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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찬열② “백년지대계 교육정책 여론 따라 수정 안돼, 비전 철학 들어가야”

“유치원3법 슬로트랙, 330일 다 쓸 수 없어…빨리 처리해야”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3선·경기 수원시갑)은 지난 16일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뀌고 있다고 지적하며 “일국의 교육 정책이 현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며 “교육정책에는 비전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장실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대담형식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늘리기로 한 교육부의 대입개편안이 수능을 절대평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을 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저는 오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며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일단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미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정시를 30%선 정도로 권고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과도 역으로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와 함께 유치원 3법이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되자 최대 330일이 지나야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것과 관련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놨지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다”며 “330일이면 1년이 가까워지는데 빨리하자, 큰 문제가 없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손자, 손녀, 조카들을 봤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될 법”이라며 “330일을 다 쓸 수 없다.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는 180일이다. 180일 다 쓸 것 없고, 열흘이든 한달 안이 됐든 서로 합의만 되면 바로 처리해서 법사위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과의 인터뷰 전문이다.
 
“교육정책 오년지대계, 정권 바뀔 때마다 바꿔”

-지난해 발표된 대학 신입생 선발 시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론화위원회의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역행한 것이다. 사실 대한민국 교육에 대한 칭찬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한 것이다. 한국의 교육 모델을 배워야겠다고 이야기했다. 실질적으로 그 내용에는 우리나라의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학구열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학부모와 학생들의 열정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된 것 같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인데 저는 오년지대계라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바뀐다. 이번에도 그런 거 아니냐.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교육정책만큼은 일단 여론을 무시해야 된다고 본다. 백년지대계, 미래 대한민국을 결정하는 미래 교육인데 지금 현재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해서 뭘 하겠다는 것인가. 정시를 30%선 정도로 권고했는데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과도 역으로 간 것이다. 대통령은 공약을 수능을 절대평가로 하겠다고 한 것 아닌가. 절대평가라는 이야기는 수능의 가중치를 적게 두겠다는 것이다. 결국 그 이야기는 정시 모집을 줄이겠다는 것 아닌가. 그런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정시모집을 늘리자고 공론화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20% 정도에서 30%선 정도로 늘어난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교육정책이 과연 정시를 늘려야 맞는 것인가. 전문가들이 대한민국 미래를 보고 뭔가 결정을 해줘야 한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과 같은 일이 한번만 더 터지면 정시로 100% 가자고 할 것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을 어떻게 믿겠나. 숙명여고만 그런 일이 있었겠나. 다른 학교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것이다. 학종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는 제대로 관리가 된다고 생각하는 정시로 수능시험을 봐서 일괄적으로 뽑자는 이야기밖에 더 되나.

-학종이 교육 양극화를 더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있는데.
학종이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실은 학교 성적이라는 것이 부모의 능력과도 연관된다. 옛날부터 교육은 희망의 사다리라고 했는데. 희망의 사다리라는 것은 나는 좀 못살고 나는 좀 공부를 못했어도 내 자식만은 교육을 통해서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것이다. 그런데 희망의 사다리가 자기 능력이 아니고 부모의 재력과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든 것이다. 거기다가 돈 없어서 학원에 못가면 학종도 아니라는 것이다. 여러 가지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수시를 확대해야 한다고 다들 이야기를 하고 대통령 교육 공약도 그런 방향이었다. 개천에서 용 나는 세상을 다시 만들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부모와 상관없게 해야 한다. 내가 노력하고 내가 연구하면 꼭 공부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창의력을 기준으로 대학에서 학생 선발을 다양하게 하면 될 것 아니냐. 학술적 연구쪽으로 빠질 사람들은 빼고 일반 취업이나 기술적 목표를 가지고 공부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야 한다. 그래서 전문대학 활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장께서 말씀하는 대로 됐을 경우 우리나라는 직업별로 연봉차이가 커서 문제인데.
그게 저는 바뀔 것이라고 본다. 제가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갔다왔는데 거기는 청소하는 사람들 월급이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경제는 사회주의로 회귀해가는 것이냐고 물으니 또 그건 아니라는 것이다. 직업의 귀천이 없고 그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필요 자원 인력이 다르다. 과연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인지 크게 고민을 해봐야할 사안이다.

