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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년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경제 체질 개선 위해 금융혁신 가속화할 것”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1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금융혁신을 가속화해 나가겠다”며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데 금융이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내년도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금융, 금융 산업의 혁신성장,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 공정한 금융질서 구축, 확고한 금융안정 등이다.

그 중에서 경제 활력을 위한 방법으론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자산이 담보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서 정부가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도 차질 없이 이행해 혁신기업들이 창업부터 성장 단계까지 모험, 혁신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산업 혁신성장과 관련해선 “창의적이고 유연한 규제환경을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 감독 행태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중심의 금융 혁신 및 금융 포용성 강화에 대해선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제정하고 부실채권 채무조정 지원 확대와 사회적 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등을 통해 금융애로를 줄여 나갈 것”이라며 “서민자금지원체계를 개편해 어려운 저신용층도 돕겠다”고 전했다.

공정한 금융질서 구축을 위해선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공정한 과정을 거쳐 정의로운 과실을 얻을 수 있도록 엄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금융그룹 통합감독법과 지배구조법을 조속히 입법화해 공정하지 않은 요인으로 금융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금융 안정 방안으로 “전 금융업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도입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여신심사시스템과 재기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 중심의 구조조정 외에도 다양한 시장주도 구조조정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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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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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미세먼지는 핵심 민생문제, 국회 미세먼지특별법 조속히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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