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10 (목)

  • 구름많음동두천 3.0℃
  • 맑음강릉 7.7℃
  • 구름많음서울 2.3℃
  • 흐림대전 1.9℃
  • 맑음대구 5.1℃
  • 맑음울산 7.3℃
  • 흐림광주 4.7℃
  • 맑음부산 8.6℃
  • 흐림고창 3.6℃
  • 흐림제주 7.0℃
  • 구름많음강화 2.2℃
  • 흐림보은 1.5℃
  • 흐림금산 1.1℃
  • 흐림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6.9℃
  • 구름조금거제 9.7℃
기상청 제공

정치

[폴리 반짝인터뷰] 윤여준① “문대통령 리더십 민주적이지 않아, 권력 1인에 집중”

“김태우 신재민 폭로, 아마추어적 과잉대응이 사건 키워”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7일 임기 3년차를 맞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 리더십의 성격이 민주적이지 않다”고 비판을 가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잘한 점은 국민이 다 동의한다”며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다”고 평가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윤 전 장관은 “권력이 여전히 대통령 1인에 집중돼 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며 “말로는 계속 포용과 협치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 적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

윤 전 장관은 “문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꿔야한다.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문제”라며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회를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존중하면 굉장히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인데 왜 안하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전 장관은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연이은 폭로와 관련해서는 청와대와 정부의 “과잉대응이 사건을 키웠다”고 비판했다.

윤 전 장관은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내용은 별 것 아닐 것 같은데 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나. 과잉대응을 했고 여기에 더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고 발언하면서 국민 감정을 확 건드렸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사건을 키워버렸다. 아마추어적 대응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의 적자국채 발행 강요 등을 주장한 신 전 사무관에 대해서는 “청와대의 압력이 아니라 상급 기관으로서 조율 차원에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봐줘야 한다”며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부터 해버렸다. 이것은 뭔가 위압적인 방식으로 신 전 사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줬다”고 강조했다.

“문대통령 한반도 평화 정착 노력은 평가해줘야”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3년 차를 맞았다. 그동안의 국정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나. 
가장 잘한 점은 국민이 다 동의한다.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다. 험하고 먼 길이지만 의미있는 출발은 했다. 그것은 평가해줘야 한다. 한반도 평화라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바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 후 여러 가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일단 물꼬를 텄다. 지금 당장 성과가 없다고 해서 그 노력 자체를 평가절하하는 것은 안된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잘못한 점으로 소득주도성장 얘기를 많이들 하는데, 저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리더십의 성격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본다.

“문대통령 진지하게 협치 위해 노력한 적 있나”

-어떤 점에서 문 대통령의 리더십이 민주적이지 않다는 것인가.
권력이 여전히 대통령 1인에 집중돼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가 다른가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 우선 리더십을 민주적으로 발휘해야 한다. 말로는 계속 포용과 협치 이야기를 한다. 그러나 진지하게 협치를 위해서 노력한 적 있나. 포용은 폭넓게 끌어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했나. 민주당 정부가 되겠다고 하고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도 다 같이 가겠다고 했다. 촛불정부, 광화문 대통령이라고 자임했는데, 촛불의 성격이 뭔가. 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니까 국민이 분노한 것이다. 그러면 문 대통령 리더십의 성격은 민주적이었어야 했다. 유능, 무능은 둘째 문제다. 문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방식을 민주적으로 바꿔야한다. 가장 시급하게 고쳐야 할 문제다.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회를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존중하면 굉장히 모든 일이 수월하게 풀릴 것인데 왜 안하냐.

-문 대통령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의 메시지 전달 방식이 문제라고 보나.
수석·보좌관 회의는 주요한 국정현안에 대해 보고받고 지시하는 자리다. 대통령이 자기 생각을 말해야 한다. 왜 써준 것을 낭독하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논리적이지 않고 어휘가 부적절할 때도 있지만 늘 자기 말을 한다. 문 대통령이 낭독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 국민이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전임 대통령들에게도 불만이었는데  수석·보좌관 회의는 내부회의다. 왜 공개하나. 공개하지 말고 서로 터놓고 모든 논의를 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미꾸라지 발언 국민 감정 건드려, 오만”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여야 공방이 뜨거운데.
김태우 수사관의 이야기는 제가 처음에 봤을 때 내용은 별 것 아닐 것 같은데 왜 국민소통수석이 나서나. 뭔가 말 못할 감출 것이 있구나. 초동 대응을 세게 해서 확실하게 불을 끄겠다는 계산을 한 것 같은데 판단 착오다. 오히려 일을 키운다고 봤다. 이런 문제는 김태우 수사관의 직속 상관이 나와서 담담하고 냉정하게 팩트만 설명했으면 진정이 조금은 됐을 것이다. 이렇게 번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과잉대응을 했고 여기에 더해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린다고 발언하면서 국민 감정을 확 건드렸다고 본다. 야비하고 오만해 보인다. 인신공격이다. 이 때문에 사건을 키워버렸다. 아마추어적 대응을 한 것이다.