-전임자인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실상 경질됐고, 유은혜 부총리도 제대로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취임했다는 지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국가교육회의에 제가 2022학년 기준으로 정시 비율을 높게 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대통령 교육정책 공약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고 그랬더니 거기서 하는 이야기가 대통령 공약도 국민의 뜻에 반하면 수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더라. 다른 산업정책 같으면 그 이야기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일국의 교육 정책이 현재 국민의 여론에 따라서 바꿀 수 있고 수정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 안된다. 교육정책에는 비전과 철학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저는 교육정책은 답이 무한대라고 말하고 있다. 답이 다 다르다. 아들 딸이 학교 공부는 별로인데 수능모의고사만 보면 점수가 잘 나온다면 이 부모들은 정시로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해도 수능모의고사 점수는 안 나오고 학교 성적은 공부를 제대로 안하는 것 같은데 잘 나오면 이 부모는 수시로 대학에 보내고 싶을 것이다. 자기가 편한대로 생각하니까. 저도 쌍둥이가 있으면 답이 여러 가지다. 그러니까 답이 한 가지가 될 수 없다. 정답이 없고 답이 무한대라고 생각하는 것이 교육정책이다. 그래서 비전과 철학과 혼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은혜 부총리는 잘하고 있다고 보나.
지켜보겠다. 처음에 우려보다는 강단있게 해가는 모습이 보인다. 잘 할 것이라고 믿는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 국가교육회의가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런데 ‘옥상옥’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간 역할 분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만 교육정책이 잡음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잘 생각해봐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 저변에는 교육부를 없애자는 이야기가 깔려 있는 것이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교육부 폐지를 주장했는데.
나쁜 의미의 폐지가 아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부 일이 너무 방대하다. 누리과정이 3세부터 5세까지인데 3세부터 죽을 때까지 교육부가 다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교육부에서 다 움켜쥐지 말고 효율성 있게 교육청 등의 권한을 강화시키자는 뜻도 있는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교육청에 다 맡기고, 대학에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관련 부처에 연결해 주면 된다. 그래서 사실은 교육부 무용론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다. 교육부가 다 쥐고 할 이유가 있느냐.

-심각한 사교육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책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공교육 활성화 방법밖에 없다. 지금 새벽까지 등교하던 것을 9시 등교로 바꿔 놓았고 하교시간이 빨라졌고, 자율학습시간을 없앴다.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불안한 것이다. 그동안 했던 관례에 비춰봤을 때는 우리 애들이 너무 질적으로 하향조정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도 할 수가 있다. 공교육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질적 물적으로 다 향상이 돼야하는데 교육 시스템에서 개선해야 될 점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방향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폐지는 필요하다고 보나. 
저는 필요에 따라서 찬성한다. 저는 평등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없애고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 그러다보면 자사고 특목고를 끌고 갈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본다.

-혁신학교 방향은 맞다고 보나.
큰 틀에서 방향은 맞다고 본다. 그러나 교육 내용이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라고 해서 뭐가 달라졌는지. 혁신학교로 지정이 안된 학교와 혁신학교로 지정된 학교가 뭐가 다른가. 혁신학교를 위해서 진학 제도는 뭐가 바꿔졌는지. 혁신학교 졸업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혁신 입학제도가 생겼는지. 학교만 혁신학교를 만들어놨지 실질적으로 혁신학교를 나오면 대학 안가나. 다 간다. 그러면 뭐 때문에 혁신학교를 만들어 놨느냐. 정부 재정을 지원해주는데 편하게 해주는 것이다. 혁신학교가 되면 교부세도 마음 편하게 더 줄 수 있다. 혁신학교도 필요하지만 특수성을 살려서 좀 더 많이 다듬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교육부 ‘유치원 비리, 시간강사 문제’ 직무유기”
 
