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혁신성장 구호만 요란, 각론 너무 부족”
“혁신성장 위해 정부가 할 일, 규제개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이 지난 13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이 지난 13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자유한국당, 3선, 인천 미추홀구갑)은 문재인 정부가 기업들에게 적대적이고 친노동적이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며 경제성장을 위해 ‘친시장, 친기업적 정책’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홍일표 위원장은 지난 13일 국회 산자위원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 형식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기업들은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치어리더라는 느낌을 못 갖는다”며 정부가 기업들에 치어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해야 한다, 갑질하면 안된다고 자꾸 억제하는 인상을 주다보니까 기업들은 현 정부는 기업에 적대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고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싶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하고 있다”며 “물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런 기류가 있었지만 지금와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정부가 너무 친노동편이라는 인식을 기업들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다보니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다, 동남아로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큰 악재다”며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홍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지금 혁신성장의 구호만 요란하고 각론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며 “총론만 항상 이야기하지 실제로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은 미흡하다. 혁신성장에서 가장 정부가 해줘야할 것은 규제개혁”이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홍 위원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다며 속도조절을 주장했다.

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성급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을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빨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라도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거나 한번 유예하거나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 52시간 근로제는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보완을 해줘야한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정도가 아니라 1년 정도로 늦춰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홍일표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산업위가 전통적으로 산업을 잘 발전시키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이런 것에 아무런 이의를 달 사람이 없다. 그러다보니 여야를 불문하고 그런 정책방향에 다 수긍하므로 서로 싸울 일이 많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면 이념적인 것이 부딪혀서 정권의 철학을 가지고서 싸우는 일이 가끔 있다. 그런데 여기는 여든 야든 산업 정책을 잘 해서 우리 경제가 발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가 없기 때문에 대체로 싸움이나 파행이 없던 상임위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홍 위원장께서는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이 주최하는 ‘2018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대상’에서 최우수 상임위원장상을 수상했는데.
산업위가 원래 평화로운 곳인데 올해는 탈원전 이슈라든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소상공인 피해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격렬한 논쟁이 많았다. 평화로운 상임위가 아니라는 분위기가 될 정도였다. 저로서는 이 분위기를 잘 조화시켜서 최대한 파행되지 않고 중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는데 노력을 했고, 그런 점을 언론에서 평가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한다.

“정부의 정책 변화 너무 폭력적”
“탈원전 속도조절 필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회적으로 다른 의견이 존재하고 있는데 어찌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나.
저는 탈원전 정책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물론 발전원, 원전을 운영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비중, 또 석탄, LNG 재생에너지 이런 것들의 적절한 혼합이 필요하다. 우리가 원전 비중을 30% 가량 유지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탈원전하겠다고 해서 60년 후에는 원전 비중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 굉장히 야심찬 목표다. 우리가 가입한 파리협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각국 정부가 감축 목표를 설정해서 노력한다.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 그런데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것이 꼭 탈원전을 통해서만 해야 되는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야가 한쪽은 탈원전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여당은 탈원전을 성역화해서 이건 건드릴 수 없다, 대통령 공약이고 우리 당의 철학이라고 하다보니 도저히 접점이 안 모아져서 제가 국정감사 마지막 날 약간의 타협안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시한 게 있다. 그게 정권의 철학이라면 탈원전해라, 말리지는 않겠다. 그러나 몇 가지 조건은 지켜달라고 했다. 첫째는 절차를 지키는 탈원전을 해야 한다. 지금 현 정부가 하는 탈원전은 너무 법치주의에 어긋나 있다. 지금 대만을 보면 탈원전을 하면서 전기사업법을 고쳐서 탈원전을 한다는 조항을 넣어놨다. 그걸 국민투표에 붙여서 그 조항을 더 이상 안하겠다고 폐지한 것이다. 대만은 탈원전에 앞서서 법을 고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작업 없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건 우리의 정책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 결정으로 해버린 것이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가장 상위 규범이 에너지 정책을 규정하는 녹생성장기본법이라는 게 있다. 그 아래에 에너지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다. 그 아래 현재 적용되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런 게 있다. 그런 단계별 규범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 앞으로 계획했던 원전 6기를 다 백지화한다, 앞으로 원전 가동을 줄인다, 이런 것들 중에 어느 것도 다 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정부 결정과 한수원 이사회 결정으로만 이뤄졌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너무 성급한 것이다.
