 발언한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내’를 국토교통부가 ‘LH’로 바꾼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며 해당 발언을 문제삼았다.

이들은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당장 목돈이 없는 중산화 가능계층에게 임대기간 동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 취지를 담은 핵심적인 법률 조항이 ‘우선분양전환권’인데, 이를 포기하라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려는 꼼수일 뿐이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국토교통부가 작년 12월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 연장이라는 대안을 내세우겠다고 할 때부터, 우리 연합회는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수없이 반대 의견을 분명히 해왔다”며 “지난 8월에는 전국 66개단지 5만 여명의 청원서명을 통해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2017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LH 박상우 사장은 개선책에 대해 윤후덕 국회의원에게 국회와 주민들과 꼭 사전협의를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며 “국토교통부와 LH공사의 안하무인 태도는 도대체 그 끝이 어디인가”라며 격앙된 방응을 보였다.

이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분양아파트와 공공임대주택의 10년 후 감정평가액 (LH 계약) 기준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 적정이윤을 보장할 용의가 있다는 뜻 도 밝혔다.

연합회는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는 강력한 정책 메시지를 수용해 다시는 꼼수로 국민들을 우롱하지 말고, 현재 발의된 법률개정안들을 국회와 함께 심사숙고해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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