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대로 1월 말 이전 선거제도 개혁안 도출해야”
“민주, 당리당략 버리고 진정성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내놔야”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이 23일 의원정수 330석,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제도 개혁안을 발표했다. 특히 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여야 합의대로 1월 내 선거제도개혁안을 도출 할 것을 요구했다.  

야 3당 김관영·장병완·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혁안’의 공동 협상안을 공개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지난 12월 15일 원내 5개 정당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국회는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비례대표 확대·의원정수 확대·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도입 방안 등을 논의하여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처리하기로 했던 약속을 국민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한 달이 넘은 시간 동안 변화한 것이 있다면, 민주당이 지난 21일 선거제도개혁 협상안을 발표했다는 것뿐”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면 즉각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의원정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의원정수 유지와 지역구 53석 감축이라는 불가능한 기획을 방안으로 내놓은 것, 그리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3가지 ‘가짜’ 연동형 방식을 제안하는 것은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것”라며 “민주당은 당리당략을 버리고 보다 진정성있는 개혁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당을 향해선 “제1야당이 선거제도 개혁에 관한 기본적인 당론조차 발표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함을 보이고 있다”며 “오늘이라도 자유한국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개혁 방안을 내놓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1월말까지 선거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야 3당은 거대 양당이 300석으로 고정한 의석수를 330석으로 30석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국회의원 세비 감축’ 등 국회 개혁을 단서조건으로 달았다.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은 220:110으로 협의 개시 기준을 제시했다. 비례대표 선출 범위의 경우 전국으로 할 것인지 권역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선 향후 협의 과정을 통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밖에도 야3당은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동시 등록할 수 있는 ‘석패율제 및 이중 등록제’ 도입을 긍정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높은 득표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한편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5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10% 이내에서 확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며 “국민들에게 ‘국회의원 정수 10% 늘리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우리 국회가 더 열심히 하겠다. 특권 내려놓고 예산 더 쓰지 않으며 재판청탁, 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확실하게 내놓고 국민들에게 호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혁은 단지 의원정수를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촛불혁명으로 이룬 우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 단계 더 높여 합의제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이루어내기 위함”이라며 “국민께 이렇게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안으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려면 추가 의석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 비겁한 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도 연동형 요소를 도입하면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고 있기에 330석으로 진전시킬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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