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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김태년② “민주노총, 도대체 어느 수준의 정부와 대화할 것인가”

“3만 불 계곡 넘어선 나라들은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한 나라”
“기업 투자는 기업이 결정할 일...정부는 자본 활성화 시켜줘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경사노위 참여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민주노총을 향해 “이 정부와도 대화를 못한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정부와 대화를 할 것이냐”고 쓴소리를 남겼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는 IMF시절 김대중 정부에서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노무현 정부에선 노동계, 민주노총과 대립하며 지지율 하락의 길을 걸었다.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노무현 정부에 대한 데자뷰처럼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거절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지난 21일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우선 ‘사회적 대화’가 필요한 이유를 ‘3만 불 계곡’이라는 용어를 통해 그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가 올해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3만 불 시대에 접어든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3만 불의 계곡이 있다”며 “3만 불의 계곡을 넘어서서 4만 불, 5만 불로 성장 발전했던 나라들은 다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했던 나라들이다. 그러지 못했던 나라들이 다 정체되거나 퇴보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재계의 거센 반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급 휴일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고 근로 시간 52시간 제도도 시행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을 향해 “민주노총이 만든 당이라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순 없다. 정부라는 것은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풀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민주당이 ‘사회적 대화’를 위한 중재자 역할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택시의 노동조건도 개선하고, 카풀업계가 원하는 바도 이룰 수 있는 상생의 방안을 찾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자본 활성화 시켜야”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의 방향을 기업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다만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 “기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재정투입도 과감하게 할 것”이라면서도 “기업의 투자 여부는 기업이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김능구 대표의 질문에 “기업이 장사가 잘 될 것 같다고 하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전망이 어두우면 투자를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 정책에서 세금을 깎아주고 비즈니스 프렌들리한다고 해서 투자하지 않을 것을 투자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 지에 대한 판단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모험자본, 기술자본의 양을 키워야 한다. 양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투자할지, 산업을 보는 눈도 있어야 한다”며 “(정부는)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이 금융혁신”이라며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시중에 1100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을 부동산 시장이 아닌 생산적 분야, 기술분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
Q. 여당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위기감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편으로 경제에 대한 불안함이 대통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여진다.

=경제는 실물과 심리가 있다. 그래서 ‘경제는 심리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실물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이걸 반영된 심리가 작용을 해야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실물과 다르게 과도하게 언론이나 야당의 과도한 프레임 짜기, 위기 조작 때문에 심리까지 위축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이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수 시장의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매판매증가율이 지난해 1.9%였는데 올해 4.5%로 올랐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소비, 그 다음에 수출, 투자 이렇게 있는데 투자는 지금 작년에 설비를 포함해 많은 투자가 있기 때문에 조정기에 접어든 건 사실이다. 그러나 소비와 수출 같은 경우는 아직은 견고함을 가지고 있다. 지금 야당이나 일부 보수 언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경제가 마치 추락할 것처럼 이렇게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정상적인 대한민국 경제를 끌어가는 데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진한 투자 분야 같은 경우에도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가 있었지만 투자를 민간 기업들이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생각이다. 제조업 붐을 위해서 스마트 산단이나 스마트 공장,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칠 것이고 재정투입도 과감하게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것들을 유지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Q. 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이 투자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기업이 투자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기업에서 결정할 문제다. 성장가능성, 성장의 안정성 등이 확보가 돼서 충분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 같다. 장사 잘 될 것 같다, 그러면 투자를 하는 것이다. 전망이 어둡고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투자를 못하는 것이다. 정부 정책에서 세금 좀 깎아주고 비즈니스 프렌들리 해서 말로만 한다고 해서 투자 안 할 것을 하고 할 것을 안 하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 문제는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들이 어떻게 보면 부족했던 것이다. 적극적으로 차세대 유망 종목, 투자 분야들을 찾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기회가 되면 투자를 하려고 하는 흐름들은 보고 있다. 

Q. 정부의 경제정책 3가지 축 가운데 혁신성장은 벤처기업과 대기업의 이른바 동반성장이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한편으론 혁신성장과 관련해 보수진영에선 규제개혁만이 살 길이라고 말한다. 