두 번째로는 현재 계획했던 원전 6기를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중에 신한울 3·4호기가 있다. 그것은 진행이 너무 돼버렸다. 행정절차는 90% 완성됐고 부지도 준비됐다. 착공을 지금 안하고 있을 뿐이다. 두산중공업에 터빈을 의뢰해서 두산중공업은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6천억 이상을 들여서 해놨다. 지금 백지화한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피해가 관계자들에게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신한울 3·4호기는 재개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다. 탈원전을 정부가 꼭 하겠다면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절차를 취해서 맞춰서 나가야 된다.
그 다음 너무 진행된 프로젝트는 그대로 해야지 그것까지 중단시키면 너무 부작용이 크다. 원전이라는 게 한번 추진하려면 10년 이상 필요하다. 원전 부지 결정에도 몇 년 걸리고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지역의 토지들을 주민들로부터 하나하나 매수를 해야 한다. 폐지 결정된 천지 1·2호기도 가보면 매수절차가 30% 정도 됐다. 거기가 예전에는 어촌마을이었는데 땅값이 몇 배로 올랐다. 땅을 한수원에 판 사람들은 이 계획이 백지화됨으로써 돈을 다시 내놓고 땅을 가져와야할 판이다. 땅을 팔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도 어차피 원전이 될 것 같으니까 어디에 저당을 잡히고 돈을 빌려서 이사를 갈 준비를 했거나 투자를 했거나 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다. 원전을 기대하고 여러 사업을 계획했던 사람들이 많다. 이 손해를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손해배상을 해줄 것인지 안해줄 것인지, 무슨 근거로 할 것인지, 하게 되면 어느 돈으로 할 것인가 아무런 계획이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국회보고 법을 만들어달라는 거다. 이런 정책이 어디에 있나. 정부의 정책 변화가 너무 폭력적이다. 지금 탈원전 정책의 구체적 추진 과정이 너무 문제가 많다. 탈원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총괄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판도라라는 영화를 보고, 원전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탈원전 결정을 하기로 했다는 뒷이야기가 있다. 후쿠시마 원전이 전 세계에 경각심을 준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의 사고는 원전 자체의 결함이 아닌 해일 때문이었다는 것이 정론이다. 한국은 원전 운영을 40년 이상 해오는데 한번도 사고가 없었다고 본다. 자질구레한 고장은 있었지만 사고로 인해서 큰 피해가 난 것은 없었다. 탈원전 반대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원전 세일즈하면서 한국 원전은 한번도 사고가 난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영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우리 원전은 그만큼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다. 포항 지진이 나면서 지진 지역에 원전이 밀집해 있어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지진의 진도 7까지는 우리가 대비해서 원전을 짓고 있다. 아직까지는 원전의 안전이 문제가 돼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좀 과장된 것이다. 우리가 원전 기술이 발달해서 APR1400이라고 해서 소형 원자로를 개발하고 부작용이 다른 것보다 훨씬 적은 것을 만들어서 미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기준 심사를 통과했다. 세계 각국에서 원전 기술로는 한국이 상당히 앞서가는 나라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전 문제도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원전이 수출로 따지면 규모가 큰데.
원전 한기를 짓는데 9조원 가까이 들어간다. 그 대신 가동률이 다른 에너지 발전원에 비해서 훨씬 높고 싸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반대 측에서는 원전 폐기물 처리까지 감안하면 싸다고 볼 수 없다고 하는데, 폐기물 처리도 앞으로 기술 발전에 의해서 더 반감기를 단축한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발전원의 가동 단가에 있어서는 원전이 가장 싸다. 온실가스 감축면에서도 가장 탄소 배출이 적은 발전원 중에 하나다. IPCC라는 국제 기후변화와 관련된 국제기구가 있는데 우리나라 이회성씨가 회장이다. 지난 10월에 인천 송도에서 회의를 열어서 우리 지구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구촌의 온도 상승을 1.5도로 2050년까지 낮춰야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전기를 만드는 발전원의 비중을 화석 연료를 줄이고 되도록 재생에너지로 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원전은 아직까지는 사용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 원전을 급격하게 없애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지금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요금을 안 올리겠다고 하고 있다. 가장 싼 것이 원전이기 때문에 원전을 축소하고 다른 것을 쓰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전이 1년 반 동안 그렇게 하다보니까 적자가 누적돼서 전기요금을 안올리면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원전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국민들이 전기요금을 두 배 정도로 지불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도 탈원전을 할 준비가 덜 돼있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탈원전을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이 지난 13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홍일표 위원장이 지난 13일 '폴리뉴스'와 인터뷰를 가졌다. <사진 이은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홍 위원장께서 주장한 탈원전 속도조절론에 대해 뭐라고 답했나.
