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도입 논란, 법령상 불확실한 기준에서 시작”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
▲ 지난 10일 오후 2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사진=연합뉴스)


카카오 카풀(승차공유) 서비스 도입에 반발한 50대 택시기사가 분신을 시도, 사망하면서 카카오와 택시노조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택시 업계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택시-카풀 TF’는 11일 택시기사의 사망 소식에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현희 ‘택시-카풀 TF’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정부는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 산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 위원장은 “정부안에는 향후 1년 간 카풀을 제한적인 형태로 시범서비스로 시행하고 그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대책이 담겨있다”며 “민주당 TF 역시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고 공유경제가 연착륙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재촉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선 “현재 카풀 도입이 현행법에 법령상 불확실한 부분에 기준으로 해서 시작되고 있다”며 “공유경제의 도입이 앞으로 대세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한다면 (정부에서) 좀 더 적극 공유경제 도입에 관한 법령이나 제도적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현재 정부가 택시업계의 지원 대책을 내놓고 설득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지원책에도 택시업계는 ‘카풀 도입으로 실질적 수입이 줄어든다면 실효성이 없지 않으냐’는 우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TF와 관련해선 “TF는 업계와 직접 소통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이 부족한 점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소통 창구”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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