=혁신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기업, 중견기업은 안 해도 되고 중소기업은 해야 되고. 또는 창업, 벤처만이 혁신성장의 기본 축, 이건 아니다. 모든 기업들이 또 모든 단계에서 혁신을 해야 살아남는 것이다. 인류사를 놓고 보더라도 혁신에 성공했던 시대에는 진화, 진보를 한 것이고 혁신에 실패했던 시대는 정체되거나 또는 퇴보를 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우리 대기업들은 대기업들 나름의 자기 체력을 가지고 혁신의 기운을 만들어내야 될 것이다. 중견기업도 마찬가지 일 텐데 중요한 것은 벤처 창업을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혁신적인 아이디어, 신기술을 갖고 있는 많은 인재들이 창업 전선에 뛰어들어야한다. 스타트업이 활성화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기술을 포함한 아이디어가 있어야 할 것이고, 금융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창업만 해놓고 뭐하겠는가. 3, 4년만 지나면 죽음의 늪이 기다리고 있다. 이 계곡을 넘게 해줘야한다. 스케일 업 단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자본조달이다. 일정 단계에 가면 회수를 해야 한다. 상장을 해서 회수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그 기술을 M&A해서 회수를 하는 방식도 있을 것이다. 생태계를 잘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신기술이나 신산업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규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고 그 시대에 필요한 규제 완화, 혁신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역점을 둔 샌드박스 관련 규제혁신 5법이 만들어졌으며 4개는 통과됐으며 하나는 상임위 계류 중이다. 이마저도 소위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가 돌아만 간다면, 상임위가 돌아만 가간다면 규제 혁신 5법은 다 통과가 될 것 같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신기술에 기반한 신산업은 예전하고 다르게 활발하게 전개가 될 수 있을 거라 보여진다. 관문에 해당하는 규제 혁신은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다만 아직도 많은 규제들이 있는데 필요한 규제와 필요 없는 규제들을 잘 구분해서 적극적으로 필요 없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혁신하는 노력들을 당연히 해야한다. 금융과 관련해선 산업정책을 만들더라도 산업정책에 금융이 함께 가지 않으면 윤활유가 없는 것과 같다. 금융을 놓고 보면 일반 은행들이 안정성만을 추구하면서, IMF와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게 된 것이다. 안정성만을 추구하면서 예대마진에 입각한 보수적 운영을 해왔고. 그만큼 우리가 기술자본, 모험자본의 양이 작다. 이것을 키워야 한다. 모험자본, 기술자본의 양을 키워야 한다. 양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투자할지, 산업을 보는 눈도 있어야 한다. 그 중의 핵심이 기술을 평가하는 역량, 기술 평가 역량을 갖춰야 하는 것이다. 또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 생산적 부문에서 돌아야 한다. 주택,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서만 있으면 자본을 생산 부문에서 활용 못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자본 시장이 이렇게 기형화 되어 있다. 생산 부문에서 자본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려면 자본 시장을 활성화시켜줘야 한다.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당과 금융위가 함께 작업을 해서 발표한 것이 있다. 2009년 이후 가장 획기적 안이다. 당에도 자본시장 활성화 특위를 만들었다. 혁신성장의 생태계를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금융혁신을 위해서. 금융위와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금 과감하게 획기적인 방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시중에 1100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이 있다. 이 1100조 원이 넘는 유동자금들이 주택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시장에서 놀지 말고. 자본 시장 활성화를 해 생산적 분야, 기술 분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한다. 주식시장의 경우엔 우리나라가 저평가 돼있다.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면 우리 주식 시장도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이 회수의 문제인데 실리콘밸리같은 경우는 보면 상장을 통해서 회수하는 경우는 스타트업 기업의 스케일업 단계를 지나서 회수를 하는데 상장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M&A를 통해서 하는 비중이 훨씬 높다. 우리나라는 이 M&A 시장이 활성화되어있지 못하고 또는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장을 통해서 회수하는 비중이 거의 90% 이상된다. 좋은 기술을 만들어서 다른 기술들과 연결이 돼서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른 M&A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자본을 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이게 훨씬 더 생산적이지 않겠는가. 우리나라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기술을 탈취해버리고 그 다음에 정당하게 가격 평가해주지 않고 이럼으로써 기술 성장, M&A 시장이 공정성에 기반해서 활성화되어있지를 못한다. 이 시장도 제대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고, 그래서 혁신 성장과 관련해서는 인프라, 생태계를 잘 구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 정부가 하는 정책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Q. 문재인 정부에서 혁신성장을 위해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데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다) 내년 초부터 모든 정책들이 가동될 것이다.