장관은 알겠다고 했지만 청와대 방침이 원전 6기 폐지를 아직은 철회를 안하고 있다. 다만 나머지 4기는 백지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말한 신한울 3·4호기는 결정을 안하고 있다. 보류중에 있다. 워낙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보류를 그만하고 다시 가동하는 쪽으로 결정을 해라. 이렇게 권고를 계속 하고 있다. 정부도 최근에 약간 지지율 하락 이후에 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 정책을 조금 수정할 듯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는 재고할 여지가 있으리라고 기대한다. 그것만 해도 탈원전을 반대하는 보수측이나 우리 당이나, 다른 주민들의 반발이 조금 누그러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로서도 이 정국을 운영해 나가는데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지역구 골목 아우성,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더 악화”
“주52시간 근로제 너무 성급하게 시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1년으로 확대해야”

-최저임금 인상 문제도 탈원전 정책 만큼 중요한 이슈다.
원래 최저임금 문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다. 그런데 그 제도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다보니까 그 문제는 우리 위원회 관련 사안이라서 여야가 서로 격렬하게 논쟁을 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그동안 매년 6,7%씩 인상을 해왔다. 그 정도 수준에서만 해왔으면 사람들이 크게 느끼지 못했을 것인데 2020년까지 만원으로 올려주겠다고 공약하다보니까 공약 이행을 위해서 16%, 또 10%로 이렇게 가고 있는 중이다. 갑자기 올라가니까 소상공인들이 이걸 감당하기 어려웠다. 현재 문재인 정부를 담당한 사람들의 최대 화두는 양극화해소다.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어떤 회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수십년 동안 우리 경제성장의 과실이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 낙수효과는 더 이상 안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해서는 안되고 근로자, 중소기업이 강화돼야 한다는 철학을 얘기했다. 저는 문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보여진다. 그런데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된다. 자영업자는 서너명 고용해서 나오는 영업 이익이 많은 것이 아니다. 오랫동안 경기 침체가 돼 있었고 경제성장률이 계속 떨어져 있었다. 영업이익이 근로자 한명의 월급 수준밖에 안되는 자영업자들이 많다. 다른 나라는 자영업자가 10%대인데 우리는 26% 가까이, 지금은 22% 정도로 조금 줄었다고 하는데 다른 나라보다 여전히 훨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분들에게 근로자의 임금을 2,30% 올리라고 하니까 인건비가 크게 부담이 되고 자신들 수입 저하로 이어지고 인건비가 높아지다보니 물가 상승으로 연결되고, 소비자들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지갑을 덜 열게 되는 경향으로 흘렀다. 서너명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가 안되니까 두명을 해고하고 고용이 더 악화되고 이런 부작용이 너무 심한 것이다. 저희도 말로만 들은 게 아니라 지역구 골목에 돌아다녀보면 아우성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형편을 고려하지 못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한 것이다. 저도 그런 개정안을 냈지만 경총이나 소상공인연합회 등에서 최저임금 차등화를 해달라고 이의 신청도 하고 법 개정안도 냈다. 업종별 차등화는 현행 법에서도 하도록 돼있다. 그런데 현 정부에서는 안하고 전국 단일화로 하고 있다. 차등화를 해달라는 이의 신청을 했을 때 심각하게 고려해서 했으면 좋은데 계속 밀어붙이다보니까 지금 부작용이 더 악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지만 전부든 아니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가장 큰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보여진다. 정부에서는 대선 때 야당 후보들도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똑같이 하지 않았느냐고 하는데, 공약은 공약이고 야당이 집권했으면 우리는 이렇게 안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공약을 너무 철저히 지키려고 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하고 현실이 어떤 부작용을 가져올지 실물경제를 모르는 상황에서 공약에 집착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보여진다. 지금이라도 빨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라도 차등화하거나 한번 유예하거나 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를 같이 시행하다보니까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다. 직장인들이 옛날에는 늦게 끝나서 회식도 하다가 일찍 끝나서 빨리 집에 가라고 하니 회식이 많이 없어졌다. 잘나가는 식당들이 수요가 없어서 문을 닫게 된다. 제 지역구에 많은 식당들도 최저임금도 문제지만 손님이 아예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카드수수료 인하해서 덕을 보지 않느냐, 일자리안정자금으로 정부에서 도와주는데 어떠냐고 하면 다 기별이 안 온다, 체감이 안된다고 한다. 주 52시간 근로제도, 국회 입법 과정을 거쳐서 이뤄진 것이기는 한데 너무 성급하게 시행되고 있다, 수십년 동안 68시간제로 하다가 52시간으로 하려면 한 5년은 유예 기간, 적응기간을 뒀어야 한다. 