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의 국정 운영 기조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지난 11월 9일 홍남기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발탁을 시작으로 인사, 정책 기조, 메시지 등 전방위적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경제와 민생의 고삐를 다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변화는 최근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이 있다.
지난 12월 셋째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전화면접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45%, 부정평가는 46%, 평가유보 및 응답거절층은 8%였다.[응답률 1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비슷한 시기 YTN-리얼미터가 전국 성인남녀 2,5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ARS+전화면접조사에서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47.1%, 부정평가는 46.1%, 잘 모름 6.8%로 집계됐다. [응답률 7%.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 최근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과 부정평가는 엇비슷한 수준이다.
문재인 정부 1년 6개월, 전체 임기의 1/3 기간 동안 대통령 지지율은 두 번 크게 하락했다.
1차는 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비트코인 거래소 폐지, 평화/평양올림픽 실검 경쟁 논란과 제천 화재사건 등이 있었던 1월 중하순 시점이다. 2차는 유럽 5개국 순방에 대한 언론의 부정적 평가, 코스피 하락 장세, 서울교통공사 고용 세습 특혜, 유치원 비리, PC방 살인사건, 숙명여고 시험지유출 논란 등 민생 이슈가 집중되었던 10월 중하순이다.
두 차례 지지율 하락의 공통점은 첫째. 민생과 안전 이슈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음을 의미한다.
둘째, 20대의 낙폭이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추진 정책과 국민여론 사이에 인식의 격차가 생겼음을 뜻한다.
셋째. 경제 이슈가 고용지표, 증시, 경기선행지수 등 다양한 통계적 수치를 통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가리킨다.
현재 대통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언론들은 20대와 영남 지지층 이탈을 연일 보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층은 이탈 못지않게 지지율의 탄력 회복성도 높다는 점은 간과하고 있다.
또한 문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빠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국갤럽의 연령별 지역별 1년 7개월 데이터 평균을 보면 핵심 지지층인 30대와 호남은 여전히 견고하다.
집권 2년기 역대 정부 대통령 지지율 역시 한국갤럽 자료를 보면 문대통령의 성적표는 매우 양호하다.
결론적으로 1년 이상 70% 선을 유지했던 높은 지지율이 지방선거 압승 이후 첫 번째 조정기를 거치는 과정이지만 핵심지지층은 여전히 국정 운영의 버팀목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그럼 문대통령 지지율의 가장 큰 특징인 ‘반등’은 언제쯤 일어날까? 또는 일어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여야간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민심의 ‘정서적’ 지지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역대 어느 대통령에게서도 볼 수 없는 현상으로 집권 초엔 ‘지못미 지지율(지켜주지 못해 미안해)’로도 불렸다. 즉, 노무현 대통령처럼 비판적 지지를 했다가 대통령이 불행해지는 경우를 만들지 않겠다는 심리적 응원이 바탕이 되어 크고 작은 반등의 모멘텀을 만들어 왔다.
한편,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미디어 이벤트’를 꼽을 수 있다. ‘미디어 이벤트’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글로벌 스포츠 행사나 G7 가입, 유엔 상임이사국 선출 등 외교적 이슈들을 사례로 들 수 있다. 남북 정상회담 역시 ‘미디어 이벤트’에 속한다.
특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길을 내는 과정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성과에 대해 인내심을 보이는 것 같다.
위의 두 가지 배경을 본다면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의 여력을 충분히 갖고 있다.
하지만 최근 대통령 지지율 하락을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는 노무현 정부 임기 4년차였던 2006년의 데자뷰 같다. 부동산 종부세 논란을 막 빠져나온 노무현 정부에 대해 야당과 언론은 ‘경포대(경제를 포기한 대통령)’, ‘경제실패 대통령’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어댔다.
결국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 기미없이 추락하자 당시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다음해 대통령선거에서 ‘연평균 경제성장 7%’를 표방하며 ‘경제대통령’을 들고 나온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정권을 내준다.
다시 원래의 질문으로 돌아가 대통령 지지율은 반등할 것인가?
첫째. ‘레임덕’이라며 대통령의 대표 정책들을 공격하는 것과 관련해 현 정부는 문제를 해결할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있다. 그리고 민심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행동에 옮기고 있다.
둘째. 현재의 정상적인 지지율 조정 국면을 ‘데드크로스(dead cross)'로 규정하는 정치공세와 관련해 국민들은 아직 현 정부를 견제하거나 대체할만한 대안세력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2006년’ 학습 효과 때문인지 거세지는 ‘경제 위기론’ 앞에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단결해 있다. 그리고 현재의 경기 침체는 전세계적 현상으로 기술력의 진보에 대해 생활현장 전반에 혁신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와 있다.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현 정부는 새해에 반등의 모멘텀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