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촛불정부’로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진영의 이상주의적 국가운영 방식에 변화를 꾀하고 있다. 당초 ‘소득주도 성장’에 방점을 찍었지만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장하성 전 청와대 실장이 엇박자를 내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자 동시 교체했다.

여전히 경제위기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2019년 신년사를 통해 소득성장보다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으면서 현실주의자로 돌아서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문 대통령이 사람중심 경제를 천명한 것을 평가하면서도, 경제의 초점을 노동자보다는 기업에 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용적 성장의 핵심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며 큰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내세운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성장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람 중심 경제의 핵심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모두 챙기는 것인데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올리겠다는 말은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유인책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문 대통령이 기존 이상주의적 스탠스를 접고 현실주의자로 회귀한 데는 짧은 집권 경험과 함께 본인 이력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은 재수 끝에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정치 경력은 많지 않은 편이다. 대통령에 오르기 전 제19대 국회의원 (부산 사상구/민주통합당)으로 초선이고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직을 한 게 전부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했지만 정치는 관심이 없었다.

문 대통령이 초대 비서실장으로 임종석 전 실장을 낙점한 배경 역시 측근 그룹 배제에 따른 ‘인물부재론’도 한몫했지만, 자신에게 부족한 정무형 비서실장의 필요성 때문이 강했다. 하지만 임 전 실장이 2선으로 물러나고 ‘측근 실세’로 불리는 ‘실물형 경제 전문가이자 현실주의자’로 알려진 노영민 신임 비서실장이 온 데는 또 다른 현실주의적 측면이 강하다.

노 실장은 취임 일성으로 성과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화답했다. “정책실장뿐 아니라 비서실장도 경제계 인사를 만나야 한다”고 적극 지원했다. 문 대통령이 노 신임 실장에게 내린 첫 주문이 경제 분야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는 요구다. 이처럼 문 대통령과 노 신임 실장은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을 구사하고 있는 셈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문재인 정부 1기를 마무리하고 2기는 경제적 성과를 이뤄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이어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차기총리 역시 경제 전문가로 기용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지난 당 대표 선거에 나서면서 ‘경제 대표’를 내세웠지만 고배를 마신 김진표 의원이 차기 총리감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무엇보다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답방으로 한반도에 사실상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문재인 정부는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할 공산이 높다. 경제통에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로 문재인 정부 5년을 설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전 노영민 신임 실장과 사전 교감을 갖고 당 대표 선거에 나섰다는 것은 여권 내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성과주의자로 탈바꿈한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정무형 총리’에서 경제전문가 총리로 김 의원이 주목받고 있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2기 개각을 앞둔 가운데 어떤 인사들을 전면에 내세울지 주목된다.

※ 외부 필자의 기고는 <폴리뉴스>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