-교육부 관료가 가장 폐쇄적이라는 말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은 안한다. 실질적으로 한분한분 만나서 보면 교육공무원만큼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으려나. 그런데 그동안 교육부의 역할이 굉장히 미흡했다고 본다. 유치원 비리 문제만 해도 그렇다. 교육부가 직무유기라고 본다.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 이런 문제가 터진 것이다. 그러면서도 교육부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교육부는 그동안 뭐했나. 시간강사들 문제만 해도 그렇다. 2011년도에 법이 통과가 됐는데 계속 유예시켜서 올 1월 1일 원래 시행이 되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와 대학과 협의를 해서 단일안을 만들었는데도 대학측에서는 또 안된다고 난리치는 것이다. 그것도 교육부에서 보면 직무유기다.

-오는 8월 1일 시간강사 처우 개선 내용을 담고 있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일명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의 대량 해고가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이 법적 신분 보장에 따른 학내 의사결정 참여 부담과 임금 증가 등을 이유로 시간강사 수 줄이기에 나선 분위기인데.
저는 그게 바뀔 것이라고 본다. 학생들이 가만 있겠나. 어느 대학의 경우는 강의를 시간강사들이 30% 강의하는데 월급은 낮다. 그러니까 지식을 착취하는 것이다. 대학이 무슨 상아탑이냐 돈탑이지, 이렇게 이야기해도 국회 교육위원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는 사람이 없다. 학생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피해가 학생들에게 가기 때문이다. 교수들 9시간 10시간 하던 강의를 16시간 하라고 하면 초등학교 5학년 3반 담임이냐. 연구도 하고 강의도 해야 하는데. 결국 피해는 학생들이 본다.

-유치원 3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국회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최대 330일이 지나야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지만 오히려 ‘슬로트랙’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 위원장께서는 여야가 합의하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가.
신년 교육단체연합회 신년 결의에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왔길래 그런 이야기를 했다. 유치원3법을 패스트트랙으로 걸어놨지만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다. 서로 의견 합치가 안되니까 최소한 그 시간이 가면 그 법이 자동적으로 상정이 되게 되고 표결하게 되는 그 차이지 330일이면 1년이 가까워지는데 빨리하자, 큰 문제가 없는 법안이다고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이들이 올바르고 정직하게 유치원 교육을 받을 수 있고 학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유치원에 보낼 수 있는 법안이다. 유치원 원장들 잘잘못을 따져서 벌을 준다는데 그거 가지고 따질 이유가 뭐가 있나. 소급해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준비할 기간도 충분이 있는 것이다. 손자, 손녀, 조카들을 봤을 때 빨리 처리해야 될 법이다. 330일을 다 쓸 수 없다. 우리 국회 상임위에서는 180일이다. 180일 다 쓸 것 없고, 열흘이든 한달 안이 됐든 서로 합의만 되면 바로 해서 법사위 통과시켜서 본회의로 넘기면 되는 것이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운영 과정에서 회계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분리회계시스템'’을 골자로 한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내놨는데.
유치원 회계를 분리하면 다 빠져나간다. 예를 들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고 학부모들에게 직접 받는 돈이 있는데 이걸 나누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 돈을 안쓰면 이 돈은 마구 써도 된다는 이야기인가. 돈이 무슨 정부 지원금하고 학부모가 낸 돈이 나눠져 있나. 어떻게 표시되나. 들어가면 다 마찬가지다. 그걸 굳이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또 원장들 처벌하는 기준의 경우 원장들이 잘못하지 말라고 법안을 만드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사전 예방성도 강한 것 아닌가. 그 법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법이지만 원장들이 피해를 보면 안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명하고 정상적으로 하는 원장들은 여기에 피해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만 영향을 받을 것 같으니까 이러쿵 저러쿵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상적으로 정직하게 운영하겠다는 원장들이면 상관 없는 것이다. 행정처분은 아이들만 피해를 본다. 유치원 한 달 문 닫으라고 하면 누가 피해를 보겠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치원 비리를 이슈화시켰다. 그런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에서 힘이 강력한 유치원 원장들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
물론 강력하다. 지금까지 왜 강력한 것처럼 보였느냐면 유치원 숫자가 적다. 내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끙끙 앓고 가는 것이다. 그래서 유치원 원장에게 잘 보여야 할 것 아니냐. 그런데 엄마들이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들고 일어났다. 이제 유치원 원장들은 외톨이가 되는 것이다.

