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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순자② “3기 신도시로 집값 잡기 어려워···양극화 심화 우려”

“서울 도시재생보다 그린벨트 해제가 부동산 문제 해결 대안”

 

[폴리뉴스 윤중현 기자] 최근 주택보급 확대 정책을 위한 방안으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재생을 놓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을 달리한 가운데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자유한국당 의원·3선·안산단원구을)이 지난달 정부가 밝힌 3기 신도시 계획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부작용을 우려했다. 또한 서울시의 도시재생 플랜 보다는 그린벨트 해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박순자 위원장은 15일 국회 국토위원장실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정부의 3기 신도시 추진에 대해 “서울에서 1시간 40분 떨어진 경기도에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정책으로는 서울의 부동산 경기는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3기 신도시 추진으로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하고 민심을 잡지 못하면 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정부가) 강남3구를 비롯한 집값 문제에 있어 아직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탄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부와 박원순 서울시장 간의 의견차를 보이는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는 “제일 좋은 방안은 재건축을 비롯한 도시재생 추진이나 도시재생 추진 과정에서 많은 이견과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어 그린벨트 해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그린벨트를 긍정적으로 해제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를 안정시켜서 국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며 그린벨트로서 기능을 못하는 곳을 해제해 주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근로시간이 국내 건설사가 추진하고 있는 해외 건설에서도 적용돼 외국 근로자의 노동시간 감소로 원가 상승과 공기 단축의 어려움이 있다고 임재현 폴리뉴스 편집국장이 지적했다. 

이와 관련 박 위원장은 “라오스 댐 붕괴사고에 대한 복구 작업을 하는 사무실로 위로 방문을 갔을 당시 주 52시간 근로시간 적용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인 근로자와 같이 퇴근하고 그냥 간다고 들었다”며 “지금 그곳은 6000여 명의 이주민이 나서 하루가 급하게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문제 때문에 주 52시간 적용에 대해) 공청회 같은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순자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Q.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분야를 보면 국민들에게는 부동산 문제가 가장 피부로 와 닿는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가 지금 3년차인데 작년에 많은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습니다만 시장에 먹히기고 하고 안 먹히기도 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잘 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A. 짧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신은 글쎄, 결과는 미미하다고 평하고 싶다. 그 이유를 든다고 한다면 이제 임기가 1년 반 정도 지났으니 최종적인 성과를 예단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임기가 1년 정도 지나면 정부의 소신에 따라서 진행되는 과정이 나와야 한다.
지금 국가 핵심 인프라나 건설 경기 문제도 있다. 그리고 서울 부동산 경기를 잡기 위해서 서울에서 1시간 40분 떨어진 경기도에 신도시 발표를 했는데 이런 정책으로는 서울의 부동산 경기는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오히려 양극화만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서울에 있는 부동산으로 서울의 부동산 경기를 잡던가 양극화를 조절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정부 임기가 많이 남아있으니까 미래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은 부정적인 신호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Q. 그럼 정부가 발표한 3기 신도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께서는 만병통치약이 될 수 없다는 생각이신지?

A. 결과적으로 집 값을 안정시키지 못하면, 또 집 값에서 민심을 잡지 못하면, 저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치통, 두통, 심장병이 될 수 있는, 오히려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강남3구를 비롯한 집값 문제에 있어 아직도 부동산 시장의 상승탄력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싶다.

Q. 3기 신도시가 경기도에 있기 떄문에 실제 문제인 서울 부동산을 잡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지?

A. 서울 부동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44%에 달하는 무주택자들이 서울을 가려고 애쓰고 서울에 가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 분들이 경기도에 투자를 하려고 하겠니? 절대 그렇지 않다.

Q. 그런데 서울에는 말하자면 부지가 별로 없다. 이런 것 아니겠나. 그래서 그린벨트, 서울의 그린벨트를 푸냐 마냐의 문제에서 박원순 시장은 굉장히 완강하게 그린벨트를 풀어선 안 된다 그런 입장인데

A. 두 가지 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재건축을 하느냐 그린벨트를 푸느냐인데, 이것은 좋은 방법은 1안이 재건축이고 2안이 그린벨트다. 하지만 그린벨트를 풀 수밖에 없다.
재건축은 여러 가지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재건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70%~90%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 중에서 10집만 동의를 안 하면 재건축 추진은 요원해진다.
그리고 재건축 추진을 할 때 재건축 임원들과 조합장 중  단 한명이라도 부조리가 있고 또 여러 가지 업자와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재건축은 노상 데모와 내 집값 물어내라는 시위가 발생한다. 재건축 관련한 시위로 서울이 조용한 적이 없었다.
그러면 재건축이 어렵다고 본다면, 그린벨트를 긍정적으로 해제해서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를 안정시켜서 국민들의 민심을 잡아야 한다고 본다.

Q. 사실상 그린벨트 기능을 못하는데, 그런 곳은 풀어야 하지 않습니까?

A. 일부 그린벨트 지역은 지금 기능을 못하고 있다. 풀어야한다. 서울은 교통이 잘되어 있기 떄문에 교통 문제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못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농어촌 지역 같으면 교통문제가 걸릴 수 있지만 서울시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교통 문제나 보상 트러블이 있거나 한 것이 아니다. 서울은 얼마든지 많다.

Q. 주 52시간 때문에 국내에서도 문제지만 해외에서도 국내 근로자들이 적용받으니깐 현지 노동법은 대상이 아닌데 일을 같이 해야 되니깐 현지 근로자들이 외국 근로자들이 같이 일 안하고 그냥 퇴근해야 되서 더욱더 원가 공기 단축 이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A.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 특히 라오스 댐 붕괴사고에 대한 복구작업을 하는 사무실로 위로 방문을 갔었다. 주 52시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도 한국인 근로자와 같이 퇴근하고 그냥 간다고 한다. 지금 거기는 6천명의 이주민이 나서 하루가 급한데 이 문제가 가장 곤욕스럽다고 얘기한다. 유예기간을 두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받고 있다. 이 문제는 심도 있는 공청회라던가 여러 과정을 거쳤어야 하는데 너무 축약되게 진행되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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