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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이슈] 3월 종합검사 앞두고 금융위·금감원 또 갈등설…왜?

윤석헌 “올해 종합검사 본격 시행” vs 최종구 “혁신 막는 감독행태 개선”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올해 3월로 예정된 금융사 종합검사를 두고 엇갈린 시각을 드러내면서 지난해 금감원 예산안과 경영평가를 계기로 표면화한 두 기관의 갈등설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고자 한다”며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검사부담을 줄여주고 그렇지 못한 경우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능력 강화를 유인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종합검사는 금감원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에 파견돼 경영 상황, 내부통제, 예산 집행 등을 점검하는 제도다. 지난 2016년 폐지됐다가 윤 원장 취임 후 지난해 7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라는 이름으로 부활했다.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란 금융당국 지시를 중심으로 한 직접적인 감독이 아니라, 금융회사가 스스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제재하는 간접적인 감독을 말한다. 우수한 금융회사의 경우 종합검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 격으로 미래에셋대우와 농협은행, 농협금융지주, 현대라이프생명, 한국자산신탁,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KB캐피탈 등 7개 금융회사에 대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했다. 올해는 이달 안에 검사 대상을 선정하고 검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검사 착수 시기는 3월쯤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최근 금감원의 상급기관인 금융위가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한 불편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6일 “금감원 종합검사 정책의 일관성, 금융회사의 과도한 수검 부담, 보복성 악용 등 측면에서 우려된다”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합리적 운영방안을 금감원이 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과 맥이 닿는다. 최 위원장은 당시 “금감원이 금융사의 부담을 줄이고자 종합검사를 폐지하겠다고 해놓고 부활하는 데 우려와 의문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는 “암묵적 규제와 보신적 업무처리, 과중한 검사 및 제재 등 혁신의 발목을 잡는 금융감독 행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와 금감원 사이 갈등설 부각을 경계하는 금융위가 이러한 목소리를 낸 건 금감원에 종합검사 수정안을 내라는 사실상의 압박, 종검사를 금융권 내 존재감 과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라는 경고 등을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검사를 둘러싼 두 기관의 입장차는 지난해 7월 윤 원장이 ‘금융감독 혁신 과제’ 중 하나로 종합검사 부활을 발표한 때에도 드러났다. 금융위는 당시 금감원이 상급기관인 자신들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불쾌감을 내비친 바 있다.

이처럼 금융위와 금감원이 충돌을 반복하면서 지난해 금감원 예산안과 경영평가를 계기로 표면화한 두 기관의 갈등설이 다시 떠오르는 양상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금감원의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2% 삭감한 3556억 원으로 결정했다. 또한 2017년도 경영평가에서 금감원에 C등급을 줬다. 금융위 산하기관 중 C등급을 받은 건 금감원이 유일하다.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모두 A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등급은 직원의 성과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당시 금감원 내부에선 이를 두고 논란이 거셌다.

실제로 금감원 노동조합은 “방만경영 해소라는 명분으로 금감원 설립 이해 최초로 예산심사를 통해 실질임금을 삭감했다”며 “이는 모피아 출신 낙하산이 원장으로 오던 시절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로 (금융위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비관료 출신 윤석헌 원장을 손보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금감원 예산 결정 과정에서 윤 원장이 보인 행보도 두 기관의 갈등설에 불을 지폈다. 지난해 말 윤 원장은 송년 기자간담회 등 공식 일정을 2개나 급작스럽게 취소했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윤 원장이 금융위에 대한 불편한 심사를 노출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갈등설이 고조되자 최 위원장은 “금감원 예산 문제는 감사원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요청대로 한 것”이라며 “갈등이라고 표현할 이유가 없는데 자꾸 말을 지어내고 있다”고 직접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두 기관이 그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리나 케이뱅크 특혜인가 사안을 두고 꾸준히 부딪혀 온데다가 최근 종합감사로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갈등설 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금융위는 종합검사와 관련해 금감원이 세부내용 등의 사전 보고 및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금감원은 종합검사가 금감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일정 부분 보고를 할지라도 검사 대상 등 세부내용은 협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강민혜 기자

경제부에서 금융당국, 은행, 보험, 카드 등을 맡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경제와 금융을 공부하고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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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당 분열에 연동형 비례도 ‘가물가물’, 속타는 손학규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후 갈 곳을 잃고 좌절과 낙담 속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 다음 총선에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한 사람이나 나올 수 있을지, 과연 바른미래당이 존속이나 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다. 이러한 무기력증과 패배주의의 구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래서 온갖 수모와 치욕을 각오하고 제가 감히 나섰다” 이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해 8월8일 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했던 말이다. 손 대표는 지난해 바른미래당이 6·13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존립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부정적 반응에도 불구하고 ‘구원투수’로 당 대표에 출마해 당선됐다. 손 대표는 당시 ‘구렁에서 탈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을 위해 나섰다고 밝혔지만 바른미래당의 미래는 더욱 더 불투명해지고 있다. 최근 바른미래당 창당 후 이학재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첫 케이스로 탈당한 것을 시작으로 원외 인사들의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 바른정당 인재영입 1호였던 박종진 전 종합편성채널 앵커가 지난 4일 탈당했다. 박 전 앵커는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서울 송파을 재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한 바 있다. 바른미래당 창당 이후 ‘공개


[폴리 반짝인터뷰] 윤여준② “한국당, 누가 당 대표되든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것”
[편집자주] ‘폴리뉴스’의 ‘김능구의 정국진단’ 정국인터뷰는 종합적 심층 인터뷰로 발행인이 진행하는 인터뷰이며, ‘폴리 반짝인터뷰’는 정치 주요 현안에 관한 이슈를 ‘포인트’로 하는 정치부 기자의 단독 인터뷰다. 정치권의 대표적인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7일 2월말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는 결국 ‘친박 vs 비박’ 대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고 누가 당 대표가 되든 국민 기대 수준에 맞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부정적 전망을 내놨다. 윤 전 장관은 이날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친박과 비박으로 구조적으로 돼 있다. 그걸 어떻게 모면하겠나”라며 “만약 중도적인 사람이 당선되더라도 어느 특정 계파가 밀어서 된다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은 “이번에 나경원 원내대표도 경선에서 비교적 중도적이지만 친박쪽 사람들이 많이 밀었다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전당대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당 대표가 누가 된들 무슨 수가 날까. 대표 혼자 일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한국당의 구성, 내용을 봐라. 뭘 할 수 있겠나”라며 “기본적으로 누가 당 대표가 돼도 신통한 꼴 보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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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文 정부, 약해지는 ‘소득주도정책 의지’ 다시 다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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