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올해 가계부채 건전성의 급격한 하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금리 상승, 전세·개인사업자 대출을 꼽았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5일 최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열었다고 27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적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올해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의 발생을 우려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 부실화 등으로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실제로 서울의 전세가격은 지난해 11월 하락세로 전환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또한 “금리 상승과 함께 내수경기가 둔화할 경우 한계·취약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9년 가계부채 관리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권에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새로운 예대율 규제도 올해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경기대응 완충자본은 가계대출을 늘릴 때 자본을 더 쌓도록 하는 제도다. 또 새 예대율 규제는 가계대출의 위험 가중치를 상향하고 기업대출은 하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가계부문으로의 자금 쏠림을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수준(5%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금융회사별로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융회사는 경영진 면담과 현장점검,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상환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에게 가계대출이 공급되도록 가계부채 취급 기준도 강화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올해 상반기 제2금융권에도 도입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DSR 관리지표 도입 이후 지난해 11∼12월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을 점검한 결과 DSR이 이전보다 현저히 낮아졌다”며 “상환능력에 기반을 둔 대출심사가 자리매김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은행권 신규 가계대출 평균 DSR은 지난해 6월 72%에서 11∼12월 47%로 낮아졌다. DSR 90% 초과 비중도 19.2%에서 8.2%로 하락했다.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COFIX)는 7월부터 도입한다. 최 위원장은 “새 코픽스는 기존 코픽스보다 27bp가량 낮다”며 “대출금리가 이만큼 인하되면 연간 적게는 1000억 원, 많게는 1조 원 이상의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처럼 금융회사들이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감독 당국이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쏠림이 과도한 업종은 필수 관리대상 업종으로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대출 관리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금융위와 금감원, 금융협회, 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 등 5대 시중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