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소차, 미세먼지 정화에 효과적...공무원 유연성 제고 위해 적극행정 면책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 등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초청 ‘2019 기업인과의 대화’ 행사에서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부회장은 전기와 수소차 투자 계획과 함께 미세먼지 개선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라며 반겼다.

정의선 부회장은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자동차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출이다. 현대자동차는 내년 5% 늘려 202만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무역확장법 232조 등 관세·통상 관련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산업부와 외교부, 그리고 현대자동차도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부회장은 “요즘 대기문제·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하다. 이를 위해서 전기·수소차 등에 향후 4년간 5조원을 투자하고, 몽골 2,700만평의 부지에 나무를 심는 식재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문 대통령은 “정의선 부회장께서 미세먼지를 말씀하셨는데, 3일째 최악의 미세먼지가 계속되고 있다. 평균수치는 작년보다 개선되었으나 심한 날의 수치는 더 악화되어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도는 더욱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수소 자동차·버스 등은 미세먼지를 정화하는 기능까지 있으니 효과적이고, 조림협력사업 등도 좋은 대책”이라고 말했다.

곽재선 KG그룹 회장은 규제관련 법제도를 네거티브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과 함께 “공직자가 소신 있게 못하는 것은 감사원의 정책감사 때문이다. 나중에 문제 되지 않게 하려고 적극적으로 안한다”며 “공무원들이 유연성 있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정책감사는 감사원법에 감사를 회계 감사와 직무감사 두 가지를 하게 되어 있다. 직무감사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면서 “적극적인 행정에 대해서는 아예 면책시켜 주겠다는 적극 행정면책제도 부분은 이미 감사원에서 천명한 바 있다. 실행 안 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감사원에 협조를 구하겠다”고 답했다.

박용후 성남상의 회장은 남북경제협력과 관련해 “북한은 중국과의 우호관계 영향으로 남한과의 경제협력 보다 중국 동북 3성과 경제협력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며 “남북한 민과 관이 만나 남북 인프라 표준 정비사업, 남한의 기술 인력과 과학인력 양성체계가 세계 최고 수준이니 이것을 협력과제로 하면 구체적인 성과가 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남북 경제협력은 국제 경제 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 제재가 풀리게 되면 북한에 인프라 투자, 경제협력 등에서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텐데 우위를 점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재가 풀리기 전에라도 조사연구를 선행하고, 표준화 등 제재에 해당되지 않는 범위의 준비 작업이 선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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