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서비스 실험 지원하고 핀테크 투자 중개 및 규제 개선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Fintech, 금융이 바뀐다’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금융위가 펼칠 핀테크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6일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Fintech, 금융이 바뀐다’ 핀테크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올해 금융위가 펼칠 핀테크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강민혜 기자>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안에 글로벌 핀테크 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6일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핀테크 현장간담회’에서 “지난해 마련한 핀테크 인프라를 토대로 올해는 핀테크 산업 내실화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이 언급한 핀테크 인프라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인터넷전문은행특별법(1월 17일 시행 예정)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4월 1일 시행 예정), 올해 최초로 확보한 79억 원 상당의 핀테크 지원 예산, 금융위 내 설치한 핀테크 전담조직(금융혁신기획단) 등을 가리킨다.

그중에서도 특히 업계 관심이 쏠렸던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은 핀테크 기업이 기존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아이가 자유롭게 뛰어 노는 모래놀이터처럼 규제가 없는 환경을 말한다.

최 위원장은 “그동안 마련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핀테크 기업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모든 역량과 자원을 집중할 것”이라며 “금융권 전반에 핀테크 혁신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금융위는 2019년 핀테크 정책방향으로 5가지 전략을 공개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실험 집중 지원, 핀테크와 자본시장 연계 강화, 낡은 규제 혁파, 핀테크 인력 및 공간 양성,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오는 21일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사전신청을 받기로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되면 인·허가나 영업행위, 업무범위 등 금융관련법 전반에서 각종 규제의 유예 및 면제 특례(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받을 수 있다.

최 위원장은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에겐 상당기간 배타적인 운영권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마음껏 실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100여 개 핀테크 기업에 4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 전략은 핀테크 기업과 자본시장 연계를 강화하여 핀테크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다. 구체적으론 성장사다리펀드나 기술금융투자펀드(프리미어파트너스·IMM인베스트먼트) 등의 핀테크 투자 의무화(150억 원 이상) 방안, 은행과 금융지주가 직접 조성 및 투자하는 혁신투자펀드 등 대형 투자자본이 핀테크에 유입되도록 중개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기업이 성장 단계에 맞춰서 자본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고쳐나갈 것”이라며 “금융위는 앞으로 대형 투자자본이 핀테크로 흘러갈 수 있도록 성공률 높은 중매쟁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전략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핀테크 규제개혁 테스크포스(TF)를 만들고 200여 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검토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올해 1분기 중에 규제개선 성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금융과 비금융의 융합과제, 법령상 규제, 행정지도나 가이드라인은 물론 과거 유권해석도 다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개선 답은 현장에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적으로 듣기 위해 금융위 금융혁신지원팀이 핀테크 현장 미팅을 매주 개최할 것”이라고 전했다.

네 번째 전략은 핀테크 맞춤형 인력과 공간을 확충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신기술과의 융합역량이 요구되는 핀테크 인재 확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핀테크 창업공간으로는 핀테크지원센터(판교·마포), 디캠프(선릉), 마포혁신센터(2020년 5월 완공) 등을 활용지원 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산업을 집행하고 발전시켜나가는 것은 사람”이라며 “핀테크 맞춤형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핀테크 창업공간도 점차 넓혀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 전략은 핀테크 프론티어 확산이다.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마이데이터 등 빅데이터 산업 육성, P2P대출 법제화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이 뻗어갈 수 있는 경계를 넓히겠다는 것이 골자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산업이 성장하려면 핀테크와 기존 금융업 간 경계가 허물어져야 한다”며 “새로운 핀테크 플레이어의 출현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엔 해외 금융당국 및 투자자, 국제기구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핀테크 박람해를 개최하여 핀테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금융위는 핀테크 분야 인허가 속도를 끌어올리고자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핀테크 등 신산업분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에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금융회사 임직원을 면책하는 제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산법·금융지주법·은행법 등 금융회사의 출자 가능 회사 범위에 핀테크 기업이 포함되도록 개념 정의 및 범위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투자자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최 위원장은 주요 시중은행 관계자들에게 “기존 금융권에서 핀테크 전담 조직을 만드는 등혁신과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소극적인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핀테크 기업 출현을 위협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핀테크와 금융이 함께 나가는 방향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가 스스로 디지털혁신을 통해 일종의 핀테크 기업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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