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연동형 비례대표제 약속 지켜야…5당대표 회동 가져라"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하는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 것을 두고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을 못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현안과 연계시키는 것은 오랜 관행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2016년에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개정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대표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말씀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것은 없다"며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선거구제, 즉 선거구 획정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개혁이고, 아직까지 선거제도 개편의 논의는 없었으며 당연히 예산안 연계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 비례성과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제도의 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며, 힘이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협치와 대화가 해법이다. 협치의 기본 원칙은 ‘내가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켜주면 된다"면서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다.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민주당 손을 들어주며 발을 빼려고 하지 말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시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국내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약속을 지키고, 5당대표와의 회동을 통해서 경색된 정국을 풀어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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