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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신년기자회견②]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 문제, 김정은도 인정”

“김정은 친서에 성의를 다해 답장 친서 보냈다,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미국 사회에서 한반도 비핵화로 주한미군 철수문제를 우려하는데 대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비핵화, 종전선언 문제와 주한미군의 지위문제와는 관련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내·외신 기자들을 대상으로 2019 신년 기자회견에서 미국 워싱턴포스트(WP) 기자가 한반도 비핵화가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과 주한미군 보유 전략자산에 김 위원장의 생각에 대해 묻자 “주한미군은 비핵화프로세스에 연동된 문제가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한미동맹에 의해 한국에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 북미 간 종전선언이 이뤄지고 심지어 나아가서 앞으로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할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는 전적으로 한미 양국의 결정에 달려있는 문제”라며 “그런 부분을 김정은 위원장도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이라든지, 미국이 괌이나 일본 등에 배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략자산은 반드시 북한하고만 연계돼 있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그것이 북미 간의 비핵화 대화 속에 상응조건으로 연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김 위원장이 말하는 ‘완전한 비핵화’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수준에 부합한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미국 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하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김 위원장이 비핵화를 말해도 비핵화가 미국이 말하는 CVID(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비핵화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믿지 못하는 그런 견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먼저 얘기했다.

그러면서 “일단 김정은 위원장은 나에게나, 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나, 또는 시진핑 중국 주석, 그 다음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만난 각국 정상 지도자들에게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완전한 비핵화하고 전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김 위원장이 보낸 친서에 답장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먼저 “특사가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하는 경우 외에는 친서를 보내고 받은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저도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한 배경에 대해 “지난 번 받은 친서의 경우에는 조금 특별하다고 생각했다”며 “대단히 성의 있는 친서였고, 연내 답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아주 간곡하게 양해를 구하는 내용이고, 새해에 자주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어 우리 국민들이 그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래서 북한에 친서를 받은 사실과 친서의 일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사전에 알려주고 필요한 만큼 공개한 것”이라며 “내용을 있는 그대로 더 자세히 공개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선 관행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 후 프로세스에 대해 “평화협정 체결은 비핵화와 연계가 돼 비핵화 끝 단계에 이르면 평화협정이 체결돼야 하고 평화협정에는 그 전쟁에 관련 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며 “평화협정은 당연히 다자적인 구도로 가게 되고 평화협정 후에 평화를 담보해내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자적 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남·북·미·중을 평화협정 체결 당사국으로 분류했고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관련 당사국이 확대될 것임을 시사했다.  

종전선언에 대해선 “평화협정과 무관하게 그런 식의 길로 나아가자는 하나의 정치적 선언으로서 설정했던 것”이라며 “종전선언에 따라 서로 간의 적대관계를 해소하자는 정치선언이 이어지면 북한도 비핵화를 보다 속도 있게 할 수 있고 평화협상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 식의 프로세스는 시기는 조정됐지만 살아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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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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