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최태원 SK회장은 혁신성장을 위한 세 가지 사항을 요청했고 황창규 KT회장은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완화를 제안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타운홀미팅 방식으로 대화 행사에서 대기업 대표로 나서 “혁신성장을 주도하실 때 저희가 생각하는 3가지 정도의 당부말씀을 좀 드리고자한다”며 ①실패에 대한 용납 ②산업화과정에서의 코스트 문제 ③대한민국만이 아닌 세계인재 접근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이와 관련 “혁신을 할 때 무조건 실패한다. 그리고 잘 안 된다. 솔직히 혁신은 실패를 먹고 자란다”며 “규제를 완화했을 때 기본적인 철학적 배경이 ‘실패를 해도 좋다’라는 생각을 가져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코스트가 충분히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정부와 사회와 기업이 같이 만들어야 혁신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혁신성장은 대한민국만 하는 것이 아니다. 글로벌 전체의 경쟁이고, 글로벌 안에서의 대한민국의 어떤 혁신성장의 경쟁을 뚫어서 이기느냐 하는 문제다.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는 백업들이 없으면 혁신성장에 의해서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는 열매까지 거두기에는 꽤 어려운 문제”라며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최 회장은 특히 사회적 경제와 관련 “유럽은 고용창출 전체의 6.5%를 사회적 경제에서 내고 있다.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기업 모두가 힘을 합해서 이쪽 부분에 힘을 쏟는다고 생각하면 혁신성장에 또 다른 부분이 사회적경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에게 “솔직히 지난번에 이 말씀을 1년, 햇수로는 거의 2년 된다. 2년 전에도 와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런데, 진행이 잘 안 되고,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법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상이나 이런 것이 있으시면 저희가 알고 갔으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고 물었다.

황창규 회장은 “대통령께서 전에 ‘5G 잘 되어 가느냐’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5G는 대한민국이 가장 앞서있는 기술”이라며 “중소기업 185개가 지금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고, 올해는 1,000개, 내년에는 더 많이 해서 아마 4차 산업과 5G에서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히든 챔피언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하나만 더 이야기를 드리겠다. 개인정보보호 규제 부분”이라며 “지금 데이터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에서 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AI, 빅데이터, IoT, 모든 부문에서의 활용이 데이터 활용도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보호 규제가 다른 산업에도 너무나 많이 잡고 있어서 대한민국이 주도하고 전 세계가 동참하고, 한국의 국기도 올릴 수 있고, 전세계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AI나 빅데이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좀 더 규제를 풀어 주셨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규제샌드박스 법이 내일모레 17일부터 발효가 된다”며 “개인정보 3법은 지난 11월에 정부와 여당이 개정안을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통과되고 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제샌드박스와 더불어서 굉장히 가속화 되어질 것”이라고 답했다.

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장인 이종태 퍼시스 회장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수십 년 간 유지된 규제는 폐지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지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며 “기업 자율, 시장 감시, 정부 감독에 맡겨도 될 사전 규제의 일괄 정비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과거 교육개혁하면서 교육부가 소관 행정명령을 일괄 없애고, 필요성을 입증한 것만 남기는 방법을 적용했다. 그 결과, 규제 5,332건 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2,639건을 폐지 또는 완화하는 성과를 냈다”며 “정부가 행정명령을 대상으로 이러한 파격적 규제개혁을 단행한다면 국회도 법률에 대해 같은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입증 책임을 공직자가 갖도록 하자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며 “그와 같은 것은 일부 영역에 대해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모든 것을 할 순 없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에 대해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직자가 입증책임 안 되면 과감하게 없애버리는 시도를 올해 저희가 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도 홍 부총리에게 “규제혁신을 위해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입법절차상 시간이 걸리겠지만, 행정명령으로 이뤄지고 있는 규제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가 보다 선도적으로 노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