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정보로 청원에 함께하는 국민의 뜻이 힘 잃을 수 있다” 우려 표현

청와대는 18일 청와대는 전라남도 광양에 들어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청원과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추게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잘못된 정보에 따른 오해”가 포함돼 있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청원에 함께해주는 국민들의 뜻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의 입장을 전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중국알루미늄 업체 ‘밍타이’가 전라남도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에 ‘광양알루미늄’이라는 공장을 짓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원에 대해 전라남도의 위탁을 받아 광양알루미늄 공장을 유치하고, 입주계약을 맺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하 ‘광양만경자청’)의 입장을 대신 전했다.

‘중국 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청원은 광양에 살고 있는 한 시민이 ‘알루미늄 공장이 스모그와 미세먼지를 일으킨다’는 우려와 함께 ‘국내 경쟁 알루미늄 업계의 피해’, 그리고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우회수출하려는 목적’에 대한 우려를 전하며 청원했다.

‘광양알루미늄’은 지난해 9월 전라남도와 광양시 그리고 광양만경차청이 중국 ‘밍타이’와 투자협약을 맺은 후 설립됐다. ‘광양알루미늄’은 2020년까지 총 6천만 달러를 투자해 광양만 경제자유구역 내 세풍산업단지 외국인투자 지정지역 8만2,614㎡ 부지에 알루미늄 호일과 판재 생산라인 공장을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공장건축 허가 신청을 한 상태로, 계획대로라면 올해 6월 호일공정이 준공될 예정이다.

정 센터장은 청원인이 제기한 환경오염 우려에 대해 “몇 가지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인해 오해가 있었다”며 “광양알루미늄은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가 가공만 하는 것으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어 환경오염 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광양만경차청의 설명을 전했다.

이어 정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여섯 차례의 주민설명회와 중국 밍타이 공장 견학 등을 통해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고, 방송 보도 등을 통해 팩트체크가 이뤄지면서 주민들의 오해도 많이 해소된 상태”라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알루미늄 업계 피해와 관련 “생산량의 90%를 수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알루미늄 호일의 경우 국내 업계는 주로 6㎛를 생산하고 있는데, 광양알루미늄은 10㎛를 생산할 예정으로 수요처가 달라 국내시장 잠식을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고 답했다. 아울러 “광양알루미늄은 국내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국내 중소 알루미늄 박 생산 공장에 원자재 코일인 스트립을 공급하는 등 국내 중소제조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밍타이’가 우리나라에 알루미늄 공장을 짓는 목적이 ‘미국으로의 우회수출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정 센터장은 “‘밍타이’가 광양만에 투자한 이유는, 많은 나라와 체결된 우리나라의 FTA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고, 광양만권의 좋은 입지조건 때문”이라며 “미국이 수입하고 있는 알루미늄 판재는 한국산이 0.9%, 중국산이 36%를 차지고 하고 있고, 알루미늄호일의 경우 한국산 2.3%, 중국산이 43.4% 정도로 한국산의 미국시장 점유율을 볼 때 통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는 광양만경차청의 입장을 전했다.

개 한 마리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상태로 새끼들에게 젖을 물리는 영상과 함께 올라온 ‘잔혹한 개 도살을 멈추게 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정 센터장은 “지난 14일 한 방송 보도를 통해 해당 영상이 가짜뉴스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원에 링크된 영상은 2016년 10월 태국의 한 방송프로그램에서 소개된 영상으로, 차 사고로 크게 다친 어미 개가 새끼에게 젖을 먹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다”면서 태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개가 우리나라의 개농장에서 망치로 머리를 맞아 죽은 개로 둔갑했다고 했다.

이에 정 센터장은 청와대 국민 청원의 원칙을 언급하며 “윤창호법과 김성수법을 통과시킨 것은 모두 청원을 통해 뜻을 모아주신 국민들의 힘이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청원에 함께해주시는 국민들의 뜻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와대도 청원의 긍정적인 기능을 높이고,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민이 의견을 듣고 청원 개선안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민 청원, 함께 만들고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73개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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