“연말연초 전부 경제 어렵다 얘기”

-문재인 정부가 임기 3년차가 됐다. 그런데 경제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인데.
맞다. 지역에서 연말연초에 들은 이야기는 전부 경제 문제다. 살기 힘들다, 어렵다, 장사 안된다는 얘기들을 한다. 남북관계를 위한 일은 해야 할 일이라고 보지만 우리 경제는 내팽개치고 남북관계에 있어서 너무 북한에 치중돼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문재인 정부도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여론을 들으면서도 정책을 지금처럼 가져가겠다는 것은 고집이다.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과 기업인들과의 청와대 만남이 있었는데.
국민들이 당장 힘들어 죽겠는데 그게 머리에 들어오겠나. 상투적으로 연초에 신년인사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이 즐겁고 미래가 펼쳐져야 경제가 살 것이라고 본다.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문제에 대해 자꾸 일탈이라고 하는데 아주 나쁜 말이라고 생각한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댓글 사건 때 부하의 일탈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토털’ 일탈이 돼버렸다. 일탈이라는 말은 이 정권에서는 쓰면 안되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비핵화 믿고, 그 방향에서 같이 가야”

-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보수진영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저는 비핵화를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를 향해서 가는데 조금이라도 보태는 이야기를 하든가. 그 방향으로 미국과 아주 긴밀하게 협조하는 게 맞는 것이지. 한쪽에서는 비핵화한다고 하는데 안 할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그러면 미국과 한국이 북한과 만나지 말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예단하는 것보다 어느 방향으로 대한민국과 미국이 협조를 하고, 또 중국의 협조를 어떻게 받아내느냐, 우리의 국제관계에서의 역할이 뭔가, 이런 것들에 대해 얘기를 해야 한다. 저는 비핵화가 된다는 확신보다는 그것을 믿고 그 방향으로 같이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가다가 안되면 다른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안된다고 생각하면 할 일이 없는 것이다.

 


















[이슈] 문재인 ‘애국통합론’에 소환된 김원봉, ‘이념갈등’ 폭풍으로 커질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 현충일 추념사에서 약산 김원봉을 언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 적절성 논란이 뜨겁게 벌어지고 있다. 김원봉이 월북해 북한 고위직을 맡았다는 사실에서 논쟁이 ‘이념갈등’으로 번져가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이제 사회를 보수와 진보, 이분법으로 나눌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며 “스스로를 보수라고 생각하든 진보라고 생각하든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의 선 안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애국 통합’에 방점을 찍은 문 대통령은 역사적 사례로 일제강점기 시절 임시정부의 좌우합작을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김원봉’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문 대통령은 “광복군에는 무정부주의세력 한국청년전지공작대에 이어 약산 김원봉 선생이 이끌던 조선의용대가 편입되어 마침내 민족의 독립운동역량을 집결했다”며 “통합된 광복군 대원들이 불굴의 항쟁의지, 연합군과 함께 기른 군사적 역량은 광복 후 대한민국 국군 창설의 뿌리가 되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토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보수 정치권은 즉각 반발했다. 북한 정권 수립에 크게 기여한 김원봉


