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공식 전달했다. <사진=금융위원회>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공식 제출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이러한 의견을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통상적으로 1월 말 정도에 그 해의 공공기관 지정안을 확정한다.

앞서 공운위는 지난해에도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금융위와 금감원, 국회 정무위원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대신 공공기관 수준의 경영공시 등 개선 방안을 이행하라고 권고했었다.

올해 금융위는 지난해 개선조치에 대한 이행 결과를 보고하면서 공공기관 지정 반대 의견을 다시 전달했다. 금감원이 정부(금융위원회)와 국회(정무위)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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