갑자기 빨리, 이 정부에서 뭘 하겠다는 욕심이 앞서다보니까 이렇게 돼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해서 내수에서 큰 어려움을 초래했고 민심 악화의 큰 원인이라고 본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현행 주 52시간 근로제는 대단히 경직된 합의인 만큼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과 예외업종 범위까지 전반을 수정하는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주 52시간 근로제는 보완을 해야 한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재는 3개월로 돼있는 것을 6개월로 고치자는 것을 지난번에 청와대에 가서 5당 원내대표와 대통령이 합의를 했다. 그런데 민노총이 반대하니까 대통령이 눈치를 보고 다음에 노조 의견을 한번 더 들어보자고 했다. 그런데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위반하면 처벌하겠다고 돼 있다. 빨리 보완을 해줘야한다. 제 생각에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 정도가 아니라 1년 정도로 늦춰줘야 한다. 1년으로 해줬다가 몇 년 지나서 적응되면 6개월로 줄여본다거나 이렇게 우리 기업들이 새로운 제도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줘야 한다. 사업 성격상 특정한 계절이나 시기에 일이 몰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란 것이냐. 생산을 더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를 더 쓸 수밖에 없어 인건비가 늘어나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걱정이 되는 상황이다.

“기업인들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 미흡”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을 강조하는데 방향은 제대로 가고 있다고 보나.
혁신성장은 원래 필요한 것이고 박근혜 정부 때도 창조경제라는 게 하나의 혁신성장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지금 혁신성장의 구호만 요란하고 각론이 너무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총론만 항상 이야기하지 실제로 기업인들이 피부로 느끼는 규제개혁은 미흡하다. 혁신성장에서 가장 정부가 해줘야할 것은 규제개혁이다. 우리나라에서 드론이나 자율주행차나 공유경제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된다는 이야기가 거의 없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수십번을 이야기해도 안 통한다는 이야기를 아직까지 한다. 혁신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없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개정을 해서 원격의료도 도입하자고 열심히 이야기했지만 민주당에서 원격의료는 의료의 공공성을 저해한다고 반대했고, 지금도 그런 인식 때문에 해결이 안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려면 여당 의원들이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 그런데 아직도 핀테크한다고 하니까 은산분리가 너무 침해되면 안된다고 하면서 겨우 조금 하는 중이다. 아직도 기업들이 혁신하기 위해서, 새로운 신산업으로 나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규제 개혁이 잘못 이뤄지면 세월호 참사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나쁜 규제도 있지만 좋은 규제도 있는 것 아닌가.
세월호 참사는 안전 규제가 느슨해서라기보다는 운행하는 선장 등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었다. 노후화돼서 사용할 수 없는 배를 썼다는 지적은, 사실은 그 정도로 연한이 지난 배들을 많이 쓰고 있었던 게 현실이다. 외국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안전 의식이 부족했던 것이다. 안전에 대한 규제를 빨리 해결하면 안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새로운 산업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풀어줘야 돼서 지난번에 산업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는 일부 지역과 관련된 규제 해제에 관련된 법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 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는 했다. 그런데도 기업들은 잘 느끼지 못한다. 이건 결국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치어리더라는 느낌을 못 갖는 것이다. 대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해야 한다, 갑질하면 안된다고 자꾸 억제하는 인상을 주다보니까 현 정부는 기업에 적대적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를 꺼리고 있다. 투자가 안 이뤄지니까 성장이 덜 일어나는 것이다. 고용창출이 덜 되는 것이고, 좋은 일자리는 결국 기업들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기업들이 투자를 활발하게 해야만 성장도 이뤄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규제와 관련해서는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다.

-정부가 기업들에 대한 치어리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렇다.

-문재인 대통령도 규제 개혁이라는 말은 많이 하고 있는데.
오늘도 창원에 가서 제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스마트 공장을 많이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건 좋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런데 기업인들이 박수치고 좋다고 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안 나온다.

“기업들, 문재인 정부 너무 ‘친노동편’ 인식 가져”

-박근혜 정부 때부터 계속 우리 성장률이 내려가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나.
