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위, 신한울 3,4호기 문제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 없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폴리뉴스DB]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한 여권내 ‘공방’을 불러일으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재차 “아직 전체 에너지 중심을 차지하기에는 (재생에너지 전환에) 많은 시간과 기술발전이 필요하다”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미세먼지와 지구온난화의 주범 석탄화력 줄이고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지하면서 원자력산업 일자리 유지 조화를 위한 충심의 제안’이라는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송 의원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다음 세대를 위한 사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발전시설용량은 약 110 기가 와트다. 가용용량을 평균 65기가로 볼 때 그중 20%면 약 13 기가와트를 태양력, 풍력 등으로 생산해야한다, 새만금 태양광발전시설 생산용량도 4기가 와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태양이 제대로 떠 있는 시간을 계산하면 가동률이 15% 정도라고 하니 4 기가 와트의 실제 생산량은 대략 60만 킬로와트로 예상이 된다”며 “13 기가 와트를 태양광으로 생산하려면 새만금 태양광발전부지 22개가 필요한 셈이다. 산지가 70%인 국토에서 산허리를 깎아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재생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태양광, 풍력의 변화가 크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다”며 “재생에너지 증가비율만큼 먼저 줄여할 것은 이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배출과 상관없는 원자력이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현재의 논란을 고려한 듯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중장기 에너지 믹스(mix)·균형 정책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반대입장을 나타낸 우원식 의원을 향해선 “탈원전 정책에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공론화위원회에서 지적한대로 원자력발전을 추가하지 않더라도 화력발전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원자력발전은 장기간 공존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송 의원은 “생산단가가 높은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할 경우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하게 될 것”이라며 “내연기관 자동차 배기가스를 없애는 전기자동차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도 안정적인 전기공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고리 5·6호기 공론화과정은 의심할 여지없이 민주주의의 모범적 사례”라며 “얼마 전 제가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신년하례식에 참석하여 강연을 통해 밝힌 내용도 지금 야당이 부추기듯이 정치적 쟁점으로 가기보다는 차분하고 이성적, 정책적으로 접근해야한다는 의견이었다”라고 말했다.

야당을 향해선 “탈원전 정책 반대만 하지말고 에너지 전환정책에 참여 화력발전소를 대체할 재생에너지 발전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할 생각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실천해왔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야당은 저의 견해를 정치적 투쟁의 소재로 활용하는 계산보다는 진지하게 국가적 차원의 에너지 전환정책의 흐름 속에서 정책적 접근을 해주시기 바란다”며 “탈원전은 별개로 하더라도 미세먼지, 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 화력발전을 줄이기 위한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이 시작한 여권 내 탈원전 정책 논란과 관련해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4일 브리핑에서 “원전 문제는 사회적 공론화 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정리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문제가 추가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송 의원 주장을 일축했지만 송 의원은 이를 재반박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했던 국무총리 훈령을 살펴보면 신고리 5,6호기 문제에 한정·집중된 위원회이지 신한울 3,4호기 문제가 공식의제로 되는 조항이 없다”며 “실제 집중논의 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액수에 논란이 있지만 7천억이 되는 매몰비용 문제도 제대로 검토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뭔가 미진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재반박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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