“기재부 신재민 과잉대응, 윗선이 막았어야”
“청와대 압력 아닌, 국정조율권으로 봐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폭로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뜨거운데.
신재민 사무관의 경우는 전문가들에게 들어보니까 다들 그 정도 국채를 매입하고 안 하고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 신재민 전 사무관은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고 표현했다. 그런데 청와대는 정책 조율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다. 대통령 책임제 아니냐. 부처에서 아무리 한다고 해도 대통령 보좌진들이 안된다고 하면 못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압력이 아니라 상급 기관으로서 조율 차원에서 할 일을 한 것이라고 봐줘야 한다. 청와대의 국정조율권이라고 봐야된다는 생각이다. 기획재정부에서 이런 판단 때문이었다고 설명하면 되는데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부터 해버렸다. 이것은 뭔가 위압적인 방식으로 신 전 사무관의 입을 막으려고 한다는 인식을 줬다. 나중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온건하고 합리적으로 대응을 잘했다. 공무원들이 책임이 돌아올까봐 과잉대응하는 습성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윗사람들이 막았어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비서실장 후임에 노영민 주중국대사를,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 후임에는 강기정 전 의원을 내정하는 등 곧 청와대 개편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남북관계 진전에 올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영민 대사가 새로운 비서실장으로 오면 역할이 달라질 것이다. 남북관계는 궤도에 올라갔고 한국 대통령 노력으로 뭐가 되는 단계는 아니다. 노영민 대사가 비서실장이 된다면 국정이 균형있게 추진이 되는지 살펴보는 것과 국회, 여야 정당관계를 소리 없이 잘 가교 역할, 조율하는 역할을 해줘야 한다. 

 

김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을 총괄 취재하고 있습니다.
쉽고 재밌는 정치 기사를 추구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슈] 3월 종합검사 앞두고 금융위·금감원 또 갈등설…왜?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로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금감원 예산안과 경영평가를 계기로 표면화한 두 기관의 갈등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파견돼 경영 상황,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후 지난해 7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융당국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적인 감독을 말한다.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 격으로 미래에셋대우와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


[폴리 반짝인터뷰] 윤여준② “한국당, 누가 당 대표되든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7일 2월말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결국 ‘친박 vs 비박’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국민 기대 수준에 맞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다. 그걸 어떻게 모면하겠나”라며 “만약 중도적인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어느 특정 계파가 밀어서 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경선에서 비교적 중도적이지만 친박쪽 사람들이 많이 밀었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전당대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당 대표가 누가 된들 무슨 수가 날까. 대표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당의 구성, 내용을 봐라. 뭘 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으로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카드뉴스] ‘지상 최대 가전·IT 쇼’ CES 2019, 미래 자동차기술 한눈에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상 최대 가전·IT쇼인 CES 201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현지시각) 나흘간 진행됩니다. 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지난 1967년 미국 뉴욕에서 제1회 대회가 열린 이후 최근 가전업계뿐만 아니라 IT, 자동차 등으로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번 CES에서 현대차는 미래 모빌리티 비전과 전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걸어다니는 자동차 ‘엘리베이트 콘셉트카’의 축소형 모델이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선보입니다. 기아차는 자동차와 운전자가 교감하는 ‘실시간 감정반응 차량제어(READ) 시스템’을 제시합니다. 운전자의 생체신호를 자동차가 인식해 실시간으로 실내 공간을 최적화하는 기술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소개합니다. 완전 자율주행 모드에서 탑승자가 허공에 그린 손짓을 인식하는 ‘가상공간 터치’ 기술과 유리창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메르세데스-벤츠는 탑승자의 움직임으로 특정 기능을 작동할 수 있는 기술이 적용된 ‘더 뉴 벤츠 CLA’를 세계 최초 공개합니다. 또 교통체증과 과밀 현상을 해소하는 새 모빌리티 콘셉트인 비전 어바네틱도

[카드뉴스] KT&G, 연말 맞이 김장나눔·낙후보수 등 봉사활동 진행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사상 최악의 추위가 예상되는 올 겨울. 사회취약계층에겐 더욱 힘겨운 혹한기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녹여주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KT&G 임직원들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사랑의 김장김치를 담구는 전국 김장나눔 릴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KT&G 설비 전문가들은 전국의 독거노인과 장애우, 기초생활수급자들을 대상으로 낙후된 주거환경을 쾌적하고 따듯하게 보수해주는 활동도 전개했다. 올 연말 김치, 연탄, 이불 등 5억 원 상당의 월동용품이 저소득 가정에 전달됐다. 2004년부터 시작된 이번 봉사활동은 지난해까지 총 70여억 원이 쓰였다. 또 사회복지기관에 ‘희망밥차’를 전달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급식봉사를 하며 따듯한 식사도 무료로 제공했다. 한편, KT&G는 지난해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728억원을 사회공헌활동에 투자했다. 이는 국내 주요기업의 평균0.19%의 13배에 달하는 수치다. <사진=KT&G 제공>


분신 택시기사 유언 "'상생' 카카오가 착취…멀리서 지켜볼 것"
[연합뉴스] 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하며 분신한 60대 택시기사 임모 씨가 미리 녹음한 유언을 통해 카카오와 정부를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유언에 따르면 임씨는 "카카오는 당초 택시와 상생을 약속했으나 지금은 (택시에서는) 콜비 챙기고 대리기사는 수수료를 20% 착취하고 있다"며 "택시기사들이여. 다 일어나라. 교통을 마비시키자"는 말을 남겼다. 비대위에 따르면 임씨는 "문재인 정부는 알고 있는가. 비정규직 문제, 말만 앞세우는…"이라며 "국민들은 다 죽어도 괜찮다는 말인가. 나는 더이상 당신들 밑에서 살기 싫다. 저 멀리서 지켜보겠다"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씨는 또한 수첩에 적은 메모를 통해서는 "카풀의 최초 도입 취지는 고유가 시대에 유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자가용 자동차를 함께 타자는 운동의 일환이었지만 변질했다"며 "택시업계와 상생하자며 시작된 카카오가 택시(시장을) 단시간에 독점해 영세한 택시 호출 시장을 도산시키고"라고 적기도 했다. 지난달 10일 택시기사 최 모 씨의 분신에 이어 한 달 만에 2번째 분신 사고가 발생하자 택시업계 4개 단체는 "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