[김능구의 정국진단] 이원욱 ③ “‘새로운 노무현’의 가치, 진영논리 벗어난 ‘대화와 타협’”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는 해,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떠오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새로운 노무현’에 대한 가치와 관련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미래설계를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 가진 인터뷰에서 “노무현 정신이라는 것에 대해 바라보는 사람마다, 처해있는 위치에 있는 입장에 따라 생각들이 다를 것 같다”면서 “새로운 노무현이라는 것이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원칙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과거 지향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제도, 정책 등을 만들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노무현 대통령의 ‘대연정’과 관련해 “굉장히 큰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지지그룹을 흐트러트리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실천도 실현도 못한 정책”이라면서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정치 집단들이 진영논리에 갇힌 싸움을 그만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치에 대해선 “공정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기회

[카드뉴스]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분류 도입에 반대 목소리 이어져

[폴리뉴스 조민정 기자] WHO가 현지시간 지난 25일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다는 제안(ICD-11)을 채택하면서, 국내 도입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란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하면서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해당 행위를 스스로 중단하거나 통제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시 게임이용장애로 진단한다. 2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 주관 ‘WHO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긴급토론회’가 개최됐으며 이날 오후 판교 글로벌게임허브센터에서는 게임 개발자들이 WHO 게임질병코드분류 국내 도입 적극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국게임개발자협회도 성명서를 통해 게임을 ▲대중과 함께 숨쉬는 컨텐츠 ▲창의적 컨텐츠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한 컨텐츠 ▲예술적 가치를 포함한 컨텐츠로 정의하고,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게임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공대위)는 29일 공식 출범을 알리고 게임 질병코드 반대 활동

[카드뉴스] [노무현 서거 10주기추도식] 노무현의 꿈 ‘사람 사는 세상’

1.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수 많은 시민들은 아직도 그를 잊지 않고 '봉하마을'을 찾았습니다. 2. 노무현 대통령이 살아 생전 일으킨 ‘노풍(盧風)’은 아직까지 남아있었습니다. 3. 무더위 속, 수많은 사람으로 인한 긴 줄에서도 추모객들은 밝은 얼굴로 ‘새로운 노무현’ 을 맞았습니다. 슬픔보다는 노 전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계승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새로운 노무현’ 으로 한 자리에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4.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진행 된 23일, 2만여 명의 시민들과 정치권 인사,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의 발자취를 따라 걸었습니다. 5. 할아버지의 자전거 뒤에서 손을 흔들던 꼬마, 손녀 노서은 양은 시간이 지나 중학생이 되어 부시 전 대통령의 팔짱을 끼고 추도식에 나타났습니다. 6.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은 이날 “인권에 헌신하면서 친절하고 따뜻한, 자신의 목소리를 용기 있게 내는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그렸다”며 유족에게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7. 노 전 대통령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희상 국회의장은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싶습니다. 존경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을 영


[동국대 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박원순 “세계적인 환경보호도시 만들겠다”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8기 재학생 및 졸업생들이 지난 3일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만남을 위하여 서울시 청사를 방문하였다. 50여명의 참석자들은 박원순 시장으로부터 직접 서울시정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서울의 미래와 비전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최고위과정 서준렬 사무총장(명지대 환경에너지공학과 겸임교수)의 서울시 플라스틱 줄이기 관련 정책 질의에 대하여 박시장은 “최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해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서울시는 재활용을 높이는 활동과 에너지 절감과 환경보호 등과 같은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사회혁신의 새로운 가치를 서울시가 선도하여 만들어 가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5월17일, ‘Asia Innovation Party’(대표 권태훈)가 주관하고 상생과 통일포럼 리더십과정(책임교수 김능구) 후원하는 제1회 Plastic OUT Lifestyle 글로벌 포럼이 서울시청 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으며, 5개 국가의 플라스틱 줄이기 캠페인이 소개되었다. 신다혜 공동실행위원장의 POL LAND 설립 과정 설명과 일본 마쓰시다 정경숙 Usui Daichi 외 2인, 중국 쑨성의 생분해플라스틱 소개, 네델란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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