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1년 집값 ‘내릴 것39% >오를 것28%’, 부동산정책 ‘잘못한다42% >잘한다32%’

한국갤럽은 가장 유리한 재테크 방법에 대해 물은 결과 국민 절반이 땅/토지와 주택 등 부동산을 꼽았지만 국민 다수가 향후 1년간 집값은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8~10일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유리한 재테크 방법을 물은 결과(보기 6개 순서 로테이션 제시), '땅/토지'(27%)와 '아파트/주택'(22%) 등 응답자의 49%가 '부동산'을 꼽았고 그다음은 '은행 예적금'(25%), '주식'(6%), '채권/펀드'(4%),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1%) 순이었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과거 조사와 비교하면 '부동산'은 2000년 14%에서 2006년 54%까지 증가, 2014년 38%로 하락했으나 2018년 다시 50%로 늘었고 정부의 투기 억제 정책 하에 있는 2019년 들어서도 여전하다. 반면 '은행 예적금'은 2000년 74%에 달했지만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18년 23%, 2019년 25%다.

국내 주요 은행의 1년제 정기예금 금리는 IMF 직후 연 18%를 웃돌았지만 1999년 연 8%, 2001년 연 5% 선으로 급락했고 2018년까지 연 2%를 밑돌다가 최근에서야 2%대 상품이 다시 등장했다.

2018년 조사에 처음 포함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당시 '주식'과 같은 5%를 기록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1%로 감소했다. 가상화폐 실명계좌 도입 등 정부 규제가 추가되며 연초 대비 가격이 크게 하락했다. 1년 전 조사에서는 성인 중 7%가 가상화폐 거래 경험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14%가 향후 거래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특히 20·30대에서는 그 비율이 약 20%에 달했다.

향후 1년간 집값 전망, '오를 것' 28% vs '내릴 것' 39% vs '변화 없을 것' 23%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28%가 '오를 것'이라고 봤고 39%는 '내릴 것', 23%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작년 9.13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조사에서 50%,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 초 43%,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28%로 감소했다. 집값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앞선 것은 2년 만이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전라권 39%, 수도권·충청권·경북권 30% 내외, 경남권 16% 순이다. 작년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 12.19 수도권 3기 신도시 계획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이 작년 9월 대책 발표 전후 67%, 10월 48%, 올해 1월 26%로 가장 변화폭이 컸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작년 9월 대책 발표 이후인 10월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는 상당수 응답자 특성에서 마이너스, 즉 내릴 것이라는 의견 우세로 반전했다. 작년 9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 지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9월 -3 → 10월 -18 → 10월 -33)은 그 정도가 계속 심화되어,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짐작케 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20대 26, 30대 -2, 40대 -28, 50대 -26, 60대 이상 -14), 현재 무주택자(3)가 1주택자(-16)나 다주택자(-36)보다 높다. 순 지수를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무주택자(34→3)나 1주택자(16→-16)보다 다주택자(5→-36)의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크다. 즉 다주택자들이 정책에 따른 시장 변화를 더 체감하며, 무주택 젊은 층에게는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 자체가 '넘사벽'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하고 있다' 32% vs '잘못하고 있다' 42%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32%는 '잘하고 있다', 42%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6%가 평가를 유보했다. 작년 10월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9%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13%포인트 감소했다.

작년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10월 조사에서는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30·40대, 무주택자 등 일부 응답자 특성에서 긍·부정률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는 주택 보유별로 볼 때 다주택자(55%)가 1주택자(44%)와 무주택자(37%)보다, 그리고 집값 전망별로는 상승 전망자(49%)가 하락·보합 전망자(41%·36%)보다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316명, 자유응답)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29%), '다주택자 세금 인상'(13%),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0%), '투기 근절/부동산 투자 억제'(8%),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7%),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기대와 관련 정책 방향 관련 언급이 많았다.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421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4%),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지역 간 양극화 심화',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이상 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7%), '규제 부작용 우려/풍선 효과',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규제 심함'(이상 4%)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여전히 높은 집값 또는 추가 상승에 대한 불안감,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과 대출 규제가 지나치다는 불만과 미흡하다는 지적이 혼재되어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10일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한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이며 응답률은 1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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