Q. 지금의 경사노위, 이른바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IMF때 만들어져 상당한 성과를 봤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에는 노동계, 민주노총과 대립해 지지율이 하락했다. 그래서 그 데자뷰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해 나가는 것 같다. 일각에선 민주노총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하기도 하고, 민주노총의 혁신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어느 조직이라도 혁신은 필요하다. 참여정부때까지 사회적 대화 기구가 나름의 성과를 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노동계가 불참하면서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회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 대타협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올해에 3만 불 시대에 접어들었다. 3만 불 시대에 접어든 나라들을 보면 어느 나라든지 3만 불의 계곡이 있다. 그러면 3만 불의 계곡을 넘어서서 4만 불, 5만 불로 성장 발전했던 나라들은 다 사회적 대타협에 성공했던 나라들이다. 그러지 못했던 나라들이 다 정체되거나 퇴보를 한 것이다.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사회적 대타협과 혁신이다. 혁신에 성공한 나라들은 계곡을 넘어섰고 성공하지 못한 나라들은 계곡에 빠져 허우적댄다. 우리나라가 딱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이다. 사회적 대타협은 우리 시대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산업 분야만 놓고 보더라도 신산업이 들어오는데 기존 산업이 있지 않느냐. 기존 산업에 있어서의 종사자들이 있고 신산업과 충돌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보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상생의 방안을 만들지 못하면 이 갈등은 계속 증폭이 된다. (Q. 지금의 카풀-택시처럼) 그렇다. 기존 산업은 기존 산업대로 어려워지는 것이고 신산업은 신산업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한 사회가 질곡에 빠져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어쨌든 2009년 이후에 거의 한 10년 만에 사회적 대화기구가 출범을 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노사정이었던 것이 이해당사자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구조가 됐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견기업, 중소상공인까지. 각기 다른 이해 관계자들이 한 테이블에서 공통 분모를 찾고 합의 가능한 접점을 찾게 되면 사회적 대화로서의 기본 틀은 갖추게 되는 것이다. 노사정위 산하에 여러 가지 사회적 대화 기구들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과제들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근로시간과 관련한 부분들, 국민 연금 개편과 관련한 것들, ILO 협약 비준을 포함한 노사관계 제도 개선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다 사회적 대화와 타협이 필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과제, 위기 등을 극복할 수 있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봐야 한다. 전 사회가 사회적 대화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참여해야 한다. 정부나 당은 사회적 대화 기구를 성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민주노총과 관련해 아쉬운 것이 있다. 민주노총이 100을 요구하면 어떻게 100을 다 들어줄 수 있겠느냐. 어떤 정부가 100을 다 들어줄 수 있나. 민주노총이 만든 당이라 하더라도 민주노총이 주장하는 것들을 다 들어줄 순 없다. 정부라는 것은 그런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재계의 거센 반발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급 휴일을 근로 시간에 포함시키고 근로 시간 52시간 제도도 시행을 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있다.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다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정부하고도 대화를 못한다고 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의 정부하고 대화를 할 것이냐. 우리 사회의 구성원은 민주노총만 있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도 대화 기구에 참여를 빨리 해서 어떻게든 토론하고 합의 지점들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본다. (Q. 카풀과 택시업계의 갈등 역시 당이 직접 나섰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택시업계 집회에 가서 무책임하게 선동하는 정치를 하는 것은 좋은 정치가 아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을 봐도 택시만 무조건 보호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많긴 하지만 신산업 분야가 하나 들어오고 있는 거고 택시라고 하는 기존 산업이 있고 26만 이라는 종사자가 있는 산업 아닌가. 신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기존 산업을 붕괴시키거나 또는 그로 인해 종사자들, 가족들이 실업 상태에 빠지거나 고통을 겪게 되면 그 또한  바람직하지는 않다. 어떻게든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이렇다. 최소한 지금 택시 종사자들의 수입과 근로 여건이 지금보다는 낫게 만든다. 그 다음에 공유 플랫폼 이 산업에서 얻으려고 하는 목표가 빅데이터와 수입인데 이 2가지도 어떻게든 만들어주고. 수입이 덜 할진 모르겠지만. 앞으로 전개될 산업의 전개방향을 놓고 보면 산업에서 필요한 데이터도 있다. 이것도 이루어지게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택시의 노동 조건도 개선하고 수입도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보다는 나빠지지 않게 하는 방향에서 상생의 방안을 찾겠다, 라는 게 저희의 목표다.

