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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박순자③ “남북철도가 유라시아로 가는 실크로드, 우리가 주체로 돼야”

“BMW 사건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표 발의하여 도입”

 

자유한국당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한국당·3선·안산단원구을)은 15일 국회에서 진행된 김능구 대표와의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남북철도사업은 정파의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이익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대북 사업과 관련해 “우리가 주체로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직까지 생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 관련 법안에 대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기억에 남는다. BMW 화재 사건 당시, 10만 명의 차주들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뒤 거대 기업인 BMW하고 싸우고 있었다”며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아닌, 생산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법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에는 생명이나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했다, 이제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피해도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만들었다”라며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동안 각 시도간의 알력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며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약 277만 명이라는 일일 출퇴근자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함께 지원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퇴근자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순자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가장 알짜 상임위로 모든 국회의원들의 경쟁이 아주 치열한 상임위이다. 이번에 일을 많이 했다고 들었다. 힘이 많이 드셨다고.

 물론 알짜는 지금도 알짜다. 하지만 꿀이 덜 흐르고 있다. 그래도 업무적으로 6개월 만에 많은 성과를 내었다. 우리 국토교통위원회가 과거보다 효율적으로, 겉치레가 아닌, 내용적인, 그야말로 국민을 위한 법안처리와 규제완화를 위해 많이 노력했다. 또한 공청회도 많이 했다. 또 국민들이 억울해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을 따라서 현장도 많이 다녔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본회의 통과하면 많은 점 개선될 것”
“남북 철도 사업, 정파 논리로 접근해선 안 돼”

-위원장께서 생각나는 법안이 있으면 한 가지만 말씀해 달라.

우선 무엇보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같은 경우, BMW 화재 사건 당시, 한 10만 명의 차주들과 운전자들이 굉장히 고통을 당한 뒤 거대 기업인 BMW하고 싸우고 있었다. 이에 제가 대표발의를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고, 차에 대한 문제가 있어 고장이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주가 아닌, 생산자가 결함을 입증하게 하는 법을 냈다. 또한 과거에는 생명이나 제조물을 제외한 재산상 피해에 대한 손실만을 보상했다, 이제는 제조물 자체에 대한 피해도 5배까지 배상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을 만들었다. 현재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계류 중인데 이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많은 점이 개선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지난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있는데, 그동안 각 시도간의 알력이 있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했다. 수도권에서만 하루에 약 277만 명이라는 일일 출퇴근자들이 시도간 경계를 넘어 교통지옥을 겪으면서 출퇴근하고 있다. 이 법안은 제가 대표발의하고 우리 국토교통위원들이 다 함께 지원을 하여 본회의를 통과헀다. 그래서 지금부터 출퇴근자들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나게 될 좋은 기반이 마련되었다.

-지난달 20일에 파주 도라산 역에서 남북철도 공동조사 열차 환송식에 한국당 소속 의원으로는 유일하게 위원장께서 참석하셨다. “경의선은 실크로드를 연상하게 한다”는 발언도 하셔서 상당히 신선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다.

 사실 그 생각은 변함이 없다. 왜냐하면 정파와 여러 가지 진영논리를 떠나서 우선 러시아와 중국이 북한의 철도 사업을 차지하려고 많은 공을 들이고 있고, 교류가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같은 큰 강대국에 빼앗기에 된다면 앞으로 우리경제가 어떻게 되겠나. 또 통일이 된다 한들, 우리 철도가 유라시아까지 이어지는 큰 프로젝트다. 우리나라와 북한주민들이 기회와 이익을 서로 나눠 갖는 것이 이익이지, 정파의 논리나 정쟁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이익이냐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남북철도 사업은 우리가 유라시아로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를 빨리 이루어 유엔의 제재를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면 미국에서도 남북철도 사업이 화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제적으로 도라산을 다녀왔다. 

“대북사업 주체는 우리, 하지만 비핵화 선결돼야”

-그러니까, 남북관계의 비핵화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결국은 평화적인 길로 가게 되고 대북 제재가 해소되었을 때, 북한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북한 주민들이 굶주리고 아직까지 생활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우리 동포들을 보호해주고 지원해주어야 한다. 비단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GTX예산이나 이번에 여러 가지 건설사업 등 2019년 SOC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18조 수준의 SOC 예산 정부안이 상임위에 올라왔는데 SOC 예산을 22조 정도로 증액시켜서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철도사업 뿐만이 아니라 SOC 사업이 잘되어야만 우리나라의 경제가 잘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노무현 삼성서 8000억 받았다” 허위 발언 김경재 ‘집행유예’ 확정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기업으로부터 8000만원의 불법자금을 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15·16대 국회의원)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 8일 명예훼손 및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2016년 11월과 2017년 2월 보수단체 집회에서 “2006년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을 걷었다”며 이해찬 전 국무총리와 이학영 의원 등의 실명을 거론했다. 김 전 총재는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갈라먹고 다 해먹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아들 노건호씨는 김 전 의원을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김 전 의원은 재판에서 본인이 발언한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하지 못했으며,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유족들의 명확한 고소의사가 없으므로 해당 부분 공고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정치활동이나 언론 인터뷰 활동으로 미루어 보아 언어적 소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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