우리 경제 구조가 고도성장을 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로 간 원인도 있겠지. 그래서 과거처럼 10% 이상 성장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세계 평균 성장률을 넘어가는 성장은 해야 된다.  만일 우리가 세계 평균 성장에 못 미친다면 정부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일본 미국등 우리보다 훨씬 선진화된 큰 경제들은 그렇게 평균 성장 가기도 어렵다. 그런데 우리 정도 규모는 세계 평균 성장은 가야한다고 봐야하는 것이다.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하고 한국에 와서 기업을 하고 싶어야 하는데 우리는 정반대로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하고 있다. 물론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런 기류가 있었지만 지금와서 두드러지는 부분은 정부가 너무 친노동편이다, 이런 인식을 기업들이 갖고 있다. 그러다보니 더 이상 한국에서 기업하기 싫다, 동남아로 가자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것은 우리 한국이 성장률을 높이는데 큰 악재다. 친시장, 친기업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기업들의 기를 좀 살려주고,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을 줘야한다. 외국 상공회의소 모임이 있어서 저도 가봤다. 거기서 나온 결론은 한국이 예측 가능한 규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다.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사업하기 너무 어렵다는 얘기다. 그것은 정부가 시장에 너무 과도한 개입을 한다는 이야기다. 벌써 외국 기업들한테도 부정적인 인식을 줄 뿐만 아니라 한국 기업들도 어려워하니, 우리 기업들이 여기서 기업할 수 있도록 좋은 정책과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경제성장을 주도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은 대기업들이다. 대기업은 고용은 얼마 안되더라도 혁신과 새로운 제품 판매량은 훨씬 많기 때문에 GDP의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기업을 너무 억제하면 성장이 안된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적대 관계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60% 정도는 대기업의 협력업체다. 그러니까 GM대우가 무너지면 인천 남동공단의 GM대우 협력업체 수백 개가 다 무너져서 인천 경제의 30%가 휘청거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을 공격하는 것이 중소기업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니다. 그런 점을 우리 정부가 인식을 해야 한다. 대기업을 너무 적대시해서는 안된다. 중소기업을 키워서 중견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성장의 선순환이 잘 이뤄져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책은 중소기업까지는 많이 보호해주다가 중견기업만 되도 반으로 잘라지고 대기업이 되면 아무것도 없어진다. 어떤 기업들은 중견기업으로 안가고 기업을 분할해서 계속 중소기업으로 남으려고 한다. 또 중견기업으로 가도 대기업은 안하고 싶다는 경향도 많다.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외국 가면 기업이 애국자더라 하고 말한 것은 다 대기업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중소기업이 외국에 가서 알려지는 일은 어렵다. 그런 점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회 산자위에서 여야가 대기업들이 기업가 정신,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경영이 자율적으로 되고 있는지 국민의 시각을 담아서 짚어보는 활동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국회에서 포럼 대표를 몇 가지 맡고 있다. 그 중에 하나가 CSR 포럼이라는 게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그걸 수년간 해오고 있다. 그것과 관련해서 대기업도 당연히 적용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초점을 맞춘 것은 중소기업들. 예를 들어 외국에 다국적 기업이 한국에서 협력업체를 찾을 때 CSR 보고서를 보자고 하는데 우리 기업들은 전혀 준비가 안된 경우가 많다. 그런 이슈에 대한 인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즘은 그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하나의 무역 장벽이기도 하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 자체가 기업과 우리 사회의 선순환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본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게 사회공헌도 일부지만 기업이 윤리경영을 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이런 경영을 하라는 것이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엔 글로벌 콤팩트니 그런 기준도 나와있고 EU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법규도 나와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계속 해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본시장육성법 개정안에다 상장 기업들은 모두 매년 연말에 보고하는 기업 보고서에다 CSR에 대해서 반드시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넣었었다. 그런데 지난 정부에서는 갑자기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래서 제가 자율적으로 하려면 잘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구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국회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기업들이 윤리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는 하고 있다. 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들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것들은 그대로 하고 대기업들의 행태에 관해서는 항상 문제되는 중소기업간에 특허권, 기술 탈취라든가 갑질, 이런 부분은 공정거래법, 현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강화해서 열심히 감독하기 때문에, 공정경제에서 더 이야기할 거리가 없을 정도로 잘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지금 말한 부분들은 지금까지 대기업들이 너무 기가 죽어서 투자도 못하고 있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기업의 기를 살려주라는 측면이다. 반면 기업활동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상해를 입는다거나 사고를 당하지 않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요즘에는 국내에서 일어난 일들이 글로벌 경제시장에서 순식간에 공유된다. 사건 사고에 대해서 기업 스스로가 경계를 한다. 어떤 사고가 나면 주가에 영향이 있고 소문이 금방 나고 그걸 이용하려는 경쟁사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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