Q. 내년도 경제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첫째가 일자리다. 일자리 대통령으로 출발한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 상황판도 집무실에 놨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그 부분은 참 아픈 부분이다.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다.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어느 정부, 정권이든 해야 할 최고의 목표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일자리를 보면 좋아진 부분이 있고 나빠진 부분이 있다. 절대적인 숫자로 놓고 보면 나빠졌지만 좋은 일자리라는 상용직 일자리가 좋아졌다. 그런데 우리 산업구조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냈던 분야가 제조분야다. 아시다 시피 조선산업에 제때 대응하지 못함으로써 구조조정이 생겼다. 조선업이 일자리가 많은 부분이다. 또 한 분야가 자동차 부문인데 완성차가 잘 안되면서 부품산업까지 어려워져 일자리가 줄었다. 이에 두 분야와 관련한 육성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지만 제조업 육성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한다. 또한 서비스 산업을 활성화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서비스가 모자라는 나라인데 이 분야도 확대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낼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슈] 나루히토 일왕, 즉위식서 세계 향해 ‘세계 평화·헌법 수호’ 천명...아베와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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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단체장 인터뷰] 염태영 수원시장① “분권이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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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 66일간의 조국 사태...그가 우리 사회에 남긴 질문은 사진 2. 강력한 검찰개혁을 외치며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었던 조국. 그는 지난 8월 9일 장관 후보자로 임명된 지 66일 만인 10월 14일 법무부 장관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그가 다시 서울대 교정으로 돌아갔지만, 그가 한국 사회에 남긴 과제와 숙제는 무겁다. 사진 3. 야당은 조국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 되자마자 과거 사노맹 사건에 연루된 것을 비롯해 5촌 조카와 아내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 자녀 대학 입시 특혜의혹, 웅동 학원 의혹 등을 제기하며 청문회를 보이콧했다. 조 후보자는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매일 의혹을 반박했고, 여당 역시 야당이 무리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맞서며 의혹을 방어했다. 사진 4. 하지만 조 후보자의 논란은 정치권을 넘어 사회로 번졌다. 당장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조 후보자의 자녀 입시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촛불 집회를 열었고, 이어 고려대와 조 후보자의 딸이 재학 중인 부산대 등 각 대학으로 집회가 번져갔다. 사진 5. 청문회를 해보기도 전에 논란이 커지자 조 후보자는 자진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 밤을 새워서


文대통령 ‘군산형 일자리 협약식’서 “군산 세계 전기차시대 주인공”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 참석해 “군산형 일자리는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전기차’시대의 주인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 ㈜명신 군산공장에서 열린 전라북도와 군산시 주최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 “오늘 군산은 또다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력산업을‘전기차’로 전환하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세계 전기차 시장은 2018년640억 불에서2030년5,250억 불로 7배 이상 성장이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군산은 전기차 육성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며 자동차융합기술원과 새만금 자율주행시험장,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등 전기차 개발·시험·양산의 기반 인프라를 들고 “새만금 신항만과 국제공항이 완공되면 군산항과 함께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과 유럽으로 전기차를 수출할 최고의 물류 인프라도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모는 작지만 강한’기업들은 군산형 일자리의 또 다른 강점이다. 명신,에디슨모터스,대창모터스,엠피에스코리아는, 전기 승용차,버스와 트럭,전기 카트 등 거의 전 품목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의 신산업 육성 의지, 노사민정의 대타협,그리고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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