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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능구의 정국진단] 문재인 정부 2기 출범과 과제

안녕하십니까. 김능구의 정국진단입니다.

2019년도 황금돼지해의 첫 정국진단인데 앞으로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 주의 가장 이슈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 2기 출범

우선, 오늘 4시 발표가 났죠. 드디어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무수석, 국정홍보수석을 교체했습니다. 이른바 문재인 2기가 출범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월 초, 설 연휴 전에 중폭의 개각도 예정되어 있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 출신 장관들은 총선에 불출마하지 않는 다음에는 1년 전에 국회로 복귀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김부겸 안행부 장관, 김영춘 농해수산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이 대상이 되지 않을까 봅니다. 여기에다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지금까지 20개월 동안 재임했던 장관들을 포함하면 중폭 정도의 개각이 되지 않을까 예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바 문재인 2기가 본격적으로 출범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내일모레, 1월 10일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합니다. 신년사에서 미처 이야기하지 못한 구체적 각론 하나하나 기자들 앞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정해진 순서가 아니라, 대통령이 사회를 보면서 한명 한명 지명해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카테고리도 배분해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북핵에 너무 집중되다 보니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질의가 없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외교·안보 문제라든지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될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로 촛불 정부로 출범하고, 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한반도 전쟁 위기를 평창 올림픽을 통해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까지 열리게 하면서 7, 80%의 지지율 고공행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연말·연초에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과 함께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에 있어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서는 ‘데드크로스’ 현상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대체로 40대 중후반의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대통령 선거의 지지율인 41% 밑으로 떨어지면 사실상 레임덕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을 맞아 청와대 비서실도 개편하고, 곧 중폭 개각도 단행하는 이른바 문재인 2기가 출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권 3년 차의 저주

여기서 하나 짚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 단임제입니다. 이 제도에서는 임기 절반의 반환점을 지난, 즉 '집권 3년 차의 저주'라는 게 있습니다. 87년 이후 대통령 중에서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누구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임기 3년차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발생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고 그 위기가 집권 말기에는, 어떤 경우에는 한 자리 숫자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으로까지 나타났습니다.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의 숙명과도 같은 것을 바꾸기 위해 지난 촛불에서 개헌에 대한 요구도 상당히 거셌다고 보입니다. 집권 3년 차의 저주를 어떻게 뚫을 것인가가 숙제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필코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감. 둘 사이에서 능력 있고 일 잘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비서실도 개편했고, 중폭 개각도 그 방향으로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발표된 비서실 개편은 중요합니다. 노영민 비서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의 3년 차를 맞이해, 민생을 안정시키고 외교·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그래서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살맛 나는 나라를 만드는 데 모두 몰두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개혁 입법 성공해야

그런데 벌써 야당에서는 비판적 논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 논평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필요한 것은 협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개혁 입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개혁 입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회 구성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부터 이야기 나왔던 개혁연대, 개혁세력의 통합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정부? 여당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보수 야당을 압박하고 타협해 입법 과제를 해결해내야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재벌개혁과 권력기관의 개혁, 민생경제의 회복이 바로 국회 입법 과제들에 있습니다.

현 정부의 인수위라 할 수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100대 과제 중에서 70~80%가 국회 입법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집권 3년 차의 승부는 바로 국회에서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국회에서의 승부를 위해서는 개혁 세력들을 하나로 연대해 내고, 그 힘으로 보수 정당과도 타협을 이끌어 내서 개혁 입법과제를 통과시켜야 촛불에서 요구했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혁 연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지금 선거구제 개편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개특위에서 1월에 안을 만들어 2월에 통과시킨다는 합의를 지난 연말에 5당 원내대표가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두고 자유한국당에서는 완강히 반대하고 있고, 여당인 민주당은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선거구제 개편, 민심 그대로의 국회로 가기 위해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민주주의를 잘 실천해나갈 수 있는,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보고서가 당대표 모임에서 논의됐습니다 보고서에는 기본적으로 의원정수 20% 확대(300명에서 360명),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등이 제시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정치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선거구제 개편에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라도 이야기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번 10일 대국민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 확고한 소신을 국민들에게 밝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연말에는 민주당 당대표 등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줬습니다. 하지만 제1당이자 우리나라 개혁 정당의 대표로서 민주당은 서울대 전성인 교수의 지적처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구제 개편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지긋지긋한 지역주의를 극복해내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도록 앞장서서 실천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3년 차 3대 위기 요인 : 관료, 비선실세, 부패

이제 문재인 정부 2기가 곧 출범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집권 3년 차에 들어서면 개혁세력의 입김은 약해지고 관료들에게 정책이 포획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피아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관료들이 자신들의 전문성과 경륜으로 정책을 장악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어느 정권이나 국정농단 세력, 즉 비선실세가 등장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여러 사람에게 자문을 구하는 과정에 있어 채널이 한곳으로 집중되면 비선실세가 되는 겁니다. 세번째는 공직자, 정치권의 부패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이 3가지 문제를 극복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꾸려나가길 바랍니다.

국정농단, 비선실세는 더욱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바로 직전에 박근혜 정부에서 온 국민이 치떨리는 경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부패는 전혀 문재인 정부와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민간인 사찰 등은 문재인 정부의 DNA가 아니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오만한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선비들이 옷깃을 여미듯이 민정수석 이하 모두가 철저히 감찰하고, 특별 감찰반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할 필요도 있습니다. 집권 세력이 스스로에 대한 경계심을 갖고 나가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은 청와대 비서실 집무실에 걸려 있는 춘풍추상(春風秋霜: 남을 대할 때에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을 대할 때에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한다)을 강조했습니다.

국회 협치와 사회적 대타협

마지막으로 국회 내 협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야·정 상설 협의체, 그리고 5당 원내대표, 당대표 회의 등을 통해서 대통령과 여당이 앞장서서 여러 개혁 입법 과제를 완수하는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국가적인, 사회적인 대타협을 이루어 내야 합니다. 작년 최저임금 문제와 주 52시간 등 여러 문제로 격돌했고 또 보수 언론에서 집요하게 이 부분을 지적해왔습니다. 하지만 일정 정도 그 지적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책 실행 전 정교한 테스트와 만반의 보완 대책을 수립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합니다. 

이제는 노사정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국민소득 3만 달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대타협이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바로 이러할 때 문재인 정부 2기도, 우리나라도 제대로 발전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그 한 축에는 보수 야당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정치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다음 총선, 대선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곽윤주 기자

자치단체장 인터뷰와 지자체 뉴스 등을 전합니다.
급변하는 미디어 생태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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